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한국당 "노사 의식 및 관행 전환 위해 노동유연성 담보돼야"

기사입력 : 2019년07월23일 17:53

최종수정 : 2019년07월23일 17:53

23일 2020 경제대전환위원회의 3차 토론회
나경원 "노동정책 대전환 위해 힘쓸것"

[서울=뉴스핌] 이서영 기자 = 자유한국당 '2020 경제대전환위원회'는 23일 노사간 의식 및 관행을 대전환 시키기 위한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노사 의식을 바꾸기 위해서는 노동유연성이 필요하다는 것이 중론이었다.

토론회에는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와 임이자 의원이 참석했고, 발제는 이지만 연세대 경영학 교수와 김창배 여의도연구원 연구위원이 맡았다. 이후 토론에는 이진구 동아일보 논설위원·김영완 경총 노동정책본부장·자영업자인 박태민씨가 참여했다.

참석자들은 노사 의식과 관행을 전환하기 위해서는 ‘노동유연성’이 담보돼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노동유연성은 산엽환경이 변화함에 따라, 근로시간이나 임금, 노동 연령 등을 탄력적으로 운영해야 한다는 의미다.

정부가 일괄적으로 시행하는 최저임금 인상과 주 52시간 근로제 등을 차등 적용해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서울=뉴스핌] 이서영 기자 =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2020 경제대전환위원회가 주관한 토론회에 참석했다. 2019.07.23 jellyfish@newspim.com

토론자로 참여한 이진구 논설위원은 “현정부 들어 최저임금 인상, 주 52시간제, 비정규직 정규직화 등을 추진했는데, 이는 국가적 문제로 확산됐고 지금까지도 갈등을 유발한다”며 “노동이슈가 정치·경제·사회로 확산되는 경우가 이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논설위원은 노동문제에서 비롯한 갈등을 봉합하려면 인식전환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그는 “잘못된 관행을 바꾸려면 자신부터 바뀌어야 한다”며 “노동의식을 전환하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나의 인식에 오류가 없는지 자성하는 ‘나부터 혁신하기’를 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그러면서 “개별 인식 대전환은 개별 노동자나 회사가 할 수 없는데, 그들은 이해 당사자이기 때문”이라며 “그래서 정당이 나서야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나경원 원내대표도 노동유연성 필요성에 대해 “경직된 노사문화와 기업 규제 등으로 인해 사실상 대한민국 경제가 고비용저효율 구조로 고착화됐다"며 "이런 시기에 경제정책 대전환이 필요하고 핵심 중 하나가 바로 노동정책"이라고 평가했다.

나 원내대표는 “경제가 어려운 시기인만큼 한국당은 선택근로제나 R&D 업계만이라도 주52시간 예외업종으로 전환해달라고 정부와 여당에 꾸준히 요청해왔지만 소용없었다”면서도 “전반적으로 장기화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노동정책 대전환을 위해 한국당이 힘쓰겠다”고 공언했다.

 

jellyfi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정부조직 개편 방식 '안갯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가 오는 8월 13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갯속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 개편이 유력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당초 이달 중 대국민보고 등 주요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국정위의 법적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1회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정위는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국정위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데는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후와 에너지 파트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도 나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방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분리 기능과 검찰청 폐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방안들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초안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골자의 검찰 조직 개편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해체 차원의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내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2025-07-26 07:00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