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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로즈업] 미·중·일 '광폭외교' 펼치는 윤상현...日 대사까지 속내 털어놔

기사입력 : 2019년07월12일 06:31

최종수정 : 2019년07월12일 08:57

8일 나가미네 日 대사 만나 통상 분쟁 해법 논의
화웨이·미세먼지·ILO 등 필요한 일마다 적극 나서
당내·국내 현안에도 '대화·협상' 강조하며 중재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상현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자유한국당 소속)이 최근 한달 동안 미국, 중국, 일본, EU 대사를 잇따라 만나며 광폭행보를 펼쳐 화제다.

그 것도 단순한 의전 상 만남이 아니다. 주한 일본대사를 만나 수출 규제에 대한 부당성을 피력하는가 하면 주한 미국대사 대리와는 민감한 화웨이 문제를, 또한 주한 중국대사에게는 미세먼지 공조, 주한 EU대사와 만나서는 ILO(국제노동기구) 협약에 대한 문재인 정부의 노력을 조목조목 소개했다.

일정을 보면 외교안보·경제 현안을 망라하고 있다. 사실상 외교 특사 역할이다. 정치권에선 윤 위원장이 쉴 틈 없이 의회 외교의 진수를 보여주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도 그럴 것이 집권여당의 지도부나 외교부 고위관료가 아닌 야당 의원 입장에선 쉽사리 엄두를 낼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 하지만 윤 위원장은 자타공인 외교통으로 잘 알려진 본인의 특기를 살려 최근 외교적 갈등을 빚고 있는 사안에 대해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으로서의 역할을 십분 발휘하고 있다. 

3선의 윤 위원장은 미국 조지타운대 외교학 석사, 조지워싱턴대학교 국제정치학 박사 학위를 가진 국제정치 전문가로 잘 알려져있다.

윤상현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오른쪽)이 지난 8일 국회 외통위원장실에서 나가미네 야스마사(長嶺安政) 주한 일본대사(왼쪽)를 만나 일본의 반도체 부품소재 규제 조치 등 양국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사진=윤상현 의원실 제공]

日 대사 불러 “정치적 해결책 찾아야” 촉구..美 의회에도 도움 요청

윤 위원장은 지난 8일 국회 외통위원장실에서 나가미네 야스마사(長嶺安政) 주한 일본대사를 만나 일본 정부가 발표한 반도체 부품소재 수출 규제에 대해 논의했다.

윤 의원실의 한 관계자는 "한일 무역분쟁의 갈등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일본 정부의 정확한 의도를 직접 전해듣고 어떻게든 해법을 모색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 마련한 자리였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또 "나가미네 대사는 외교부에서도 만나기 껄끄러운 인물"이라면서 "하지만 이런 시점에 국회 외통위원장이 정치적 교류를 통해 접촉하는 것이 국익 차원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윤 위원장은 나가미네 대사와의 면담을 통해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가 한일간 정치 갈등에서 비롯된 만큼 정치적으로 풀어야 한다는 입장을 거듭 강조했다. 아베 일본 총리가 남북 관계 및 강제징용 문제, 초계기 분쟁 등 정치 현안에서의 갈등을 경제적으로 드러낸 것이기 때문에 한일 정상이 풀어야 할 문제라는 분석에서 나온 조언이다.

나가미네 대사 역시 이번 수출규제 강화는 단순히 강제징용 판결 때문만은 아니라고 답했다. 그간 한일 양국의 신뢰가 무너졌기 때문이라는 속내도 털어놨다. 그러면서 한국 정부는 외교적 협의나 중재위 구성 등 일본 정부가 요청하는 제안에 대해 적극 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윤 위원장은 나가미네 대사를 만나기 직전 기자와의 통화에서도 "양국 정부의 정치적 이해 타산이 외교적 대화를 압도하고 있다"며 "이 문제는 청와대와 아베 총리가 직접 나서야 한다. 그래서 3개월 전부터 특사단을 파견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고 힘줘 말했다.

