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후쿠시마 주역’ 제네바 도착…WTO서 日과 맞붙는다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김승호 실장, 23~24일 WTO이사회 참석
일본 조치 부당함 강조..회원국에 철회 호소
일본도 외무성 고위급 관료 파견

[세종=뉴스핌] 김홍군 기자 = 김승호 산업통상자원부 신통상질서전략실장이 22일(현지시각) 오후 스위스 제네바에 도착했다. 김실장은 23~24일 열리는 세계무역기구(WTO) 일반이사회에서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에 대한 부당함을 집중 제기할 계획이다.

특히, 일본의 조치가 WTO 규범에 합치하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하고, 회원국들에게 철회의 필요성을 호소할 예정이다. 이번 WTO 이사회에서 일본의 수출규제 문제는 전체 14개 의제 중 11번째로, 23일 오후 또는 24일 다뤄질 전망이다.

김승호 산업부 신통상질서전략실장

김승호 실장과 대결한 일본측 대표는 야마가미 신고 외무성 경제국장으로, 일본 역시 고위급을 파견했다.

WTO 일반이사회는 164개 전 회원국 대표들이 모여 중요 현안을 논의하는 회의체다. 2년마다 개최되는 WTO 각료회의를 제외하고 사실상 최고 결정기관 기능을 한다.

우리측 수석대표인 김 실장은 앞서 일본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금지 조치를 둘러싼 한일 무역분쟁을 승리로 이끈 주역이다.

2011년 우리나라는 후쿠시마 원전 사고 직후 후쿠시마현 등 일본 8개 현 수산물 수입을 금지했다 일본의 WTO 제소로 무역분쟁에 휘말렸다. 1차전은 일본의 승리였다. WTO 1심은 일본산 수산물의 방사능 검사 수치가 다른 나라와 비슷한데도 일본 수산물만 수입 금지하는 건 ‘차별'이라고 봤다.

4년여간 이어진 분쟁은 결국 우리의 승리로 끝났다. WTO 상소기구는 올 4월 일본이 제기한 4개 쟁점중 일부 절차적 쟁점(투명성)을 제외한 사실상 모든 쟁점에서 1심 패널 판정을 파기하고 우리측 손을 들어줬다.

이 과정에서 김 실장은 구원투수 역할을 했다. 올 2월 신통상질서전략실장에 임명된 김 실장은 식품 오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일본의 특별한 환경적 상황 등을 강조하는 전략으로 승리를 이끌어 냈다는 평가다.

김 실장은 1984년 외무고시에 합격한 후 외교부를 중심으로 양자·다자 통상과 관련된 주요 보직을 거쳤다. 제네바대사관 참사관, WTO 세이프가드위원회 위원장 등을 맡는 등 WTO 업무 경험도 많다는 평가다.

