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산업 전기·전자

속보

더보기

한경연 "일본 수출 규제, 보복하면 손해 커져...中 이득"

기사입력 : 2019년07월10일 14:00

최종수정 : 2019년07월11일 13:55

'일본 경제 제재의 영향 및 해법' 세미나
"보복 대응, 한국 GDP 감소폭만 커질 것"
"일본산 반도체 소재, 100% 국산 대체 어려워"
"문제 원인은 정치외교 실패...대화로 풀어야"

"

[서울=뉴스핌] 심지혜 기자 = 일본의 수출 규제에 대한 보복 조치가 오히려 한국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 '죄수의 딜레마'로 전개될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다.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 주최로 10일 전경련 회관에서 열린 '일본 경제 제재의 영향 및 해법' 긴급세미나가 열렸다. 

[사진=NHK 캡처]

◆ 보복대응, 추가 손실만 커져...분쟁 확대 시 中 이득

조경엽 한국경제연구원 선임연구원은 '한일 무역분쟁이 양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주제 발표를 통해 모의실험을 통해 한일 무역분쟁의 경제적 영향을 분석한 결과를 제시했다. 

조 선임연구원은 "일본 규제에 대한 보복 대응은 추가 손실을 야기할 것"이라며 "한국과 일본 모두 GDP가 감소하는 죄수의 딜레마로 전개될 가능성이 크다"고 경고했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한국이 수출규제로 대응하면 한국과 일본은 각각 GDP 3.1%, 1.8% 감소로 손실이 확대된다. 기업이 물량 확보에 실패해 부족분이 45%로 확대될 경우 한국의 GDP는 4.2~5.4%로 손실이 더 크게 나타난다. 소재 부족분은 기업의 물량확보에 따라 다를 수 있으며, 이번 분석은 대일 의존도가 가장 낮은 에칭가스를 기준으로 했다.

조 선임연구원은 "한국의 보복이 강화될수록 일본의 GDP 감소폭은 줄어들 것"이라며 "일본 내 독점적 지위가 상대적으로 약한 한국 수출기업을 일본 내수기업 또는 중국 기업 등이 대체하는 효과가 크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한일 무역분쟁에 따른 양국의 GDP변화. [자료=한경연]

조 선임연구원은 현재의 상황이 관세부과로 대립하는 일반적 무역전쟁과 달리 상대국 핵심 산업의 필수 중간재 수출을 통제해 공급망을 붕괴시키는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관세전쟁은 국내 기업이 대응할 여지가 존재해 0.15%~0.22%의 GDP 손실에 그칠 것으로 평가되지만 생산자체를 무력화시키는 게임은 국내 전후방 산업효과 외에도 수출 경쟁국의 무역구조까지 변화켜 경제적 파급효과가 훨씬 크다는 설명이다. 

이를 반영해 일본 수출규제만 존재할 경우와 한국이 반도체 및 관련부품 수출규제로 맞대응할 경우의 두 가지 시나리오로 결과를 도출했다.

일본 수출규제로 반도체 소재가 30% 부족한 상황이 된다면 한국의 GDP는 2.2% 감소하는 반면 일본의 GDP는 0.04%로 피해규모의 차이가 크다.

이번 논란이 한·일 무역 분쟁으로 확대될 경우 수혜는 중국이 가져갈 것으로 내다봤다. 미국의 GDP 증가는 미미한 수준(0.03%)이지만, 중국의 GDP는 0.5~0.7% 증가할 수 있어서다. 특히 한국과 일본이 주도하던 전기·전자산업의 경우 한국의 생산이 20.6%, 일본의 생산이 15.5% 감소하는 반면 중국은 2.1% 증가하게 돼 독점적 지위가 중국으로 전환될 것이란 분석이다. 

◆ 일본산 반도체 핵심소재, 국산 대체 어려워

일본이 규제에 들어간 소재 중 반도체 관련 소재는 국산으로 대체하기 어려울 것이란 우려도 나왔다. 이주완 하나금융경영연구소 연구위원은 '일본 수출규제에 따른 반도체 시장 전망과 과제' 발표에서 일본 규제가 단순 승인 기간을 늘리는 데 그친다면 문제가 없지만 승인 자체를 불허할 경우엔 업계 전반의 차질이 발생할 것으로 지적했다. 

이 위원은 소재 대체 전환이 불가능하다는 점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그는 "산업 특성상 같은 스펙의 제품이라도 거래기업을 변경할 경우 미세한 차이만으로도 공정이 불가능하거나 불량이 발생할 수 있어 대체 물질이나 대체 공급자로 100% 전환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국내 중소기업을 통한 대체 주장에 대해서는 "무역규제가 완화될 경우 품질이 우수한 일본 제품으로 회귀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중소기업이 선뜻 증산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부정적 견해를 나타냈다.

토론에서 노근창 현대차증권 리서치센터장은 이번 일본 규제가 생산 차질을 넘어 기업들의 국가 경쟁력을 저하시킬 수 있다고 전망했다. 

노 센터장은 "일본에 100% 의존하는 프리미엄 핵심소재는 특허 이슈로 인해 국산화가 어렵다는 데 동의한다"며 "국내기업이 이달 초부터 일본 물량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추가 물량은 많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 정치외교적 실패가 근본원인...보여주기식으론 안 돼

정인교 인하대 국제통상학과 교수는 "한일 통상갈등의 근본적 원인은 과거사 문제에 대한 정치적 관리체계가 깨진 데 있다"며 "정치·외교적 실패로 발생한 문제를 통상정책으로 대응하는 것은 해결 의지가 약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정 교수는 "산업무역 구조상 한국이 일본을 제압할 수 있는 한 수가 존재하지 않는 상황"이라며 "맞대응 확전전략은 국민들에게‘보여주기’식 대응에 지나지 않으므로 대화 의제를 발굴해 한일정상회의를 통해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허윤 서강대 국제대학원 교수 역시 "일본산 불매운동과 일본 관광 자제 논의는 국민 정서상 이해되지만 효과가 불확실한데다 또 다른 보호주의 조치로 인식돼 일본 정부에 재보복 명분을 제공할 수 있다"며 명분과 실리 모두 얻기 어렵다고 꼬집었다.

한경연 배상근 전무는 "미래지향적 한일 관계뿐만 아니라 양국의 산업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도 한국과 일본 양국 정부의 대화가 시급히 재개돼야 한다"고 전했다. 

권태신 한경연 원장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대기업 외에도 중소기업을 포함한 기업생태계 전반에 파급 효과가 미칠 것"이라며 "특히 미중 무역전쟁과 생산성 저하로 이미 성장이 둔화된 한국경제에 새로운 하방 리스크로 작용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맞불 대응이나 불매운동 등 감정적 대응을 우선하는 분위기"를 우려하며 "기업 신용강등이나 성장률 저하에 이르기 전에 한일 갈등의 근본적인 원인을 파악해 해결책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sj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사진
내란특검, 尹재판 증인 72명 신청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증인 72명을 추가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3일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9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특검 측은 앞서 1차로 38명의 증인을 신청한 데 이어 이날 재판부에 증인 72명을 추가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0일 열릴 10차 공판에서는 이날 증인신문을 마치지 못한 고 전 처장에 이어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준장), 김영권 방첩사 방첩부대장(대령)을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정 전 처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 전산실 통제와 서버 확보를 지시받은 인물이며 김 부대장은 비상계엄 당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을 당시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은석 특검이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절차가 위법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특검은 "법과 상식에 비춰봤을 때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sykim@newspim.com 2025-07-03 20:4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