[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이란 핵합의(JCPOA·포괄적공동계획) 서명 당사자인 유럽연합(EU)과 영국, 프랑스, 독일 정부는 9일(현지시간) 공동 성명을 내고, 이란이 핵합의를 완전하게 준수할 것을 촉구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영국·프랑스·독일 재무장관과 EU 측은 성명에서 이란이 2015년에 체결된 핵합의를 일부 준수하지 않고 있다고 우려했다. 당사국들은 성명에서 "이란은 JCPOA에 잔류하고 싶다고 했다"며 최근 핵합의 축소 행위들을 철회하고, 이란은 "지체없이" 핵합의를 완전하게 준수하라고 했다.
이와 더불어 공동위원회의 즉각 소집과 개입을 요구했다. 공동위원회는 페데리카 모게리니 EU 외교·안보 고위대표가 이끌고 서명 당사국들로 채워진 위원회로, 주로 이란의 핵합의 준수를 감독하는 임무를 수행한다.
성명은 이란이 우라늄 농축 상한선을 넘어서는 2단계 핵합의 축소에 나서고,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이를 확인한 뒤 나왔다. 이란 측은 자국 우라늄 농축도를 4.5% 넘겼다고 지난 8일 밝혔다. 합의에서 제한하는 농축도는 3.67%다.
우라늄 농축도가 올라가면 핵무기 전용이 가능하다. 90% 이상 농축도로 핵무기 사용이 가능하다
1단계 핵합의 축소는 저농축(3.67%) 우라늄 저장한도(육불화우라늄 기준 300kg, 우라늄 동위원소 기준 202.8kg) 초과다. 이란 정부 지난 1일 합의된 제한을 넘어섰다고 발표했다.
이란은 미국의 제재 복원과 추가 제재 부과 후 핵합의를 축소하겠다고 선언했다. 2015년 7월 체결된 핵합의는 독일, 영국, 프랑스, 러시아, 중국, 미국이 이란과 함께 서명했다. 하지만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는 지난해 이란 핵협정에서 일방적으로 탈퇴, 이란산 원유 금수조치 등 제재를 가했다.
이란은 3단계 핵합의 위반도 경고했다. 이란은 유럽 당사국들에 60일 기한을 제시하고, 미국의 금수제재와 금융거래 제재에 대한 방안을 강구하라고 요구했다. 이를 지키지 않으면 3단계 조처를 취할 것이라는 경고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지난 6일 하산 로하니 이란 대통령과 통화하고, 오는 15일까지 핵합의 당사국과 이란 간 대화를 재개할 조건을 모색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전문가들은 이란의 3단계 위반이 가동을 중단한 개량형 원심분리기(IR-2, IR-2M)를 사용한 우라늄 농축을 재개하는 조치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wonjc6@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