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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 이슈+] 국회에서 사라진 여름휴가...파행 장기화에 '무한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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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공전에 피로도↑... 국회정상화 바라보며 ‘무한대기’
사무처 직원 "상임위 미리 준비... 분위기 따라 스탠바이"
한국·바른미래, 7월 국회 소집요구서 제출..또 대기모드

[서울=뉴스핌] 김준희 기자 = 한여름을 맞아 정치권에도 휴가철이 찾아왔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8월 5일부터 1주일 간 휴식기를 갖는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도 7월 29일부터 여름휴가를 보낼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다수의 국회 관계자들은 휴가 일정조차 잡지 못했다. 국회 파행이 거듭되면서 언제 국회 정상화가 이뤄질지 예단할 수 없어 '상시 대기' 상태이기 때문이다.

6월 임시국회가 본회의 한 번 열지 못하고 빈손으로 끝난 가운데, 7월 국회 소집요구서가 제출된 상황이다. 연이어 9월이면 ‘의정활동의 꽃’으로 불리는 국정감사가 시작된다.

보좌관 경력 10년차인 A씨는 “내년 총선도 있어 올해는 애당초 휴가 생각도 못했다. 다만 국회가 어정쩡하게 돌아가고 있어 이렇다 할 성과 없이 피로도만 높아지고 있다”며 한숨을 쉬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자유한국당은 오는 27일 2차 대규모 장외투쟁 총궐기대회를 개최하는 등 패스트트랙 저지를 위해 국회 일정을 거부, 전면전을 불사한다는 입장이다.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의 깃발이 멈춰 서 있다. 2019.04.23 yooksa@newspim.com

◆국회 공전에 피로도↑... 국회정상화 바라보며 ‘무한대기’

‘국회 정상화’는 국회 내에서도 가장 큰 이슈다. 향후 일정에 따라 국회 관계자들의 여름휴가 계획도 갈리린다. 올해 들어 국회 파행이 장기화되며 일부 국회 보좌진 사이에서는 ‘휴가 포기 선언’이 나오는 실정이다.

더불어민주당의 한 초선의원 비서관인 B씨는 “다음 주 중 주말을 끼고 지인들과 가까운 제주도에 다녀올 예정”이라며 “별일이 없기만을 바란다”고 말했다. 또 다른 여권 의원실 보좌관 C씨는 “올해는 여름휴가 가긴 글렀다”며 “타이밍을 재다가 기회를 놓친 것 같다”고 한탄했다.

국회의원들이 발의하는 법안과 상임위를 담당하는 입법조사관들 사이에서도 볼멘소리가 나온다.

입법조사관 D씨는 “올해처럼 국회가 안 돌아간 적이 있나 싶다”며 “우리 입장에서는 임시국회가 예상되면 한 주 전부터 준비를 해야 한다”고 했다. C씨는 총선 준비가 본격화되며 사실상 20대 국회가 마무리되는 내년 초쯤으로 휴가 일정을 돌릴 계획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자유한국당 의원들과 당직자, 보좌진들이 26일 국회 의안과 앞에 앉아 공수처법 등 패스트트랙 저지를 위해 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2019.04.26 yooksa@newspim.com

◆보좌진 "휴가, 우리에겐 먼 얘기"... 1년에 평균 연가 3.5일 사용

연차 휴가는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첫해부터 강조해 온 노동 존중 로드맵의 일환이다. 문 대통령은 취임 초 “휴식이 곧 국가 경쟁력”이라며 연차휴가 사용을 독려해왔다.

이에 대해 특히 보좌진은 “우리와는 먼 얘기”라는 반응을 보였다. 4년차 비서관 E씨는 “국회 일정이 없을 때는 주로 지역구를 챙긴다”며 “연가를 오래 사용하기엔 눈치가 안 보일 수 없다”고 털어놨다.

업무 시스템을 잘 갖췄다고 자신하는 의원실에 근무하는 비서 F씨도 “각자 맡은 일이 다르기 때문에 오래 비우면 공백이 생기는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국회사무처에 따르면 20대 국회 보좌진의 평균 연가 사용일은 1년에 3.5일에 불과하다.

앞서 휴가를 다녀온 보좌진들도 마음이 편치 않기는 매한가지이다. 지난 5월 자유한국당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에 대한 불만표시로 국회 보이콧을 진행할 때 몇몇 한국당 의원 및 보좌진들이 ‘이틈을 타서 해외로 나갔다’는 소식이 심심찮게 들렸다.

이에 대해 한 한국당 보좌관은 “4월 국회 중 밀렸던 해외 일정을 소화한 것”이라며 ‘외유 논란’을 일축했다. 노동법상 보장된 연차휴가를 썼다 하더라도 국회 공전에 대한 비판 여론을 감안하면 휴가 카드를 뽑아들기 쉽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국회 정상화 논의를 위한 국회의장과 여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의 회동이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장실에서 열린 가운데,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왼쪽)와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자리하고 있다. 2019.06.28 leehs@newspim.com

이런 가운데 26일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안보국회를 고리로 29일 국회 본회의 소집요구서를 국회 의사과에 제출했다. 나경원 자유한국당·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원포인트 안보국회를 위한 임시국회 소집요구안"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추경 처리가 같이 돼야 한다”며 조건부로 고려해보겠다는 입장이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현장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추경 처리도 같이 해보자는 얘기를 더 해 보려 한다"고 밝혔다. 여야가 협상을 다시 시작하며 안보논의와 추경을 맞바꾼 '빅딜'이 성사될지 주목된다.

