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최온정 기자 = 정부가 내일 오후 일본의 한국수출 규제와 관련해 일본 측과 양자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협의는 일본 도쿄에서 진행되며, 이 자리에서 일본은 한국 수출을 규제한 경위를 소명할 예정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2일 일본 도쿄에서 '한일 전략물자 수출통제 관련 양자협의'를 진행한다고 11일 밝혔다. 회의에서는 일본 정부가 지난 1일부터 실시한 한국에 대한 수출통제 강화 조치에 대한 논의가 진행될 전망이다.

협의에는 한일 양국의 과장급 실무진이 각각 5명씩 참여한다. 한국에서는 무역안보과장과 동북아통상과장, 주일 한국대사관 상무관이, 일본에서는 무역관리과장과 한국담당 실장이 참석인원에 포함됐다.

산업부 고위 관계자는 "당초 정부는 국장급으로 회의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갖고 일본 주한대사관 쪽에 제안했으나 협의 결과 과장급 레벨로 진행하는 것으로 했다"고 밝혔다.

다만 이 관계자는 "과장급 협의는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내용에 대한 협의지만 고위급 레벨의 회담보다 더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경우도 많다"며 "과장급 협의를 토대로 향후 양국간 격상된 국장급 논의도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현재까지 일본은 이번 조치와 관련해 정부 차원에서 어떤 설명도 한 바가 없다. 따라서 정부는 이번 회의를 통해 일본이 한국 수출을 통제하게 된 구체적 경위를 이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에 앞서 정부는 일부 일본 언론에서 '2015년 3월부터 올해 3월까지 한국에서 무허가 수출이 156건 적발됐다'면서 한국의 전략물자 수출통제 제도가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한 것에 대해서도 강도높게 반박했다.

일본 언론이 인용한 해당 자료는 지난 5월 조원진 우리공화당 의원이 산업부를 통해 입수한 내용으로, 정부가 수출을 허가해야 하는 전략물자가 허가 없이 수출된 사례를 담고 있다.

박태성 산업부 무역투자실장은 "일본이 문제삼는 일본산 불화수소의 북한 유출 의혹과는 무관한 사안"이라며 "일본 경제산업성이 안전보장 무역정보센터(CISTEC) 홈페이지에 공개한 불법수출 사례에서도 일본산 불화수소가 우리나라를 경유해 북한으로 반출, 적발된 사례는 없었다"고 반박했다.

이어 그는 미국의 사례를 들어 한국의 전략물자 관리 체제에 문제가 없다고 강변했다.

박 실장은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수출통제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고 평가받는 미국과 같은 나라도 무허가 수출이 적발되고 있다"며 "(일본의 주장은) 무허가 수출 적발건수가 많은 미국의 수출 통제제도를 신뢰할 수 없다는 주장과 다름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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