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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볼턴 방위비 6조 요구' 보도에 "구체 액수는 언급 안 돼"

기사입력 : 2019년07월30일 11:29

최종수정 : 2019년07월30일 11:29

"방위비 문제, 합리적·공정한 방향으로 협의키로"

[서울=뉴스핌] 노민호 기자 = 청와대는 30일 '존 볼턴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최근 방한을 계기로 한국에게 6조원의 방위비 분담금 청구서를 내밀었다'는 일부 매체의 보도와 관련해 "구체 액수가 언급 된 적은 없다"고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관련 질문에 "방위비 분담금의 구체적 액수는 언급되지 않았다"며 "합리적이고 공정한 방향으로 이 문제를 협의해 나가기로만 했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존 볼턴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지난 24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정경두 국방부 장관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앞서 중앙일보는 복수의 외교소식통을 인용해 지난 23~24일 방한한 볼턴 보좌관이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정경두 국방부 장관, 강경화 외교부 장관 등을 만나 "방위비 분담금 증액을 한국 정부에 공식 요구했다"고 보도했다.

이 매체가 접촉한 한 소식통은 "방위비 분담금 총액과 관련해 백악관에서 내부적으로 50억달러(약 5조9000억원)를 잠정적으로 마련했다"며 "국무부에서 개발한 '새로운 계산법'에 따른 것이고 '액수는 조정 불가(non negotiable)"라는 말도 했다"고 설명했다.

지난 2월 타결된 제10차 SMA 협정에 따르면 한국은 올해 방위비 분담금 총액으로 1조389억원을 부담한다. 이는 전년 대비 8.2% 인상된 것이다. '6조 청구서' 보도가 사실일 경우 미국은 약 5배 수준의 인상을 염두에 두고 있다는 얘기가 된다.

한미는 지난 협정에서 협상 시한을 1년으로 정했다. 이에 2020년에 적용될 SMA 체결을 위해서는 올해 협상에 착수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no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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