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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 이슈+] 국회에서 사라진 여름휴가...파행 장기화에 '무한대기'

기사입력 : 2019년07월28일 07:31

최종수정 : 2019년07월28일 07:31

국회 공전에 피로도↑... 국회정상화 바라보며 ‘무한대기’
사무처 직원 "상임위 미리 준비... 분위기 따라 스탠바이"
한국·바른미래, 7월 국회 소집요구서 제출..또 대기모드

[서울=뉴스핌] 김준희 기자 = 한여름을 맞아 정치권에도 휴가철이 찾아왔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8월 5일부터 1주일 간 휴식기를 갖는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도 7월 29일부터 여름휴가를 보낼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다수의 국회 관계자들은 휴가 일정조차 잡지 못했다. 국회 파행이 거듭되면서 언제 국회 정상화가 이뤄질지 예단할 수 없어 '상시 대기' 상태이기 때문이다.

6월 임시국회가 본회의 한 번 열지 못하고 빈손으로 끝난 가운데, 7월 국회 소집요구서가 제출된 상황이다. 연이어 9월이면 ‘의정활동의 꽃’으로 불리는 국정감사가 시작된다.

보좌관 경력 10년차인 A씨는 “내년 총선도 있어 올해는 애당초 휴가 생각도 못했다. 다만 국회가 어정쩡하게 돌아가고 있어 이렇다 할 성과 없이 피로도만 높아지고 있다”며 한숨을 쉬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자유한국당은 오는 27일 2차 대규모 장외투쟁 총궐기대회를 개최하는 등 패스트트랙 저지를 위해 국회 일정을 거부, 전면전을 불사한다는 입장이다.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의 깃발이 멈춰 서 있다. 2019.04.23 yooksa@newspim.com

◆국회 공전에 피로도↑... 국회정상화 바라보며 ‘무한대기’

‘국회 정상화’는 국회 내에서도 가장 큰 이슈다. 향후 일정에 따라 국회 관계자들의 여름휴가 계획도 갈리린다. 올해 들어 국회 파행이 장기화되며 일부 국회 보좌진 사이에서는 ‘휴가 포기 선언’이 나오는 실정이다.

더불어민주당의 한 초선의원 비서관인 B씨는 “다음 주 중 주말을 끼고 지인들과 가까운 제주도에 다녀올 예정”이라며 “별일이 없기만을 바란다”고 말했다. 또 다른 여권 의원실 보좌관 C씨는 “올해는 여름휴가 가긴 글렀다”며 “타이밍을 재다가 기회를 놓친 것 같다”고 한탄했다.

국회의원들이 발의하는 법안과 상임위를 담당하는 입법조사관들 사이에서도 볼멘소리가 나온다.

입법조사관 D씨는 “올해처럼 국회가 안 돌아간 적이 있나 싶다”며 “우리 입장에서는 임시국회가 예상되면 한 주 전부터 준비를 해야 한다”고 했다. C씨는 총선 준비가 본격화되며 사실상 20대 국회가 마무리되는 내년 초쯤으로 휴가 일정을 돌릴 계획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자유한국당 의원들과 당직자, 보좌진들이 26일 국회 의안과 앞에 앉아 공수처법 등 패스트트랙 저지를 위해 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2019.04.26 yooksa@newspim.com

◆보좌진 "휴가, 우리에겐 먼 얘기"... 1년에 평균 연가 3.5일 사용

연차 휴가는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첫해부터 강조해 온 노동 존중 로드맵의 일환이다. 문 대통령은 취임 초 “휴식이 곧 국가 경쟁력”이라며 연차휴가 사용을 독려해왔다.

이에 대해 특히 보좌진은 “우리와는 먼 얘기”라는 반응을 보였다. 4년차 비서관 E씨는 “국회 일정이 없을 때는 주로 지역구를 챙긴다”며 “연가를 오래 사용하기엔 눈치가 안 보일 수 없다”고 털어놨다.

업무 시스템을 잘 갖췄다고 자신하는 의원실에 근무하는 비서 F씨도 “각자 맡은 일이 다르기 때문에 오래 비우면 공백이 생기는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국회사무처에 따르면 20대 국회 보좌진의 평균 연가 사용일은 1년에 3.5일에 불과하다.

앞서 휴가를 다녀온 보좌진들도 마음이 편치 않기는 매한가지이다. 지난 5월 자유한국당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에 대한 불만표시로 국회 보이콧을 진행할 때 몇몇 한국당 의원 및 보좌진들이 ‘이틈을 타서 해외로 나갔다’는 소식이 심심찮게 들렸다.

