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어정책 강조한 첫 문체부 장관…변화 이끌까

기사입력 : 2019년07월17일 10:01

최종수정 : 2019년07월17일 15:16

박양우 장관 간담회서 '국어 문화 보존 확산' 강조
문체부 출신 인사, 단발성 아닌 장기적 정책 고민
해외선 세종학당 활성화, 국내는 공공언어 정책부터

[서울=뉴스핌] 이현경 기자 =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이 국어 정책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박양우 장관은 최근 진행된 취임 100일 기념 간담회에서 "정책적 측면에서 공정한 문화·체육·관광 생태계 조성, 국어 문화의 보존과 확산, 한류 진흥을 위한 범정부기구 구축, 문화산업 육성과 일자리 창출, 남북문화 교류, 기초문화예술 진흥을 정책의 주안점으로 삼아 업무를 추진해왔다"고 보고했다.

이 자리에서 박 장관이 강조한 건 국어 정책의 변화와 강화다. 박양우 장관은 "국어가 문화의 뿌리이고 가장 중요한 터전"이라며 "문체부 장관이 국어 정책에 대해 이야기하는 건 제가 처음"이라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9일 오전 서울 중구 더플라자 호텔에서 열린 '2019 세계한국어교육자대회 개회식'에서 환영사를 하고 있다. 2019.07.09 dlsgur9757@newspim.com

박 장관은 취임간담회에서도 '국어 정책'에 대한 남다른 관심을 드러낸 바 있다. 당시 박 장관은 "국어 진흥에 노력하겠다"면서 "정부 내에서도 외래어가 남용된다. 국무회의에서도 국어 사용이 제대로 되고 있지 않을 때가 있다"고 안타까워 했다.

박 장관이 국어 정책을 강조하는 이유는 20여년간 문체부에서 일해온 시간이 보여준 결과물이다. 그는 1986년부터 문화공보부에서 공직 생활을 시작해 대통령비서실 행정관, 문화관광부 공보관·관광국장 등을 거쳐 2006년 문화관광부 차관을 지냈다.

한 관계자는 "박 장관은 국어는 한국 문화의 뿌리라고 강조한다. 국어 정책은 공기와 같은 존재다. 정책을 세우고 진행해도 크게 성과가 나지 않는 작업이나 누구든 국어정책이 강화돼야 함은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장관은 문체부 내부 업무를 잘 알고 있고, 눈에 띄진 않고 성과가 긍밤 나오지 않더라도 국어정책에 꾸준히 투자해야한다고 강조하고 있다"고 귀띔했다.

이러한 철학 아래 박 장관이 마련한 국어 강화 전략은 국내·외를 아우른다. 국외에서는 세종학당을 중심으로 한글 확산을 계획하고 있다. 최근 한류열풍을 타고 높아진 한글과 한국 문화 전파를 위해 해외 60개국 180여개소의 세종학당을 중심으로 한글을 통한 한국 문화 소개를 이어갈 예정이다. 박 장관은 "외국에 나가보면 한글을 배우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다. 교재를 어떻게 만들지, 어떤 정책을 펼쳐야할지 종합적인 계획을 펼쳐야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배우 이민호가 9일 오전 서울 중구 더플라자 호텔에서 열린 '2019 세계한국어교육자대회 개회식'에서 세종학당 홍보대사 위촉장을 들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19.07.09 dlsgur9757@newspim.com

아울러 최근 외국인이 선호하는 한국 배우 1위(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이 발표한 '2019 해외 한류 실태조사' 결과)인 이민호를 세종학당 홍보대사로 위촉, 한글과 한국 문화 전파에 대한 기대감도 높다. 이민호는 향후 세종학당과 한국어, 한국문화를 소개하는 홍보 영상으로 세계인들과 만날 예정이다.

국내의 경우 우리 국어를 어떻게 가꿔야 하는지 집중 고민하겠다는 게 박 장관 전략이다. 문체부 관계자에 따르면 박 장관은 현재 '공공의 언어' 순환에 집중하고 있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내놓는 보도자료를 보면 외국어가 너무 많다는 것. 일반 국민도 쉽게 이해할 공공언어가 필요하다는 거다. 이 관계자는 "예를 들어 '패스트트랙'이 처음 나왔을 때 많은 사람들이 어리둥절했다. 그냥 '신속처리제'라고 하면 될 일 아닌가. 5G도 '5세대이동통신'이라고 하면 된다. 박 장관은 항상 5세대 이동통신이라고 한다"고 말했다.

