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청와대·감사원

속보

더보기

[주말 이슈+] 여권, 日 수출규제 '경제 침략' 규정...조국 "전쟁이다"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조국, '세계4위 수출국 일전' 기사 공유…"중요 포인트"
"경제 전쟁, 중요한 건 진보·보수 보다 애국 혹은 이적"
이해찬 "결국 문재인 정권 흔들어야 한다는 것"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청와대와 여권이 일본과의 무역 갈등을 '경제 전쟁'으로 지목, 사실상  대일본 전면전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청와대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반도체·디스플레이 등 미래산업에 대한 일본의 핵심소재 수출 규제에 대해 '경제 침략'으로, 한일 무역 갈등을 '경제 전쟁'으로 규정한 상태다.

최근 일본의 수출 규제 정국에서 청와대의 입장을 대변하고 있는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의 페이스북에는 이같은 인식이 뚜렷하다.

조 수석은 지난 1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한겨레의 '수출 규제 강화하는 일본의 노림수는?'이라는 기사를 공유했다. 기사는 수출 심사 강화라는 행정 조처를 통해 시장에 대한 정부의 접점을 늘린 조처로 앞으로 일본 정부가 원하면 언제든 한국으로 수출되는 특정 물품의 물량을 탄력적으로 조절, 영향력을 극대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는 내용이었다.

조 수석은 이날 오후에는 한국일보의 "일본 도발로 한일 경제전쟁 발발… 세계 4위 수출국 놓고 일전"이라는 기사를 공유하며 "현재 한일 충돌의 배경에 관한 중요한 포인트를 정리한 기사"라는 의견을 달았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현 상황을 경제 전쟁으로 규정했다. [사진=조국 수석 페이스북]

조국 "진보냐 보수냐, 좌냐 우냐가 아니라 애국이냐 이적이냐"

조 수석은 반면 조선일보·중앙일보의 일본판 제목을 소개하면서는 "혐한(嫌韓) 일본인의 조회를 유인하고 일본 내 혐한 감정의 고조를 부추기는 이런 매국적 제목을 뽑은 사람은 누구인가"라고 꼬집었다.

그는 이어 "민정수석 이전에 한국인의 한 사람으로 강력한 항의의 뜻을 표명한다. 그리고 두 신문의 책임있는 답변을 희망한다"고 언급했다. 이는 경제 전쟁의 관점에서 힘을 모아야 한다는 주장으로 풀이된다.

청와대도 이례적으로 조선일보와 중앙일보의 일본판을 공개적으로 비판했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해당 기사들을 공개하면서 "이것이 진정 우리 국민들의 목소리를 반영한 것인지 묻고 싶다"며 "한국 기업인들이 어려움에 처해 있는 지금의 상황 속에서 무엇이 한국과 우리 국민들을 위한 일인지 답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국 수석은 여기에 "문재인 대통령은 경제 전쟁의 최고통수권자로 혼신의 힘을 다하고 있다"며 "가능하면 빠른 시간 내 종전해야 하지만 전쟁은 전쟁이다. 이런 상황에서 중요한 것은 진보냐 보수냐, 좌냐 우냐가 아니라 애국이냐 이적이냐"라고 정점을 찍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leehs@newspim.com