산업부 관계자는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고위급 책임자가 현장에서 직접 대응하기 위해 김 실장을 WTO이사회에 파견했다”며 “30년 외교관 경력과 WTO 근무 경험을 살려 우리 입장을 잘 전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kiluk@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KT 과징금 539억, SKT의 40% [서울=뉴스핌] 정승원 기자 = KT가 소형 기지국(펨토셀) 해킹 사고와 관련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539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앞서 유심 정보 유출 사고로 1347억원의 과징금을 받은 SK텔레콤의 40% 수준이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유출 규모와 정보의 민감성, 피해 대응 수준 등이 SK텔레콤과 달랐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이 2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전체회의를 주재하며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6.07.29 gdlee@newspim.com 개보위는 29일 KT가 불법 펨토셀을 통해 고객 개인정보를 유출하게 한 책임에 대해 과징금 539억7900만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고 30일 밝혔다. 개인정보보호 위반 행위에 대해 과징금음 매출액의 최대 3%까지 부과할 수 있다. 이에 KT의 최근 3년간 연평균 무선서비스 매출인 6조6689억원을 기준으로 최대 1900억원에서 2000억원 수준이 부과될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됐다. 앞서 SK텔레콤이 네트워크와 시스템의 보안 관리를 소홀히 해 2324만여 명의 유심 정보 등이 유출한 건에 대해서 개보위가 과징금 1347억9100만 원과 과태료 960만원을 부과한 바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개보위는 KT에 부과한 과징금의 기준을 5G와 LTE의 서비스 매출로 판단했다. 이번 해킹 피해 대상이었던 소형 기지국 펨토셀이 LTE 통신에서 사용되는 장비이며 5G 통신 설비가 확정되지 않은 곳에서는 LTE망을 이용하기 때문에 5G와 LTE 서비스 매출을 산정 기준으로 정했다는 설명이다. 양청삼 개보위 사무처장은 "KT의 경우 앞선 사례(SK텔레콤)와 비교해 확인된 유출 규모가 상대적으로 적었고 유출된 정보도 임시값, 기기의 단말기 정보를 포함한 3종으로 달랐다. 피해 관련해 보상이라든지 시정조치 등이 신속하게 협조됐다는 점이 감안됐다"고 설명했다. 양 사무처장은 "앞선 유출 사고는 2300만명의 유심 정보가 유출됐던 건인데 비해 KT는 확정된 유출 규모가 1만6647명이라는 점이 고려됐다"라고 전했다. 악성 코드 감염 사고 건에 관련해서는 KT가 개인정보 유출 분석을 소홀히 하고 정부에 미신고했으며 사고 서버의 로그 일부를 삭제하고 조사 과정에서 거짓 자료제출 및 번복으로 위원회 조사를 방해했다고 판단해 고발하기로 했다. 이번 과징금 부과 및 과태료 등 개보위 처분에 대해 KT는 "개보위의 처분 결과를 무겁게 받아들이며 지난 사고로 고객과 국민 여러분께 큰 심려와 불안을 끼쳐드린 점에 대해 다시 한 번 고개 숙여 깊이 사과드린다"라고 밝혔다. KT 관계자는 "개인정보보호 보호 체계 전반을 원점에서 재정비하고 있으며 보안 투자를 확대하고 전사적 개인정보보호 역량을 강화하는 등 사태 재발 방지와 고객 신뢰 회복에 모든 역량을 다하겠다"라고 덧붙였다.  origin@newspim.com 2026-07-30 13:40
사진
李대통령 지지율 53% [NBS]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운영 평가가 2주 연속 하락해 53%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0일 공개됐다.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27~29일 동안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전국지표조사(NBS) 7월 5주차 결과를 살펴보면 이 대통령의 국정운영 평가는 긍정평가가 53%로 직전 조사인 7월 3주차보다 2%포인트(p) 하락했다. 이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세는 2주 연속 이어지고 있다. 반면 부정평가는 37%로 직전 조사보다 3%p 올랐다.  이재명 대통령 국정운영 평가 7월 5주차 [그래프=NBS]   정당지지도는 더불어민주당 40%, 국민의힘 21%, 조국혁신당 2%, 개혁신당 2%, 진보당 1% 순으로 나타났으며, 태도유보는 33%였다.  민주당 차기 당대표 적합도 조사에서는 정청래 후보가 21%, 김민석 후보가 19%, 송영길 후보가 6%였고, 태도유보가 54%로 절반을 넘었다. 그러나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김 후보가 34%, 정 후보가 29%, 송 후보가 9%로 다른 양상을 보였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평가에서는 잘못하고 있다는 의견이 56%로 과반이고, 잘하고 있다는 의견은 33%였다.  부동산 가격 전망으로는 상승할 것이라는 의견이 31%, 보합이 52%, 하락이 10%였다. 주택담보대출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은 15%,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은 21%, 완화해야 한다는 의견은 55%로 확인됐다.  전세대출 규제 역시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은 11%에 그친 반면,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24%, 완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55%를 보였다.  이재명 정부 부동산 정책 평가 [그래프=NBS] 여론조사는 휴대전화 가상번호(100%)를 이용한 전화면접조사로 시행됐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the13ook@newspim.com 2026-07-30 13:31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