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선미 기자 = 미국 하원에서 연방의회 사상 최초로 국방수권법(NDAA)에 한국전쟁의 공식 종전을 촉구하는 조항이 채택됐다.
여성평화운동단체 ‘위민크로스 DMZ’ 등에 따르면, 민주당 로 카나 및 브래드 셔먼 하원의원이 공동 발의한 ‘2020 회계연도 국방수권법’ 수정안이 11일(현지시간) 하원 전체회의 구두표결에서 통과됐다.
수정안은 외교적 노력으로 비핵화 등 대북 문제를 해결하고, 한국전쟁 종전을 추구한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위민크로스 DMZ는 연방의회에서 한국전쟁 종전을 지지하는 결의를 표결에 부쳐 가결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설명했다.
‘북한에 대한 의회의 인식’이라는 주제로 수정안에 포함된 한반도 관련 내용은 4가지 세부 조항으로 구성됐다. △첫째 조항은 ‘북한의 불법적 핵 프로그램을 해결하기 위해 외교적 노력이 필수적이다’이며 △둘째 조항은 ‘북한과의 군사적 충돌은 미군과 미국 시민들, 동맹국 시민들을 포함한 민간인들, 지역 안보에 중대한 위협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피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이며 △셋째 조항은 ‘미국은 북한의 비핵화 달성과 69년 간 지속된 한국전쟁의 종식을 위해 지속적으로 신뢰할 만한 외교적 노력을 추구해야 한다’이며 △넷째 조항은 ‘북한이 미국 또는 동맹국에 더 이상 위협이 되지 않을 때까지 미국은 동맹국과 협력 하에 신뢰할 만한 방위와 억지 태세를 유지해 북한을 계속 저지해야 한다’이다.
위민크로스 DMZ는 “이번 결의가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정전협정 체결 후 69년 만에 처음으로 연방의회에서 정전을 촉구하는 결의가 통과됐다는 데 의의가 있다”며 “의회에서 대북 대화 및 관계 개선에 대한 의지와 종전 선언 및 평화협정 체결을 추진하자는 주장이 힘을 얻기 시작한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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