與, 일본경제침략대책특위 꾸려...이해찬 "日, 문재인 정권 흔들려 한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역시 마찬가지다. 더불어민주당은 일본의 수출 규제와 관련해 '일본경제침략대책특별위원회'를 구성, 이번 사안을 일본의 경제 침략으로 규정했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19일 의원총회에서 일본 아사히신문 보도를 언급하면서 "결국에는 문재인 정권을 흔들어야 한다는 뜻으로 읽혀진다"며 "문재인 정권이 계속되는 한 규제는 계속한다는 이야기"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일본 정부가) 처음에는 강제징용을 이야기하다 북한 밀반출을 이야기하고, 전략물자에 이어 문재인 정권 이야기까지 하고 있다"며 "한 번은 건너야 할 강이고 넘어야 할 산"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정부가 경제 전쟁임을 강조하기 전에 현재의 한일 문제를 어떻게 극복하려 하는지에 대한 청사진을 밝혀 국민들을 설득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애국이냐, 이적이냐도 가능하지만 정부가 먼저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지 계획을 어느 정도 보여준 다음 국민에게 따라오라고 하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dedanh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정부, 오늘 석유 최고가격 4차고시 [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정부가 23일 석유 최고가격 4차 고시(24일 시행)를 발표한다. 최근 2주간 국제유가가 하락해 인하요인이 발생했지만, 기존에 누적된 인상요인이 있어 큰 폭의 조정은 어려운 상황이다. 특히 22일(현지시간) 파키스탄에서 추진됐던 미국-이란의 '종전 협상'이 무산되면서 불확실성이 가중되는 모습이다. 23일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저녁 석유 최고가격 4차 고시를 발표할 예정이다. 현재 적용되고 있는 3차 고시는 리터당 휘발유 1934원, 경유 1923원, 등유 1530원이다. 인상요인이 있었지만 정부는 민생 안정을 감안해 고심 끝에 동결했다(그래프 참고). 지난 2주간은 국제유가가 하락하면서 원가 부담이 줄어든 상황이다. 하지만 3차 고시 때 인상요인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상황이어서 큰 폭의 인하는 어려운 상황이다. 하지만 당정 간에도 현재 석유시장에 대한 시각차가 있어 최종 결정까지 진통이 예상된다. 실제로 당정은 지난 22일 저녁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제4차 석유 최고가격을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강준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고위당정협의회 결과 브리핑에서 "4차 석유 최고가격은 시장 영향, 국제유가, 국민 부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것"이라며 "동결이냐 추가냐에 대해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석유업계에서는 소폭의 조정이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특히 서민들의 삶과 직결되는 경유는 최고가격 인하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화물차 운전기사나 택배기사, 자영업자, 농어민 등 생계형 수요자들이 주로 경유를 이용하기 때문이다. 정부 관계자는 "최근 2주간 인하요인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기존(3차 고시)에 반영하지 못한 인상요인도 있다"면서 "국민 부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dream@newspim.com 2026-04-23 05:30
사진
미 해군장관 해상봉쇄 중 전격 경질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존 펠런 미국 해군장관이 22일(현지시간) 전격 경질됐다. 이번 경질은 미 해군이 이란 전쟁 휴전 기간 중 이란 항구에 대한 해상봉쇄를 수행하는 가운데 이뤄져 주목된다.  숀 파넬 국방부 수석 대변인은 이날 저녁 소셜미디어 엑스(X)에 "펠런 장관이 행정부를 떠난다. 이는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라고 밝혔다. 국방부는 펠런 장관의 사임 사유를 밝히지 않았다. AP 통신은 그의 사임이 갑작스럽다며, 전날에만 해도 워싱턴DC에서 열린 해군 연례 콘퍼런스에서 연설하고 향후 추진과제에 대해 얘기를 했었다고 보도했다.  파넬 대변인은 "펠런 장관의 국방부와 해군에 대한 헌신에 감사드린다"며 "훙 카오 해군차관이 해군장관 직무대행을 맡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CNN, 월스트리트저널(WSJ) 등은 소식통들을 인용, 펠런 장관이 사표를 낸 것이 아닌 해임된 것이라고 보도했다.  복수의 소식통에 따르면 펠런 장관과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 사이에는 수개월간 갈등이 쌓여왔다. 헤그세스 장관은 펠런 장관이 함정 건조 개혁을 너무 더디게 추진한다고 불만을 품어왔으며, 펠런 장관이 자신을 거치지 않고 트럼프 대통령과 직접 소통하는 것도 문제 삼아왔다. 스티브 파인버그 국방부 부장관도 본래 펠런 장관 소관인 함정 건조와 해군 전력 획득 업무를 자신이 주도하려 했다고 소식통들은 전했다. 펠런 장관은 군 복무 경험이 없는 사업가 출신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선거 캠프에 수백만 달러를 후원한 뒤 2025년 해군장관에 인준됐다. 이번 경질은 트럼프 행정부 들어 군 관련 장관직에서 처음으로 이뤄진 교체다. 헤그세스 장관은 취임 이후 각 군의 고위 장성 다수를 이미 경질한 바 있다. 지난해 12월 22일(현지시간) 미국 플로리다주 팜비치 마러라고 리조트에서 미 해군 '황금함대' 관련 발표하는 존 펠런 해군장관의 모습. [사진=로이터 뉴스핌] wonjc6@newspim.com   2026-04-23 08:5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