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한태희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수도권 규제 완화에 신중한 모습을 보였다. 기업 투자 활성화를 이끌어내려면 수도권 규제를 풀어야 한다는 요구가 많지만 홍남기 부총리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선을 그었다.

홍남기 부총리는 10일 오후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 질문에 참석한 자리에서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수도권 규제 완화를 묻자 "국토 균형 발전도 중요하고 수도권 개발 필요성도 있지만 수도권에 대한 경제력 집중이 심각하다는 지적도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홍남기 부총리는 "수도권 집중 규제를 완화하는 조치는 또 다른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며 "큰 틀은 유지하지만 SK하이닉스 반도체 클러스터처럼 꼭 필요한 부분은 조치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홍남기 부총리는 "전체 수도권 규제 완화는 다른 차원의 사회적 논의가 있어야 한다"고 재차 설명했다.

정부는 1983년 수도권정비계획법을 제정하면서 수도권 규제를 도입했다. 서울과 인천, 경기 등 수도권 전지역을 과밀억제권역·성장관리권역·자연보전권역 등 2개로 분류해서 대형 업무 시설이나 공장 등 인구 집중 유발 시설 설치를 제한하고 있다. 수도권 과밀화 현상을 막고 지역 균형 발전을 이루자는 취지에서다.

한편 정부는 특정 지역에서 신기술·신산업 관련 201개 규제 특례를 적용하는 규제자유특구를 이달 안에 1차로 지정할 계획이다. 다만 수도권은 제외된다. 정부는 올해 안에 전국 14개 시도마다 최소 1개 이상 규제자유특구를 지정한다는 목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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