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참의원 선거 21일, 이후 한일 대화 시작될지 주목
안보 문제 비화된 한일 갈등, 내달 24일 군사정보보호협정도 관심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한일 정부가 '강대강' 기조를 유지하면서 양국의 무역 갈등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내달까지 양국 무역, 안보 관련 굵직한 일정들이 기다리고 있어 주목된다.
우선 18일 양국 무역 갈등의 확산 여부를 결정하는 기점이 될 전망이다. 일본은 우리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과 관련해 한일 청구권 협정에 따른 제3국 중재위원회 구성을 요구하면서 최종시한인 18일까지 이를 수용하지 않으면 화이트리스트 제외 등 추가 조치를 취하겠다고 했다.
청와대는 그러나 이에 대해 '수용 불가'라는 분명한 입장을 밝혔고, 피해자 합의가 없는 다른 대안도 제안할 생각이 없다고 했다.
◆ 18일 기점으로 日, 韓 화이트리스트 제외 조치 돌입할 듯
첨단소재·전자·통신 등 1000여개 품목, 한국 대응조치도 가능
일본은 18일이 넘으면 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을 제외하는 조치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화이트리스트는 안보상 우호국가에 대해 개별 수출허가 조치를 간소화하는 것으로 한국을 이에서 제외하는 것은 한국을 안보상 우호국가에서 제외하는 중대한 의미가 있다. 한일 경제 갈등이 안보 문제로까지 확산되는 것이다.
일본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면 모든 전략물자에 대한 개별 수출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이 대상은 첨단소재·전자·통신 등 약 1000여 가지 품목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일본이 추가 보복 조치에 나설 가능성도 있다. 현재 반도체 등 한국의 미래산업에 관련된 소재 수출 규제에 더해 자동차·탄소섬유·공작기계 등에서 추가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말이 나온다.
우리 정부는 대응책에 대해 입을 다물고 있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한국의 기업들에게 피해가 실제적으로 발생할 경우 우리 정부로서도 필요한 대응을 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고 말한 바 있어 상응 조치에 나설 가능성도 있다.
이 경우 한일 간 본격적인 무역 전쟁으로 비화될 수 있다. 정부는 국제사회에 대한 외교전과 함께 화이트리스트 제외시 우리 기업이 받을 피해와 대응조치를 신중히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베, 평화헌법 수정 숙원 위해 한국과 갈등설
21일 참의원선거 이후 한일 협상의 장 열릴지 관심
18일과 함께 한일 관계의 변곡점이 될 수 있는 것은 21일에 있을 일본의 참의원 선거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대신이 한국을 압박하면서 보수층을 결집시켜 참의원 선거에서 개헌안 발의선을 넘으려 한다는 전문가들의 분석이 많은 상황이다.
아베 총리 등 현 일본 집권세력은 평화헌법 조항인 헌법 9조를 수정하는 개헌을 통해 일본을 전쟁할 수 있는 국가로 바꾸려 하고 있다. 이같은 숙원을 해결하기 위해 한국과의 갈등을 조장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현재 한일 간 대화나 미국의 중재가 통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이 때문에 참의원 선거가 끝나면 한일 간 협의나 미국의 중재 가능성이 커질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일본의 수출 규제 등이 단순한 참의원 선거용이 아니라 한국의 첨단 산업에 대한 견제용이라는 분석도 있다. 이 경우 일본의 무역 보복은 단순한 일회성이 아니라 장기적인 관점에서 기획된 것이어서 이 경우 선거가 지나도 한일 갈등은 계속될 수 있다.
◆ 문대통령 현안 입장 밝힐 광복절도 기점
최대 현안 한일관계 강경 유지하면 한일 갈등 악화
8월 15일 광복절도 양국 관계의 변곡점이 될 수 있다. 역대 대통령들은 광복절 축사를 통해 당시의 주요 현안에 대한 입장과 정부의 국정기조를 밝혀왔다.
문재인 대통령도 올해 광복절 축사를 통해 최대 현안으로 떠오른 한일 갈등에 대한 입장을 표명할 가능성이 크다. 문 대통령이 현재까지 이어온 대일 강경 입장을 광복절까지 가져간다면 한일 관계는 다시 악화될 전망이다.
그러나 한일이 접촉을 통해 일정 정도의 합의점을 찾는다면 문 대통령은 광복절 축사를 통해 바람직한 미래의 한일 관계를 제안하면서 갈등 해소에 나설 수도 있다.
◆ 한일 갈등 장기화 땐 군사정보보호협정 폐기 우려도
8월 24일 GSOMIA 연장 시한, 폐기시 한미일 안보동맹 무너져
8월 24일은 또 하나의 중요한 변곡점이 될 수 있다. 한일이 2~3급 군사 기밀을 공유하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의 연장 시한이기 때문이다.
한일은 지난 2016년 11월 23일 이를 체결했고, 1년 마다 자동연장된다. 그러나 한 국가가 연장을 원치 않을 경우 90일 전에 상대에게 이를 알려야 하는데 이 기한이 8월 24일이다.
일본이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의 이유로 국가안보를 들고 있고, 안보상 우호국가인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하는 것이 거의 기정사실화됐기 때문에 협정의 자동연장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일본이 한미일 안보동맹 기조를 바꾸려 한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어 GSOMIA가 유지되지 않을 수도 있다. 우리 정부도 현재의 불신이 이어진다면 GSOMIA의 자동연장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는 동북아의 안보 구도를 크게 흔드는 결과가 된다. 다만 미국은 동북아에서 한미일 동맹을 기반으로 하는 구도를 흔드는 것을 원치 않기 때문에 이 경우 개입에 나설 수도 있다.
이미 방한한 데이비드 스틸웰 신임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차관보가 우리 측 외교안보 당국자들을 만난 이후 "동맹이기 때문에 우리는 한국 및 미국과 관련된 모든 이슈에 관여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이 경우 상황은 크게 반전될 전망이다.
dedanhi@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