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청와대·감사원

속보

더보기

문대통령 "日 경제보복, 우리 경제 성장 가로막아…성공 못할 것"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15일 靑 수석보좌관회의서 강도 높은 언급
"日 수출 제한, 한일 경제협력 틀 깬 것" 비판
"우리 기업 어려움, 일본 경제엔 더 큰 피해"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일본의 무역 보복에 대해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문 대통령은 15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일본의 경제 보복에 대해 우리 경제의 성장을 가로막으려는 것으로 성공하지 못할 것"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문 대통령은 "한국 경제와 일본 경제는 깊이 맞물려있다. 이번 일본의 수출 제한 조치는 상호의존과 상호공생으로 반세기 동안 축적해 온 한일 경제협력의 틀을 깨는 것"이라며 "우리 정부가 일본 정부의 수출 제한 조치를 엄중히 바라볼 수 밖에 없는 이유"라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문 대통령은 또 "우리는 일본 정부의 이번 조치가 한국 경제의 핵심 경쟁력인 반도체 소재에 대한 수출 제한으로 시작했다는 점에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이는 우리 경제가 한 단계 높은 성장을 도모하는 시기에 우리 경제의 성장을 가로막은 것이나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일본의 의도가 거기에 있다면 결코 성공하지 못할 것"이라며 "우리 기업들이 일시적으로 어려움을 겪을 수 있지만, 우리는 과거 여러 차례 전 국민의 단합된 힘으로 경제 위기를 극복했듯이 이번에도 어려움을 이겨낼 것"이라고 힘줘 말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오히려 일본과의 제조업 분업 체계에 대한 신뢰를 깨뜨려 우리 기업들은 일본의 소재 부품 장비에 대한 의존에서 벗어나 수입처를 다변화하거나 국산화 길을 걸어갈 것"이라며 "결국에는 일본 경제에 더 큰 피해가 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이번 일을 우리 경제의 전화위복 기회로 삼겠다는 정부의 의지는 확고하다"며 "정부는 외교적 해결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 할 것이지만 한편으로는 기업이 이 상황을 자신감 있게 대응해나가도록 필요한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기왕 추진해오던 경제 체질 개선 노력에도 더욱 박차를 가할 것"이라며 "우리는 지금보다 더 어려운 도전을 이겨내면서 오늘의 대한민국을 이뤘다. 저와 정부는 변함 없이 국민의 힘을 믿고 엄중한 상황을 헤쳐나갈 것"이라고 역설했다.

문 대통령은 일본이 수출 규제의 이유로 들고 있는 전략물자의 북한 반입과 관련, "유엔 안보리 결의를 준수하고 있는 우리 정부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라며 "의혹을 철회할 생각이 없다면 양국이 함께 국제기구 검증을 받아 의혹을 해소하면 될 일"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문 대통령은 또한 "우리 정부는 강제징용 피해자 문제에 대한 대법원 파결 이행 문제의 원만한 외교적 해결 방안을 일본 정부에 제시했다"며 "우리 정부는 우리의 방안이 유일한 해법이라고 주장한 바 없는데 일본 정부는 아무런 외교적 협의나 노력 없이 일방적 조치를 전격적으로 취했다"고 비판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이는 우리 정부의 노력을 지지하고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동참하고 있는 국제사회의 공동 노력에 대해 불신을 야기하는 것이기도 하다"며 "논란의 과정에서 오히려 일본의 수출 통제에 문제가 있었음이 드러나기도 했다"고 반박했다.

문 대통령은 "이 점에 대해서는 양국이 더 이상 소모적 논쟁을 할 필요가 없다"며 "일본이 의혹을 철회할 생각이 없다면 이미 우리 정부가 제안한 대로 양국이 함께 국제기구의 검증을 받아 의혹을 해소하고 그 결과에 따르면 될 일"이라고 덧붙였다. 

 

dedanh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정부, 오늘 석유 최고가격 4차고시 [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정부가 23일 석유 최고가격 4차 고시(24일 시행)를 발표한다. 최근 2주간 국제유가가 하락해 인하요인이 발생했지만, 기존에 누적된 인상요인이 있어 큰 폭의 조정은 어려운 상황이다. 특히 22일(현지시간) 파키스탄에서 추진됐던 미국-이란의 '종전 협상'이 무산되면서 불확실성이 가중되는 모습이다. 23일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저녁 석유 최고가격 4차 고시를 발표할 예정이다. 현재 적용되고 있는 3차 고시는 리터당 휘발유 1934원, 경유 1923원, 등유 1530원이다. 인상요인이 있었지만 정부는 민생 안정을 감안해 고심 끝에 동결했다(그래프 참고). 지난 2주간은 국제유가가 하락하면서 원가 부담이 줄어든 상황이다. 하지만 3차 고시 때 인상요인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상황이어서 큰 폭의 인하는 어려운 상황이다. 하지만 당정 간에도 현재 석유시장에 대한 시각차가 있어 최종 결정까지 진통이 예상된다. 실제로 당정은 지난 22일 저녁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제4차 석유 최고가격을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강준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고위당정협의회 결과 브리핑에서 "4차 석유 최고가격은 시장 영향, 국제유가, 국민 부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것"이라며 "동결이냐 추가냐에 대해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석유업계에서는 소폭의 조정이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특히 서민들의 삶과 직결되는 경유는 최고가격 인하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화물차 운전기사나 택배기사, 자영업자, 농어민 등 생계형 수요자들이 주로 경유를 이용하기 때문이다. 정부 관계자는 "최근 2주간 인하요인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기존(3차 고시)에 반영하지 못한 인상요인도 있다"면서 "국민 부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dream@newspim.com 2026-04-23 05:30
사진
'내란 가담' 이상민 2심 징역 15년 구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2일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오후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항소심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2일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진=뉴스핌 DB] 특검은 "피고인은 특정 언론사의 기능을 완전히 마비시킴으로써 계엄에 비판적인 언론을 봉쇄해 위헌적 계엄에 우호적인 여론을 형성하려 했다"며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한 "본 사건은 대한민국이 수립한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며 "미완성 이라는 이유와 사상자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은 이 사건의 양형 고려 사항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부처 장관임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특검은 1심 결심에서 징역 15년을 구형한 바 있다. 1심 재판부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법조인으로서 장기간 근무했고 비상계엄의 의미와 그 요건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과 피고인이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를 하기 직전 경찰청장과의 통화를 통해 국회 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던 점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고의 및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hong90@newspim.com 2026-04-22 14:5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