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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 이슈+] 여권, 日 수출규제 '경제 침략' 규정...조국 "전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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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세계4위 수출국 일전' 기사 공유…"중요 포인트"
"경제 전쟁, 중요한 건 진보·보수 보다 애국 혹은 이적"
이해찬 "결국 문재인 정권 흔들어야 한다는 것"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청와대와 여권이 일본과의 무역 갈등을 '경제 전쟁'으로 지목, 사실상  대일본 전면전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청와대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반도체·디스플레이 등 미래산업에 대한 일본의 핵심소재 수출 규제에 대해 '경제 침략'으로, 한일 무역 갈등을 '경제 전쟁'으로 규정한 상태다.

최근 일본의 수출 규제 정국에서 청와대의 입장을 대변하고 있는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의 페이스북에는 이같은 인식이 뚜렷하다.

조 수석은 지난 1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한겨레의 '수출 규제 강화하는 일본의 노림수는?'이라는 기사를 공유했다. 기사는 수출 심사 강화라는 행정 조처를 통해 시장에 대한 정부의 접점을 늘린 조처로 앞으로 일본 정부가 원하면 언제든 한국으로 수출되는 특정 물품의 물량을 탄력적으로 조절, 영향력을 극대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는 내용이었다.

조 수석은 이날 오후에는 한국일보의 "일본 도발로 한일 경제전쟁 발발… 세계 4위 수출국 놓고 일전"이라는 기사를 공유하며 "현재 한일 충돌의 배경에 관한 중요한 포인트를 정리한 기사"라는 의견을 달았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현 상황을 경제 전쟁으로 규정했다. [사진=조국 수석 페이스북]

◆조국 "진보냐 보수냐, 좌냐 우냐가 아니라 애국이냐 이적이냐"

조 수석은 반면 조선일보·중앙일보의 일본판 제목을 소개하면서는 "혐한(嫌韓) 일본인의 조회를 유인하고 일본 내 혐한 감정의 고조를 부추기는 이런 매국적 제목을 뽑은 사람은 누구인가"라고 꼬집었다.

그는 이어 "민정수석 이전에 한국인의 한 사람으로 강력한 항의의 뜻을 표명한다. 그리고 두 신문의 책임있는 답변을 희망한다"고 언급했다. 이는 경제 전쟁의 관점에서 힘을 모아야 한다는 주장으로 풀이된다.

청와대도 이례적으로 조선일보와 중앙일보의 일본판을 공개적으로 비판했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해당 기사들을 공개하면서 "이것이 진정 우리 국민들의 목소리를 반영한 것인지 묻고 싶다"며 "한국 기업인들이 어려움에 처해 있는 지금의 상황 속에서 무엇이 한국과 우리 국민들을 위한 일인지 답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국 수석은 여기에 "문재인 대통령은 경제 전쟁의 최고통수권자로 혼신의 힘을 다하고 있다"며 "가능하면 빠른 시간 내 종전해야 하지만 전쟁은 전쟁이다. 이런 상황에서 중요한 것은 진보냐 보수냐, 좌냐 우냐가 아니라 애국이냐 이적이냐"라고 정점을 찍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leehs@newspim.com

◆與, 일본경제침략대책특위 꾸려...이해찬 "日, 문재인 정권 흔들려 한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역시 마찬가지다. 더불어민주당은 일본의 수출 규제와 관련해 '일본경제침략대책특별위원회'를 구성, 이번 사안을 일본의 경제 침략으로 규정했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19일 의원총회에서 일본 아사히신문 보도를 언급하면서 "결국에는 문재인 정권을 흔들어야 한다는 뜻으로 읽혀진다"며 "문재인 정권이 계속되는 한 규제는 계속한다는 이야기"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일본 정부가) 처음에는 강제징용을 이야기하다 북한 밀반출을 이야기하고, 전략물자에 이어 문재인 정권 이야기까지 하고 있다"며 "한 번은 건너야 할 강이고 넘어야 할 산"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정부가 경제 전쟁임을 강조하기 전에 현재의 한일 문제를 어떻게 극복하려 하는지에 대한 청사진을 밝혀 국민들을 설득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애국이냐, 이적이냐도 가능하지만 정부가 먼저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지 계획을 어느 정도 보여준 다음 국민에게 따라오라고 하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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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장병께 죄송"...유승민 체육회장, '군 면제' 사과 [서울=뉴스핌] 박상욱 기자 = 2026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에서 사상 첫 4연패를 달성하고도 일부 선수의 경솔한 발언으로 뭇매를 맞은 남자 축구대표팀 파문과 관련, 유승민 대한체육회장이 국민과 국군 장병에게 공식으로 고개를 숙였다. 아시안게임 여정을 마친 한국 선수단 본단은 5일 오후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을 통해 귀국했다. 유승민 회장을 비롯해 이상현 선수단장, 댄스스포츠, 레슬링, 리듬체조, 스포츠클라이밍, 테니스 대표팀 등 선수단 90여 명이 함께 입국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대한체육회는 공항에서 환영 행사를 열고 16일 동안 열전을 치른 선수들을 격려했다. [서울=뉴스핌] 박상욱 기자 = 유승민 대한체육회장. [사진=대한체육회] 2026.10.05 psoq1337@newspim.com 이 자리에서 유 회장은 최근 정치권으로까지 번진 축구대표팀의 병역 특례 발언 논란에 대해 직접 입을 열었다. 유 회장은 "일부 선수의 경솔한 발언으로 상처받으신 국민 여러분과 국군 장병 여러분께 체육회를 대표해서 심심한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앞서 아시안게임 남자 축구대표팀은 결승전에서 일본을 1-0으로 꺾고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아시안게임 사상 첫 4연패라는 대기록을 썼으나 우승 직후 일부 선수의 언행이 도마에 올랐다. 주장 이기혁은 경기 후 인터뷰에서 "군대 안 간다"고 웃으며 말했고 양민혁은 "군 면제라는 보상 하나만 보고 경기를 뛰었다"고 해 비판을 받았다. 막내 박승수는 라커룸에서 '전역모'를 쓴 사진을 SNS에 올렸다가 삭제했다. 병역 혜택을 지나치게 가볍게 여겼다는 여론이 비등했고 정치권에서도 제도를 재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다. 논란이 확산하자 전날 결산 기자회견에서 재발 방지를 약속했던 유 회장이 귀국 현장에서도 직접 사과에 나선 것이다. 대한축구협회 역시 국가대표 소양 및 윤리 교육을 강화해 사회적 눈높이에 맞는 품행 관리에 나서겠다고 고개를 숙였다. psoq1337@newspim.com 2026-10-05 2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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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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