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고용부, ILO 핵심협약 비준 정부입법 추진…"정기국회 내 법안제출"

기사입력 : 2019년07월30일 12:00

최종수정 : 2019년07월30일 12:00

고용부, 지난 22일 외교부에 미비준 3개 협약 비준 의뢰
'결사의 자유' 관련 법 개정…오는 31일 입법예고 예정
노동조합·공무원노조·교원노조법 3개 법률 개정안 마련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고용노동부가 정부 주도의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을 추진하기로 최종 결론을 내렸다. 당초 의원 입법과 동시에 정부입법안을 추진하는 '투트랙 전략'을 구사했으나, 국회가 열리지 않으면서 의원 입법안이 지연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결과다. 

고용노동부는 30일 ILO 핵심협약 비준과 관련 "지난 22일 외교부에 미비준 3개 협약에 대한 비준을 의뢰했으며, 결사의 자유 협약과 관련한 입법에 대해서는 경사노위 최총 공익위원안('19.4.15)을 토대로 정부입법안을 마련해 오는 31일 입법예고하고, 정기국회 내 법안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세종정부청사 고용노동부 전경. [사진=뉴스핌DB]

고용부는 이 같은 추진배경에 대해 "유럽연합(EU)이 한-EU 자유무역협정(FTA)에 근거해 우리의 ILO 핵심협약 비준노력이 미흡하다는 이유로 전문가 패널 소집을 요청하고 있어 수출비중이 큰 우리나라로서는 EU와의 분쟁이 현재의 경제 불확실성을 더욱 가중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큰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EU와의 FTA 관련한 잠재적 분쟁 원인을 근본적으로 해소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도 ILO 핵심협약 비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ILO 핵심협약 비준은 노사 간 갈등이 큰 과제에서 더 이상 논의 진전이 어렵다고 판단, 정기국회 내 제출을 위해서는 시일이 촉박하다는 점 등을 고려해 31일 입법예고 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 실업자·해고자도 노동조합 가입 가능…기업별 노조 임원은 재직자 한정

입법예고 예정인 정부입법안에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동조합법) △공무원의 노동조합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공무원노조법)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교원노조법) 등 3개 법률 개정안이 마련됐다.  

먼저 실업자·해고자도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도록 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우리나라의 경우 전체 노동조합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초기업노조는 현재 대법원 판례에 따라 실업자·해고자가 가입·활동할 수 있고, 기업별 노동조합도 교섭권 위임 등을 통해 실업자·해고자가 단체교섭 등에 참여할 수 있으나, 일반 조합원으로의 가입은 제한돼 이들의 기업별 노동조합 가입을 인정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기업별 노사관계 현실을 고려, 노동조합 활동이 기업의 운영을 저해하지 않도록 보완장치가 마련된다. 예를 들어 실업자·해고자 조합원이 사업장 내 조합활동 시 사업장 출입 및 시설사용에 관한 노사 합의절차 또는 사업장 규직을 준수하도록 하는 것이다. 

또한 노조 임원자격은 자율적으로 결정(규약)하도록 하되, 기업별 노사관계 현실을 고려 기업별 노조 임원은 재직자로 한정한다.  

'근로시간면제제도' 개선을 통한 국가의 직접적 개입도 최소화한다. 노조 전임자 급여 금지 규정은 삭제하되, 현행 근로시간면제제도의 기본 틀은 유지해 근로시간면제한도 내에서만 급여를 지급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퇴직 공무원·교원, 소방공무원, 대학교원의 노조 가입을 허용하고, 5급 이상 공무원의 가입도 허용한다. 단, 직무특성에 따른 제한은 유지되는데, 5급 이상 중 '지휘·감독, 총괄업무 주로 종사자' 등은 노조 가입이 제한된다.

박화진 고용부 노동정책실장은 "5급 이상 실무자도 노조에 가입할 수 있는 대신 지위·감독권을 가진 보직자는 노조 가입을 할 수 없다는 의미"라며 "즉 직급제한을 폐지하라는 ILO 요구는 수용하되, 직무 특성에 따른 제한은 유지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교섭절차와 관련, 개별교섭 동의제도의 문제점도 개선된다. 그동안은 사용자가 임의로 교섭상대방을 선택, 노사관계 불안정 요인으로 작용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했다. 이에 사용자가 개별교섭에 동의하는 경우 모든 노조에 대한 성실 교섭 및 차별금지 의무를 부여한다. 

이외 단체협약 유효기간 연장(현행 2년→3년) 및 사업장 내 생산·주요 업무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 점거 금지조항도 생긴다.  

이재갑 고용부 장관은 "ILO 핵심협약 비준을 포함한 노사관계 법·제도 개선은 우리 노사관계와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노사 간 이견이 첨예해 쉽지 않은 과제"라며 "최근 FTA에서 노동권 보장 문제가 강조되고 있는 추세고, EU 측에서 전문가 패널 소집 요청 이후 핵심협약 비준에 대한 실질적 진전을 요구하고 있어 ILO 핵심협약 비준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 ILO, 4개 핵심협약 비준 촉구…韓, 제105호 제외한 3개 핵심협약 추진 

한편, ILO는 '결사의 자유·강제노동 금지·아동노동 금지·차별 금지'에 관한 8개 협약을 가장 기본적인 핵심 협약으로 분류해 모든 회원국에게 비준을 촉구하고 있다. ILO 187개 회원국 중 144개국, OECD 36개 회원국 중 31개국이 8개 핵심협약을 비준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아직 결사의 자유(제87호·제98호)와 강제노동 금지 (제29호·제105호)에 관한 4개 핵심협약을 비준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EU는 한-EU FTA '무역과 지속가능발전 장(章)'에 규정된 ILO 핵심협약을 근거로 한국의 ILO 핵심협약 비준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우리 정부는 4개 핵심협약 비준 중 '결사의 자유' 2개 핵심협약은 법 개정을 통해, '강제노동 금지' 2개 핵심협약 중 제105호를 제외한 제29호는 제도개선을 통한 비준을 추진할 방침이다. 

앞서 이재갑 장관은 지난 5월 'ILO 핵심협약 비준 관련 정부 입장 발표'를 통해 "결사의 자유 제87호와 제98호, 강제노동 제29호 등 3개 협약에 대해 비준과 관련한 절차를 진행한다"며 "강제노동 제105호 협약의 경우 우리나라 형벌체계, 분단국가 상황 등을 고려할 때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돼 일단 제외했다"고 설명했다. 

j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사진
내란특검, 尹재판 증인 72명 신청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증인 72명을 추가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3일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9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특검 측은 앞서 1차로 38명의 증인을 신청한 데 이어 이날 재판부에 증인 72명을 추가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0일 열릴 10차 공판에서는 이날 증인신문을 마치지 못한 고 전 처장에 이어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준장), 김영권 방첩사 방첩부대장(대령)을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정 전 처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 전산실 통제와 서버 확보를 지시받은 인물이며 김 부대장은 비상계엄 당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을 당시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은석 특검이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절차가 위법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특검은 "법과 상식에 비춰봤을 때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sykim@newspim.com 2025-07-03 20:4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