윤상현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오른쪽)이 지난 6월 7일 국회 외통위원장실에서 미하엘 라이터러(Michael Reiterer) 주한 EU대사(왼쪽)와 만나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사진=윤상현 의원실>

외교 난제 해결에 여·야 따로 없어...여당서도 혀 내두르는 국회 외통위원장
   화웨이·미세먼지·ILO 협약 등 외교적 해법 필요할 때마다 발 벗고 나서

윤 위원장은 이에 그치지 않고 지난 10일 미치 맥코넬(Mitch McConnell) 미국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 짐 리쉬(Jim Risch) 상원 외교위원장, 낸시 펠로시(Nancy Pelosi) 하원의장, 엘리엇 엥겔(Eliot Engel) 하원 외무위원장 등 미 상·하원 의원들과 빅터 차(Victor Cha) 국제전략문제연구소(CSIS) 한국석좌 등 외교 전문가들에게 서신을 보냈다.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가 조속히 철회되고 한·일 갈등이 수습될 수 있도록 외교적인 이해와 협조를 요청한 것이다.

윤 위원장의 이같은 광폭 행보는 지난달 중순부터 본격화됐다. 그는 지난달 7일 미하엘 라이터러 주한 EU 대사와 만나 ILO(국제노동기구) 협약에 대해 논의했다.

ILO는 '결사의 자유·강제노동 금지·아동노동 금지·차별 금지'에 관한 8개 협약을 가장 기본적인 핵심 협약으로 분류해 모든 회원국에게 비준을 촉구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아직 결사의 자유(제87호·제98호)와 강제노동 금지 (제29호·제105호)에 관한 4개 핵심협약을 비준하지 않고 있다.

윤 위원장은 라이터러 대사에게 “ILO 핵심협약 비준과 관련해 우리 정부가 이를 국정과제로 선정해 최근까지 경제사회노동위원회를 통해 국민적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 노력해왔다”며 “금년 가을쯤에는 국회에서 관련 법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라이터러 대사는 이에 대해 “ILO 협약은 FTA에 기반하고 있다. 한·EU FTA가 발효된 지 8년이 지났으므로 미비준 협약이 비준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며 “유럽과 아시아의 연결성 증진을 위해 무역은 물론 인적 교류를 더 확대해나갈 필요성이 있다”고 한·EU 우호 관계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윤 위원장은 5일 뒤인 6월 12일 추궈홍(邱國洪) 주한 중국대사를 만나 미세먼지, 화웨이, 게임판호 등 한중 현안에 대해 심도깊은 대화를 나눴다.

추 대사는 윤 위원장에게 한국 기업이 중국에서 홀대를 받고 있다는 주장은 과도한 해석으로 어떠한 압박도 없다는 취지를 전했다. 이에 윤 위원장은 화웨이 문제와 관련, 추 대사에게 ”기본적으로 민간기업의 자율적인 결정에 대해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없다"고 단호하게 일축했다.

중국 통신장비업체 화웨이는 미·중 무역분쟁의 주요 안건 중 하나다. 지난 5월 16일 미국 상무부는 화웨이와 화웨이 계열사 68곳을 '수출제한 리스트'에 올려, 정부 허가 없이 미국 기업이 이들과 거래하지 못하도록 했다.

윤 위원장은 또 지난달 14일 로버트 랩슨(Robert Rapson) 주한 미국대사관 부대사(대리 대사)를 만나 화웨이 5G 기술 관련 한미 군사안보에 대해 논의했다.

그는 갈등보다는 협상과 대화를 선호하는 스타일답게 당내 문제와 여야 현안에 대해서도 소신을 강조하고 있다. 여야 갈등이 극에 달했던 시점에서 윤 위원장은 당 지도부를 향해 국회 정상화를 촉구했고, 문재인 대통령에게는 황교안 대표와의 1대1일 회동을 피하지 말라며 목소리를 냈다.  

한국당의 한 관계자는 “국제통을 자처하는 윤 위원장이 국회 외통위원장으로서의 소명에 많은 애착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최근 외교 문제가 자주 거론되는 상황에서 의회 외교의 책임자 중 한 명으로 소신껏 역할을 하려고 하는 것 아니겠느냐”고 평가했다.

