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오영상 전문기자 = 일본의 수출 규제로 최근 한·일 관계가 최악으로 치닫고 있는 가운데, 미국이 보다 적극적으로 개입해 사태가 개선될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감이 나오고 있다.
◆ 한일 갈등, 미국에게도 고민거리
미국 국무부는 한·미·일 3개국의 관계 강화를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하겠다고 11일(현지시간) 밝혔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모건 오테이거스 국무부 대변인은 “미국, 한국, 일본의 관계는 세계에서 가장 가까운 관계”라면서 “미국은 3개국의 관계를 강화하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동안 “한미일 3국간 협력 강화에 전념한다”는 원론적 언급에 비해 한 발 더 나아간 발언이라는 점에서 미국이 한일 관계 개선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설 것으로 풀이된다.
일본의 수출 규제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미국을 방문한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은 미국의 역할에 대해 구체적 논의가 있었는지에 대해선 노코멘트했지만 “(한일 갈등) 문제가 장기화되면 미국 입장에서도 좋은 것은 없으니까 문제 해결이 빨리 됐으면 좋겠다는 입장을 표명했다”고 설명했다.
전일 워싱턴에 도착한 김 차장은 백악관에서 믹 멀베이니 비서실장 대행을 만나는 등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에 대한 우리 정부의 입장을 설명하며 미국의 협조를 당부했다.
북한 비핵화 문제는 물론이고 아시아 역내에서 중국의 영향력을 견제하기 위해서는 탄탄한 한미일 공조 유지가 중요하기 때문에 한일 간의 갈등은 미국에게도 고민거리가 되고 있다.
미국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부차관보를 지낸 제임스 줌월트는 “한일 갈등이 계속되면 미국이 추진하는 북한 비핵화를 달성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며 “미국의 대북 정책에 영향을 주지는 않겠지만, 성공적인 비핵화 가능성을 낮출 수 있다”고 말했다.
제임스 쇼프 카네기국제평화기금 연구원도 “한일 갈등은 대북정책이나 억지력 측면에서 3국이 일관된 전선을 형성하기 어렵게 한다”며 “장기화되면 부정적 여파를 가져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 日, 한국의 미국 접촉에 불쾌감 표시
하지만 일본이 강경한 태도를 고수하고 있어 사태 해결은 쉽지 않아 보인다. 일본 정부는 문재인 대통령이 수출 규제 철회와 성의 있는 협의를 요구한 것에 대해 “한국 측과 협의할 대상이 아니며, 철회는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있다”고 거부했다.
세코 히로시게(世耕弘成) 경제산업상은 9일 “이번 조치는 어디까지나 안전보장을 위해 일본의 수출 관리 운용을 재검토하는 것이다. WTO의 규정에도 부합하는 것”이라고 강조하며, 협의할 생각도 철회할 생각도 없다고 일축했다.
12일 도쿄에서 열린 실무급 협의에 대해서도 “한국 당국에서 사실 확인을 요구해와 실무 레벨에서 대응하기로 한 것”이라며 “어디까지나 사실 확인이 목적이며, 한국 측과 협의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잘라 말했다.
오히려 한국이 미국에 접근해 수출 규제에 대한 우려를 전달한 것에 대해서는 노골적으로 불쾌감을 나타내고 있다.
일본 정부의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은 강경화 외교장관이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에게 수출 규제에 대한 우려를 전달한 것에 대해 “(규제는) 수출 관리를 적절하게 실시한다는 관점에서 실시했다. 전혀 비판받을 일이 아니다”라며 불쾌감을 표시했다.
에티오피아를 방문 중인 강 장관은 10일 폼페이오 장관과 약 15분간 전화 통화를 했으며, 폼페이오 장관은 “한국의 입장을 이해하며 한미일 3국이 소통을 강화할 수 있도록 미국도 지속적 노력을 경주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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