이에 대해 한 한국당 보좌관은 “4월 국회 중 밀렸던 해외 일정을 소화한 것”이라며 ‘외유 논란’을 일축했다. 노동법상 보장된 연차휴가를 썼다 하더라도 국회 공전에 대한 비판 여론을 감안하면 휴가 카드를 뽑아들기 쉽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국회 정상화 논의를 위한 국회의장과 여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의 회동이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장실에서 열린 가운데,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왼쪽)와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자리하고 있다. 2019.06.28 leehs@newspim.com

이런 가운데 26일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안보국회를 고리로 29일 국회 본회의 소집요구서를 국회 의사과에 제출했다. 나경원 자유한국당·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원포인트 안보국회를 위한 임시국회 소집요구안"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추경 처리가 같이 돼야 한다”며 조건부로 고려해보겠다는 입장이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현장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추경 처리도 같이 해보자는 얘기를 더 해 보려 한다"고 밝혔다. 여야가 협상을 다시 시작하며 안보논의와 추경을 맞바꾼 '빅딜'이 성사될지 주목된다.

 

zuni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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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올 매입·전세임대 9만가구 공급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올해 총 19만가구 이상의 공공주택과 2만8000가구 규모 공공택지 공급에 나선다. 또 건설경기 회복을 위해 21조6000억원의 투자를 집행하고 재원조달 방식 등을 다양화해 재무여건 체질을 개선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올해 21만 8000+α가구 규모의 주택 공급에 나선다. 사진은 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이 5일 서울 종로구 국립현대미술관에서 열린 서계동 복합문화단지 조성사업 업무협약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23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우선 핵심 업무인 주택 공급에 집중한다. 10만가구 사업승인과 매입·전세임대 9만가구 등 총 19만가구 이상의 공공주택을 공급한다. 동시에 민간 주택건설 활성화를 위해 2만8000가구 규모의 공공택지를 조성한다. 주택 착공물량은 지난해(5만가구) 대비 20% 증가한 6만가구를 추진하고 지난해 8·8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에 포함된 서울서리풀 등 5만가구 규모의 사업지구 역시 인허가 일정을 최대한 단축해 안정적 공급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도심 내 신속한 주택공급과 비아파트 시장 정상화를 위해 신축매입임대 5만가구 이상을 공급하고 전세사기 피해자 회복 지원을 위해 피해 주택 7500가구를 매입한다. 올해 주택 승인물량의 37%를 청년·신혼·고령자에게 공급하고 출산가구 우선공급(통합공임)과 실버스테이 등 새로운 유형의 시니어 주택을 통해 가속화되는 저출산·고령화 문제에도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아울러 쪽방·고시원·반지하 거주자의 주거 상향 지원을 지속하고 예술인 등 다양한 수요층에 부응한 특화형 매입임대도 확대한다. 공공주택은 합리적 가격의 고품질을 보장한다. 무엇보다 최근 급등한 주택 분양가격을 낮춰 국민들의 내 집 마련을 돕는다. 이를 위해 사업지구별 목표 원가를 설정해 관리와 검증을 강화하고 가처분면적 확대와 사업일정 단축으로 조성원가를 인하해 합리적인 가격에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공공주도의 기술개발을 통해 민간기업을 선도할 수 있도록 모듈러주택 표준평면 개발 등 OSC 공법을 올해부터 단계적으로 고도화하고 LH가 개발한 층간소음 1등급 설계기준과 국내 최대규모의 층간소음 시험시설(데시벨35랩)을 활용해 주택 품질 혁신을 추진한다. 관련 예산은 조기 집행한다. 전체 공공기관 투자계획(66조원)의 33% 수준인 21조6000억원을 차질 없이 집행할 계획이다. 특히 상반기 역대 최대 규모인 57% 이상의 투자를 집행한다. 지역 건설경기 회복을 위해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3000가구를 매입하고 1기 신도시 특별정비계획 수립,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조성 등도 차질없이 추진한다. 손실 최소화 등 재무여건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재원조달 방식도 개선한다. 광명시흥 등 대규모 사업지구에 LH와 기금이 함께 출자하는 신도시 리츠를 설립해 사업에 따른 재무부담을 완화한다. 또 토지 패키지형 공모 등 지구별 특성과 시장 여건에 맞춘 다양한 매각 방식을 도입해 판매여건 개선과 대금 회수를 촉진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임금 직접지급 관리를 강화하고 설게 등 공모에 참여하는 외부 심사위원의 정성평가 비중을 축소해 업체 선정의 공정성을 제고한다. 이한준 LH 사장은 "국민의 삶과 국가 경제가 어려운 만큼, 올해도 신속한 주택공급과 투자집행 등 LH가 맡은 역할을 충실히 이행할 것"이라며 "선도적인 공적 역할을 통해 확실한 정책성과를 창출하여 국민 주거안정을 지원하고 국가 경제회복의 마중물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2025-02-23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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