윤상현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오른쪽)이 지난 4월 22일 국회 외통위원장실에서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대사(왼쪽)와 만나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사진=윤상현 의원실>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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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고기 콕 집은 트럼프...축산농 반발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다음 달 1일 한국에서 생산돼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제품에 '25% 상호관세' 부과를 앞둔 상황에서 한미 간 막판 협상에 돌입했다. 이번 협상에서 미국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 제한 철폐를 강하게 요구하며 한국을 압박하고 있다. 정부는 미국 측의 압박으로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 허용 등 농축산물 비관세장벽 카드를 협상테이블에 올리는 방안을 고심 중이다. 다만 농민단체의 반발과 국민 신뢰가 흔들릴 것으로 예상되면서 '제2의 광우병 사태'가 재현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된다.  ◆ 美, 30개월령 이상 소고기 압박…韓, 농산물 카드 검토 28일 정부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호주가 미국산 소고기를 개방했다는 점을 연일 언급하며 한국에도 같은 수준의 개방을 요구하고 나섰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4일(현지시간) 소셜미디어인 트루스소셜에 "호주가 미국산 소고기를 받아들이기로 합의했다"며 "이제 우리는 호주에 (미국산) 소고기를 많이 팔 것"이라고 게시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사진=로이터 뉴스핌] 2025.07.25 mj72284@newspim.com 이어 "우리의 훌륭한 소고기를 거부하는 다른 나라들도 (개방) 요구를 받은 상태"라며 "이 좋은 흐름을 이어가자. 지금은 미국의 황금기"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소고기 개방을 거부하는 국가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관세협상을 앞둔 한국을 겨냥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브룩 롤린스 미국 농무부 장관 또한 트루스소셜을 통해 "지난 20년간 비과학적인 무역 장벽 때문에 우리 소고기가 호주 소비자들에게 판매되지 못했다는 것은 터무니없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미국 농축산업자들은 세계에서 가장 안전하고 건강한 소고기를 생산하고 있다"며 "USTR은 불공정한 무역 관행을 타파하고 미국 국민이 주요 시장에 배제되지 않도록 미국의 무역 파트너들과 계속 협상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이 협상을 진행하는 국가를 대상으로 연일 30개월 이상 소고기 개방을 압박하면서, 한국도 소고기 카드를 협상 테이블에 올릴지 여부를 검토 중이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지난 25일 한미 관세협상과 관련해 "협상 품목 아래 농산물도 포함돼 있다"며 "농업이나 디지털 분야는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간 협상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당초 정부는 한미 관세협상에서 농업분야 보호를 우선으로 두고,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개방 등 비관세 장벽을 해소할 카드를 협상 테이블에 올리지 않기로 방침을 정한 바 있다. 한 대형마트의 미국산 쇠고기 진열대 모습 <뉴스핌 DB> 그러나 지난 2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한미 고위급 '2+2 통상협의'가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장관의 일정 사유로 전날 취소되면서 미국이 한국의 협상 태도에 불편을 느낀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앞서 미국은 우리나라에 대해 25%의 상호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는 오는 8월 1일부터 적용되며, 한미 양국은 관세 협상을 진행 중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에 대해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쇠고기 수입 허용 ▲쌀 시장 추가 개방 ▲유전자변형(LMO) 감자·사과 검역 완화 등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 농민단체 "관세협상에 농업 희생양 삼지 말아야"…대정부 투쟁 돌입 정부로서는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다. 우선 한국은 현재도 미국산 소고기의 최대 수입국이다. 지난해 미국산 쇠고기 수입액은 22억1000만달러로 집계됐다. 전체 수입액(38억4700만달러) 대비 57.4%를 차지한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액은 지난 2004년 1억300만달러에서 2012년 5억2200만달러, 2016년 10억3500만달러로 20억달러를 넘기다 2022년에는 26억2400만달러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지난해까지의 연평균 증가율은 17.5%다. 이재명 대통령 [사진=대통령실] 우리나라는 이른바 '광우병 파동' 이후 30개월령 미만 미국산 소고기만 수입하고 있다. 