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영섭 기자 = 정부가 미세플라스틱 문제와 관련해 통합대응을 위한 범부처협의체를 내년부터 구축· 운영, 지속 점검해 나갈 계획이다.

16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이날 유영민 과기정통부 장관이 주재하는 제6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포함해 모두 3건의 안건이 논의됐다.

첫 번째 안건인 ‘과학기술 기반 미세플라스틱 문제대응 추진전략’은 미세플라스틱으로 인한 오염 실태나 위해성이 아직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은 상황에서 환경과 인체건강에 대한 국민의 우려에 정부가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전략이다.

정부는 이번 추진전략을 위해 예비타당성조사 공동기획을 거쳐 ‘미세플라스틱 다부처 연국개발(R&D) 사업’을 2021년부터 추진한다.

특히 과학기술과 사회가 함께 하는 문제해결 기반 마련을 위해 미세플라스틱 통합 대응 범정부 협의체를 내년부터 운영하고, 다양한 사회구성원 참여를 위한 현장접점을 강화한다. 협의체는 주관부처인 환경부를 비롯해 과기정통부, 해양수산수,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농촌진흥청을 포함한다.

[사진=과기정통부]

아울러 법·제도, 규제, 인식·문화 개선을 위한 사회정책을 연계·병행하고, 포럼, 해커톤, 리빙랩 등을 적극 활용해 시민사회, 연구계, 산업계 등이 모두 참여하는 문제해결 체계를 구축한다.

두 번째 안건인 ‘지방분권 시대에 걸맞은 지역R&D 체계 개선방안’은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의 국정기조에 따라 지역이 주도하고 중앙부처가 지원하는 분권형 지역R&D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방안이다.

중앙·지방 어느 한 쪽에 치우치지 않은 합리적 역할분담이 필요하다는 인식 하에 △중앙과 지방간 수평적 협력체계 구축 △지자체 중심 연계·협력 거버넌스 강화가 논의됐다.

세 번째 안건인 ‘연구시설 전주기 관리체계 구축방안’은 중앙과 지방의 협력을 통해 연구시설의 구축에서 운영, 활용, 성과관리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에 대해 효율성·합리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그 동안 약 16조4000억원의 국가재정이 투입된 주요 연구시설에 대해 설립 기준·원칙이 명확하지 않고 활용이 저조하거나 외부 개방에 소극적이며 현황·성과 파악이 미흡하다는 문제가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이번 방안은 △중기 구축로드맵 수립 △시설 유형별 최적 운영모델 제시 △지자체의 시설 지원·관리 역할 강화 △성과관리체계 마련 등을 추진해 연구시설 활용의 선순환 생태계를 조성한다는 목표를 띠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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