물론 고민도 있다. 글로벌 시대에 한국어만 고집해서는 안된다는 거다. 한 관계자는 "박 장관도 빠르게 변해가는 글로벌 시대에 한국어만 강조해야하는 지 고민한다. 하지만, 우리 말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써야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왼쪽)이 9일 오전 서울 중구 더플라자 호텔에서 열린 '2019 세계한국어교육자대회 개회식'에서 배우 이민호에게 세종학당 홍보대사 위촉장을 전달 후 악수하고 있다. 2019.07.09 dlsgur9757@newspim.com

이와 관련해 문체부는 내년 예산에 국어 사용과 관련, 공공기관의 보도자료를 사전 감수하고 현황 점검을 할 수 있는 안건을 제안했다. 문체부 관계자는 "기재부에 공공기관의 보도자료 평가, 평가체계 설계, 실태 점검, 사전 감수를 할 수 있는 예산을 요청했다"고 전했다. 올해 초 행정안전부도 국민이 이해하기 어려운 한자어와 일본어투 표현 80개를 선정해 우리말로 바꿔쓰도록 단계적 정비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문체부 관계자는 "문재인 정부는 국민의 눈높이에 맞춘 정책,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강조하고 있다. 행정 정책 용어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며 "외국어가 너무 많은데, 이는 전문용어이고 학자, 교수들이 만든 거다. 한국어로 하면 촌스러워 보일 수 있을 거란 시선도 있지만 일반적인 눈높이에서 보면 그렇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올해 문체부 총 예산은 역대 최대인 5조9233억원이다. 여기서 국어 정책 예산은 399억4400만원이다. 국립문자박물관 건립 비용이 추가돼 지난해(290억5100만원)보다 100억원 정도 올랐으나 실질적으로 평이한 수준으로 예산이 책정됐다. 이 중 범국민 언어문화개선, 전문용어 표준화 정책에 관한 예산이 9억3100만원이다. 이는 전년도와 동일한 수치다. 올해 1170명을 대상으로 첫 시행하는 예술인 생활안정자금 융자 예산 85억원, 작은도서관 243개소 설립 예산 233억원과 비교가 안되는 규모다. 공공언어 정책을 강조하고 나선 문체부가 이를 실현할 만한 내년 예산을 편성할 수 있을지, 나아가 문체부 국어 정책이 국민 공감을 끌어낼 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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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부부 공천개입 수사 급물살 타나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탄핵심판 선고에서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된 가운데 이른바 '명태균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윤 전 대통령 부부에 속도를 낼지 이목이 집중된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4일 오전 11시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열어 윤 전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은 헌정 사상 두 번째 파면이다. 사진은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 DB] 검찰은 지난 2월 17일 윤 전 대통령 부부 공천개입 의혹, 여론조사 조작 의혹,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 등 명씨 관련 사건을 창원지검에서 중앙지검으로 이송했다. 이후 검찰은 해당 사건과 관련한 연이은 소환조사 및 강제수사 등에 착수하면서 잔여 수사에 속도를 내 왔다. 검찰은 명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한 여론조사업체 미래한국연구소가 당시 대선 후보였던 윤 전 대통령을 돕고자 총 81차례에 걸쳐 불법 여론조사를 해 주고, 그 대가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2022년 6·1 보궐선거에서 경남 창원 의창 선거구 공천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았다고 보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는 이와 관련, 보궐선거와 지난해 4월 22대 총선 당시 국민의힘 공천 과정에 개입한 의혹을 받는다. 이날 헌재의 결정으로 윤 전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으로서 가졌던 '불소추특권'을 잃게 됐다. 기존 수사 대상이던 내란 혐의뿐 아니라 공천 개입 의혹 수사도 피할 수 없게 된다는 의미다. 법조계 안팎은 조기 대선을 앞두고 윤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한 공천 개입 의혹 사건 수사가 급물살을 탈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계 출신 법조인은 "박 전 대통령도 파면된 다음에 소환조사가 바로 이뤄졌다"며 "곧바로는 아니겠지만 민주당 측에서 신속한 수사를 압박할 텐데 검찰도 조만간 협의를 해 윤 전 대통령 부부의 소환 일정 등을 잡으려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실제 2016∼2017년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건 때, 박 전 대통령의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되고 3개월 만에 헌법재판소가 파면 결정을 내렸다. 