지난 2008년 한미 쇠고기 협상이 타결됐고, 우리 정부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까지 수입한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이에 반대하는 촛불집회가 전국적으로 열렸다. 당시 이명박 정부 지지율은 취임 2개월 만에 20%대로 폭락했고, 결국 정부는 미국과 소고기 협상을 일부 재협상했다. 다시 말해 현재 국내 소비자들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섭취에 대해 안전하지 못하다는 인식이 기반에 깔려 있다. 또 우리나라 연간 쌀 저율관세할당(TRQ) 물량은 40만8700톤으로, 미국 물량이 이중 13만2304톤(32%)을 차지한다. 쌀 개방은 WTO 규약에 묶여 있기 때문에 한미 양자 간 협상체계가 불가능하다. 다만 미국이 소고기 등 농산물 개방을 미루는 국가에 더 높은 관세를 부과할 계획이라는 점을 연일 강조하면서 국익 측면에서 조선·철강·반도체 등 산업을 보호하고 농산물을 희생해야 하지 않겠냐는 의견도 나온다. 농민단체는 정부의 기류에 대거 반발하고 있다. 한국농축산연합회, 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 축산관련단체협의회, 농민의길 등 농축산업 단체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대정부 투쟁에 나선다. 이들 단체는 "미국산 농축산물은 이미 한미 FTA로 전면개방을 한 마당에 관세 추가 인하 및 비관세장벽까지 철폐된다면 농민 생존권 말살과 함께 국내 농업생산 기반 붕괴는 시간문제일 것"이라며 강하게 규탄한다. 이어 "미국산 소고기에 대한 수입연령 제한과 사과에 대한 식물검역은 국내법과 WTO 등 국제협정 등에 따른 정당한 조치이며, 국민건강과 직결된 것으로 절대 포기해선 안 되는 문제"라며 "농축산물을 협상대상에서 제외해 식량주권과 국민건강권을 반드시 사수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단체 관계자는 "한미 관세협상 추이를 예의주시하면서 요구가 묵살될 경우 대대적인 추가 농민항쟁을 벌이겠다"고 예고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계단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쌀값정상화법 공포 촉구 결의대회에서 참석자들이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3.04.03 leehs@newspim.com plum@newspim.com 2025-07-28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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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C "8시간 넘는 야간근무 없앤다"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SPC그룹이 27일 대표이사 협의체인 'SPC 커미티'를 열고 장시간 야간 근로를 폐지하고, 앞으로 생산직의 야근 시간을 8시간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SPC그룹은 야간 생산이 불가피한 일부 필수 품목을 제외하고, 가능하면 야간 가동 자체를 줄여나가겠다는 방침이다. 그룹 관계자는 "8시간 초과 야근 폐지를 위해 △인력 확충 △생산 품목 및 생산량 조정 △라인 재편 등 전반적 생산 구조를 완전히 바꿀 계획이다. 각 (계열)사별 실행 방안을 마련해 10월1일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5일 경기 시흥시 SPC 삼립 시흥 공장에서 열린 산업재해 근절 현장 노사간담회에서 발언을 하는 모습. [사진=대통령실]  주간 근무 시간 역시 단계적으로 단축해 장시간 노동에 따른 피로 누적과 사고 위험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이번 근무체계 전환이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조와 협의를 병행하고, 내부 교육 및 매뉴얼 정비 작업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SPC는 "생산 현장의 장시간 야간 근로에 대한 지적과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여 근무 형태를 비롯한 생산 시스템 전반에 대한 개혁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앞으로 근로자 안전이 최우선시되는 일터를 만들 수 있도록 적극 개선하고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지난 25일 이재명 대통령이 SPC삼립 시화공장을 직접 찾아 현장 간담회를 주재하며 야간 노동과 과도한 업무 강도를 지적한 데 따른 것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5월 SPC 시화공장에서 발생한 여성 노동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수십 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현장에서 노동자가 죽고 있다"며 "같은 방식의 사고가 반복되는 건 심각한 문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돈과 비용 때문에 안전과 생명을 희생하는 구조라면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며 "이번을 계기로 산재 사망률을 줄이기 위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대책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김용범 정책실장, 문진영 사회수석 등 청와대 주요 인사들이 배석했으며, SPC 측에선 허영인 회장과 김범수 SPC삼립 대표, 김지형 컴플라이언스위원장, 김희성 안전보건총괄책임자, 김인혁 노조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CJ푸드빌, 크라운제과 등 타 식품업체의 현장 책임자들도 함께 자리를 했다. wonjc6@newspim.com 2025-07-27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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