 

zuni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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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국 주택토지실장은 누구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40여일간 이어진 공백 끝에 국토교통부 주택정책의 컨트롤타워인 주택토지실장에 김영국 주택공급추진본부장이 전격 발탁되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번 인사는 단순한 보직 이동을 넘어 공급 확대에 주력해온 국토부가 향후 시장 관리와 제도 정비 기능까지 강화하며 '시장 안정'에도 무게를 싣겠다는 신호로 해석된다. 주택토지실장은 주택가격 동향 관리부터 청약·임대차 제도, 토지거래허가구역 운영 등 부동산 시장의 핵심 규칙을 설계하는 국토부 내 핵심 요직이다. 지난 3월 30일 이후 한 달 반 가까이 공석 상태가 이어졌던 만큼, 이번 인사를 계기로 시장 안정 대응과 각종 규제·제도 정비 작업에도 속도가 붙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AI일러스트 = 최현민기자] ◆ '물량'에서 '관리'로… 40일 공석 깨고 등판한 구원투수 14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신임 주택토지실장에 김영국 주택공급추진본부장이 발탁되면서 국토교통부가 기존 공급 확대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시장 관리와 제도 정비 기능 강화에 나선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이번 인사는 신도시 개발과 정비사업 등 공급 정책을 총괄하던 수장을 주택 금융과 제도, 시장 관리 정책을 아우르는 핵심 자리로 이동시켰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공급 현장에서 쌓은 경험을 바탕으로 실제 시장에서 작동하는 정책 추진력을 높이고, 공급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제기돼온 규제와 사업 지연 요인을 해소하려는 의도가 반영됐다는 분석이다. 주택공급추진본부는 기존 공공주택추진단을 실장급 조직으로 격상해 지난해 말 신설된 조직이다. 공공택지 발굴과 3기 신도시 조성, 노후계획도시 정비 등 공급 확대 정책을 실행하며 재개발·재건축과 도심복합사업 등 현 정부의 핵심 공급 과제를 실무에서 담당해왔다. 반면 주택토지실은 주택·토지·주거복지 정책을 총괄하며 임대차 제도와 토지거래허가제, 공시가격, 부동산 소비자 보호 등 시장 전반의 제도와 질서를 관리하는 조직이다. 업계에서는 공급 현장 경험이 풍부한 실무형 인사를 정책 총괄 자리에 배치한 것은 현장과 정책 간 괴리를 줄이고 정책 대응력을 높이기 위한 포석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특히 40일 넘게 이어진 주택토지실장 공백을 깨고 김 실장을 전진 배치한 것은 최근 부동산 시장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정책 컨트롤타워 기능을 강화하려는 의도로 읽힌다. ◆ 공급·시장안정 '투트랙'…규제 정비 본격화하나 시장에서는 이번 인사가 단순한 인적 쇄신을 넘어 공급 확대와 시장 안정을 동시에 추진하기 위한 신호탄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최근 국토부는 토지거래허가구역과 실거주 의무 등 시장 안정과 직결된 제도 조정 이슈 대응에 집중하고 있다. 특히 비거주 1주택자 실거주 의무 유예 확대 등은 시장 안정과 매물 유도, 형평성 문제가 맞물린 대표적인 현안으로 꼽힌다. 공급 전문가인 김 실장이 정책 총괄을 맡게 되면서 공급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제기됐던 토지 규제와 정비사업 병목 현상 등에 대한 제도 개선 논의도 속도를 낼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실제 사업 현장에서 걸림돌로 작용했던 규제와 절차를 보다 현실적으로 손질할 가능성이 크다는 평가다. 다만 이번 인사를 두고 정부가 공급 확대 기조에서 선회한 것으로 보는 시각은 많지 않다. 공급 정책은 유지하되 시장 안정과 제도 정비 기능까지 함께 챙기려는 차원의 인사라는 해석이 나온다. 국토부 관계자는 "김 본부장은 과거 주택정책과장 등을 맡으며 주택 시장 전반을 두루 경험한 인물"이라며 "최근 시장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조망할 수 있는 주택토지실장 자리가 중요한 만큼 당분간 공급과 시장 관리 역할을 함께 맡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시장 안정 역시 중요한 과제지만 정부의 공급 확대 기조에는 변화가 없다"며 "주택 공급은 가장 중요한 정책 과제라는 점은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한 부동산학과 교수는 "그동안 공급 확대에 집중했던 국토부가 이제는 불확실한 시장의 안정까지 같이 도모하겠다는 의지를 보인것"이라며 "공급 현장을 잘 아는 인사가 정책 총괄을 맡게 되면 실제 시장에서 작동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책이 나올 가능성이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2026-05-14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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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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