당시 검찰과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는 박 전 대통령이 자연인 신분이 된 이후 급물살을 탔다. 박 전 대통령은 파면 11일 만에 검찰에 소환됐고, 이후 열흘 만에 구속됐다. 양홍석 변호사(법무법인 이공)는 "윤 전 대통령이 파면됐으니 명태균 수사의 경우 검찰이 좀 더 가열차게 할 것 같고,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도 있는데 이 또한 바로 착수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며 "다만 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신병 문제는 바로 결정하기는 쉽지 않을 수 있다"고 예상했다. 검찰의 신속한 수사는 진행되겠지만, 윤 전 대통령의 소환조사 등은 조기 대선이 끝난 후 이뤄질 것이란 분석도 있었다.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대통령이 파면됐으니 적극적으로 윤 전 대통령 부부를 조사하려고 들긴 하겠지만 소환조사의 경우 조기 대선 이후가 될 것 같다"며 "정치적 파장이 큰 사안이라 검찰이 속도를 내서 수사 한다 해도 대선 정국에서 전 대통령 부부를 직격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4일 탄핵심판 선고에서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된 가운데 이른바 '명태균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윤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할지 이목이 집중된다. 사진은 명태균 씨가 지난해 11월 8일 오전 경남 창원시 창원지방검찰청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seo00@newspim.com 2025-04-05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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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파면] 조기 대선 막 올랐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선고하며 조기 대선 막이 올랐다. 현재 조기 대선 레이스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민주당) 대표가 독주하는 구도다. 여·야 잠룡들은 권력 구조를 개편하는 개헌론으로 차별화에 나서는 등 대권을 향한 행보를 시작했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2025.04.03 ace@newspim.com 6일 정치권에 따르면 조기 대선은 오는 5월 말에서 6월 초에 치러질 가능성이 높다. 헌법 제68조 2항에 따라 파면 등으로 대통령 궐위 시 60일 이내 선거를 치러야 해서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공직선거법 제35조 1항에 따라 늦어도 오는 14일까지 조기 대선일을 공고해야 한다. 조기 대선 레이스에 들어가며 대권을 노리는 후보자 발걸음도 분주해졌다. 선두 주자는 이재명 대표다. 이 대표는 차기 대권 유력 후보자를 묻는 각종 여론조사에서 압도적인 1위를 달리고 있다. 이 대표는 최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에서 무죄를 받으며 사법 리스크 부담도 덜었다. 야권에서는 김경수 전 경남지사, 김동연 경기지사, 김두관 전 국회의원, 김부겸 전 국무총리, 김영록 전남지사, 이광재 전 강원지사, 전재수 의원 등이 당내 경선에 참여할 가능성이 있다. 이들은 '1강'인 이 대표와 비교해 열세다. 야권 잠룡들은 차기 대통령 임기 단축 등 개헌론을 부각하고 있다. 이준석 개혁신당 국회의원도 차기 대권을 넘보고 있다. 이준석 의원은 '40대 기수론' 등 정치권 세대 교체론을 앞세우고 있다. 여권에서는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안철수 국회의원, 오세훈 서울시장,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 유승민 전 국회의원,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홍준표 대구시장 등이 조기 대선에 참전할 가능성이 있다. 여권 후보자들은 당내 경선에서 정통 지지자인 보수 표심을 먼저 얻어야 한다. 동시에 본선에서 중도층 표까지 끌어올 수 있는 경쟁력도 보여줘야 한다. 여권 후보자들은 '12·3 비상계엄 사태'를 촉발한 제왕적 대통령제 한계 극복 방안으로 대통령 권한을 분산하는 개헌론을 제시하고 있다. 각 당은 곧 당내 경선을 시작해 본선에 올릴 후보자 선정에 들어간다. 공직선거법 제49조에 따라 조기 대선 24일 전부터 이틀 동안 대통령 후보 등록을 끝내야 하기 때문이다. 조기 대선이 오는 6월 3일 치러지면 각 당은 오는 5월 11일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통령 후보를 등록해야 한다. 여야는 약 8년 전 제19대 대통령 선거 당시 박근혜 대통령 파면이 결정된 후 1개월 안에 대통령 후보 선출을 마무리했다. 범야권이 대통령 단일 후보로 본선에 들어갈지도 주목된다. 당 내 간판 주자가 없는 조국혁신당은 '야권 통합 완전국민경선(오픈프라이머리)'을 제안했다. 이 대표가 있는 민주당이 이에 응할지에 정치권 이목이 쏠리고 있다. ace@newspim.com 2025-04-06 0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