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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韓-日 분쟁 해소 돕겠다” 중재 의사 밝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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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뉴스핌] 황숙혜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반도에서 불거진 외교, 무역 마찰에 중재할 뜻을 내비쳤다.

한국과 일본의 분쟁을 해소하기 위한 지원을 제공하겠다는 것. 일본의 반도체 핵심 소재 수출 제한에 따른 IT 업계 공급망 혼란에도 말을 아끼던 트럼프 대통령이 입을 열자 세간의 조명이 집중됐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로이터 뉴스핌]

19일(현지시각) 로이터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아폴로 11호 달 착륙 50주년 기념 행사를 가진 가운데 이달 초 불거진 한국과 일본의 마찰에 대한 입장을 제시했다.

그는 “한국과 일본의 정치적, 경제적 분쟁을 진화시키기 위해 필요한 지원을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문재인 대통령이 전화 통화로 한국과 일본 사이에 무역을 중심으로 상당한 마찰이 빚어지고 있다고 전했다”며 “아울러 이번 사태에 나서 줄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양측 모두 개입을 원한다면 응할 것”이라며 “이번 사태에 나서는 것이 간단치 않은 일이지만 양국 정상에 대해 호의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

로이터는 지금까지 일본의 무역 보복에 대해 한 발 물러서 있던 미국이 입장을 바꾼 데 의미를 실었다.

앞서 데이비드 스틸웰 미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 차관보 역시 한국과 일본의 갈등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지만 직접 관여하지는 않겠다는 입장을 내려 놓고 중재에 나설 뜻을 내비쳤다.

근본적으로 양국이 해결해야 할 문제라며 선을 그었던 그가 지난 17일 방한 당시 한국 정부의 중재 요청을 받아들일 의사를 밝힌 것.

다만, 스틸웰 차관보에 이어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뿐 아니라 일본과의 관계 역시 중시하고 있어 개입이 어떤 형태로 이뤄질 것인지에 대한 문제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최근 미국과 일본 언론에 따르면 오는 9월 뉴욕에서 예정된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미국산 농산물과 일본 자동차의 ‘빅 딜’을 추진할 계획이다.

일본의 미국산 농산물 및 돈육 수입을 대폭 확대하는 한편 미국으로 수입되는 일본 자동차 및 부품에 대한 관세를 인하한다는 것이 골자다.

실무 정책자 선에서 일본과 중차대한 무역 협상이 진행중인 가운데 트럼프 행정부가가 한국의 입장을 옹호할 것으로 장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한편 일본은 반도체 필수 소재 수출 제한이 국가 안보와 관련된 결정일 뿐 한국 대법원의 징용 피해자 배상 판결과 무관하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메모리 칩 가격이 폭등하는 등 무역 보복에 따른 충격이 가시화된 가운데 오는 23~24일 이번 사태는 세계무역기구(WTO) 일반 이사회의 안건으로 상정될 예정이다.

 

higrac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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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이상민 2심 징역 15년 구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2일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오후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항소심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2일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진=뉴스핌 DB] 특검은 "피고인은 특정 언론사의 기능을 완전히 마비시킴으로써 계엄에 비판적인 언론을 봉쇄해 위헌적 계엄에 우호적인 여론을 형성하려 했다"며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한 "본 사건은 대한민국이 수립한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며 "미완성 이라는 이유와 사상자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은 이 사건의 양형 고려 사항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부처 장관임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특검은 1심 결심에서 징역 15년을 구형한 바 있다. 1심 재판부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법조인으로서 장기간 근무했고 비상계엄의 의미와 그 요건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과 피고인이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를 하기 직전 경찰청장과의 통화를 통해 국회 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던 점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고의 및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hong90@newspim.com 2026-04-22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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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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