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윤석열호’ 취임사로 본 3가지 키워드…공정경쟁·소추기능·국민의 검찰

기사입력 : 2019년07월25일 16:43

최종수정 : 2019년07월25일 16:51

윤석열 신임 검찰총장, 25일 취임
“수사·소추 등 형사 법집행, 오로지 법에 따라”
“공정한 경쟁질서 확립 우선 중시할 가치”
“국민과 함께하는 검찰 되자”…정치정 중립성 보장 다짐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윤석열호’ 검찰이 본격 출범한 가운데 △공정경쟁질서 확립 △검찰의 소추 및 공소유지 기능 강조 △국민과 함께하는 검찰 등 향후 2년간 검찰의 청사진이 3개 키워드로 제시됐다.

[서울=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오전 청와대에서 윤석열 신임 검찰총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후 함께 김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 청와대] 2019.07.25 photo@newspim.com

윤석열 검찰총장은 25일 오후 서울 서초동 대검에서 취임식을 열고 공식 임기를 시작했다.

윤 총장은 특히 취임사를 통해 “수사와 소추 등 형사 법집행은 오로지 헌법과 법에 따라 국민을 위해서만 쓰여야 한다”며 검찰의 본질적 기능이 수사와 소추에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소추는 형사법 절차상 기소해서 공소까지 유지하는 기능이다. 법원에 '죄를 주십시오'라고 청구하는 기소보다 넓은 개념이다.  

이같은 주장에는 일반 법집행과 달리 법원의 판결을 받아서만 법을 집행할 수 있다는 윤 총장의 철학과 관점이 담겨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 윤 총장은 후배들에게 이같은 맥락에서 “여러분의 배틀 필드(battle field)는 조사실이 아닌 법정”이라고 강조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향후 검찰 기능 역시 직접적인 수사 보다는 전문적 법률 판단에 따른 소추와 공소 유지에 집중될 전망이다. 현재 검찰은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사건을 비롯해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등 사회적으로 중요한 사건의 공소유지를 맡고 있고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코오롱생명과학, 현대·기아차 수사 등 재계 관련 사건에 대해서도 소추 판단과 공소유지를 앞두고 있다.  

윤 총장은 또 공정한 경쟁 질서를 방해하는 불법 행위에 대한 엄단을 예고했다.

윤 총장은 “우리가 형사 법집행을 함에 있어 우선적으로 중시해야 하는 가치는 바로 공정한 경쟁질서의 확립”이라며 “공정한 경쟁이야말로 우리 헌법의 핵심 가치인 자유와 평등을 조화시키는 정의”라고 밝혔다.

이어 “권력기관의 정치·선거개입, 불법자금 수수, 시장교란 반칙행위, 우월적 지위 남용 등 정치 경제 분야 공정한 경쟁질서를 무너뜨린 범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같은 입장은 ‘규칙을 위반하는 반칙행위는 묵과할 수 없다’는 윤 총장의 평소 신념과 가치가 반영됐다는 분석이다.

윤 총장은 과거에도 16대 대선 불법대선자금 수사나 18대 대선 국가정보원 선거개입 수사 등을 진행하며 “권력과 자본의 개입으로 국민의 정치적 선택이 왜곡되고 정치적 사유가 훼손돼서는 안되고 자유민주주의 본질을 지키는 데 형사 법집행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는 신념을 갖고 있다는 게 검찰 측 설명이다.

아울러 윤 총장은 인사청문회에 이어 취임사에서도 ‘국민과 함께하는 검찰’을 제시하며 정치적 중립성을 지켜나가겠다는 포부를 전했다.

brlee1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SPC "8시간 넘는 야간근무 없앤다"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SPC그룹이 27일 대표이사 협의체인 'SPC 커미티'를 열고 장시간 야간 근로를 폐지하고, 앞으로 생산직의 야근 시간을 8시간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SPC그룹은 야간 생산이 불가피한 일부 필수 품목을 제외하고, 가능하면 야간 가동 자체를 줄여나가겠다는 방침이다. 그룹 관계자는 "8시간 초과 야근 폐지를 위해 △인력 확충 △생산 품목 및 생산량 조정 △라인 재편 등 전반적 생산 구조를 완전히 바꿀 계획이다. 각 (계열)사별 실행 방안을 마련해 10월1일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5일 경기 시흥시 SPC 삼립 시흥 공장에서 열린 산업재해 근절 현장 노사간담회에서 발언을 하는 모습. [사진=대통령실]  주간 근무 시간 역시 단계적으로 단축해 장시간 노동에 따른 피로 누적과 사고 위험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이번 근무체계 전환이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조와 협의를 병행하고, 내부 교육 및 매뉴얼 정비 작업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SPC는 "생산 현장의 장시간 야간 근로에 대한 지적과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여 근무 형태를 비롯한 생산 시스템 전반에 대한 개혁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앞으로 근로자 안전이 최우선시되는 일터를 만들 수 있도록 적극 개선하고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지난 25일 이재명 대통령이 SPC삼립 시화공장을 직접 찾아 현장 간담회를 주재하며 야간 노동과 과도한 업무 강도를 지적한 데 따른 것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5월 SPC 시화공장에서 발생한 여성 노동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수십 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현장에서 노동자가 죽고 있다"며 "같은 방식의 사고가 반복되는 건 심각한 문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돈과 비용 때문에 안전과 생명을 희생하는 구조라면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며 "이번을 계기로 산재 사망률을 줄이기 위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대책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김용범 정책실장, 문진영 사회수석 등 청와대 주요 인사들이 배석했으며, SPC 측에선 허영인 회장과 김범수 SPC삼립 대표, 김지형 컴플라이언스위원장, 김희성 안전보건총괄책임자, 김인혁 노조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CJ푸드빌, 크라운제과 등 타 식품업체의 현장 책임자들도 함께 자리를 했다. wonjc6@newspim.com 2025-07-27 13:22
사진
특검, '공천개입 의혹' 윤상현 의원 소환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27일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을 소환했다. 윤 의원은 이날 오전 9시 25분께 서울 종로구 KT광화문웨스트빌딩에 위치한 특검 사무실에 출석했다. 현장에 모인 취재진이 공천 개입 의혹에 대한 입장을 묻자 윤 의원은 "진실되고 성실하게 조사에 임하겠다"고 답했다.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과 관련한 연락을 받은 적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그 부분은 조사에서 말씀드리겠다"며 말을 아꼈다. 윤 의원은 2022년 6월 치러진 경남 창원 의창구 국회의원 보궐선거 당시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을 맡았으며, 특검은 김건희 여사가 당시 전략공천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 윤 의원이 개입했는지 여부를 집중 수사 중이다. 김 여사는 제20대 대통령 선거 직후 '정치 브로커'로 알려진 명태균 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대가로, 같은 해 6월 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전 의원이 창원 의창에 전략공천되도록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공개된 통화 녹취록에 따르면, 윤석열 전 대통령은 2022년 5월 9일 국민의힘 보궐선거 공천 발표를 하루 앞두고 명태균 씨에게 "내가 김영선이 경선 때부터 열심히 뛰었으니까 김영선이를 좀 해줘라 그랬는데, 말이 많네. 당에서"라며 "상현이(윤 의원)한테 내가 한 번 더 이야기할게. 걔가 공관위원장이니까"라고 말했다. 특검팀은 이달 8일 업무방해 등 혐의로 윤 의원의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과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고 휴대전화 등을 확보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공천 개입 의혹을 받는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27일 오전 소환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김건희 특검 사무실로 출석하고 있다. 2025.07.27 mironj19@newspim.com wonjc6@newspim.com 2025-07-27 10:01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