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英존슨 총리, '브렉시트 난관' 북아일랜드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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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보리스 존슨 영국 신임 총리가 취임 이후 처음으로 31일(현지시간) 북아일랜드를 방문한다.

영국 하원에서 첫 성명 발표하는 보리스 존슨 총리 [사진=로이터 뉴스핌]

영국 총리실이 이날 발표한 성명에 따르면 존슨 총리는 신임 북아일랜드 장관 줄리안 스미스와 동행해 북아일랜드 스토몬트를 방문, 지역 5개 주요 정당 대표들과 만날 예정이다.

이번 방문에 앞서 존슨 총리는 스코틀랜드와 웨일스를 방문했다.

존슨 총리는 이번 북아일랜드 방문에서 북아일랜드 내 공동 정권 수립을 촉구할 예정이다.

아일랜드 북측 지방에 집중된 개신교도와 남부 가톨릭교 유혈사태를 종식시킨 1998년 벨파스트 평화협정(굿프라이데이 협정) 이후 북아일랜드는 영국에 잔류를 원하는 연방주의 정당과 아일랜드와 통합을 원하는 공화주의 정당이 공동 정권을 꾸리고 있다.

그러나 2017년 3월 의회 선거에서 연방주의 정당 민주연합당(DUP)이 다수석을 차지했지만 영국으로부터 북아일랜드의 독립을 외치는 신페인당과 사사건건 부딪치면서 공동 정권 수립이 안된 상태다.

존슨 총리는 성명을 통해 "북아일랜드 시민들은 행정과 의회 없이 2년 6개월을 지냈다. 이는 무척 오랜 기간"이라며 "북아일랜드의 시민들은 행정이 필요하고, 가질 자격이 있다"고 말했다.

성명에는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 언급이 빠졌지만 영국이 합의 유무에 상관없이 오는 10월 31일에 EU를 떠나야 함에 따라 존슨 총리가 이번 일정 중에 브렉시트를 논의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북아일랜드는 EU와 국경이 맞닿는 영국 연합의 자치지역으로, 영국이 EU를 탈퇴하면 아일랜드와 북아일랜드 사이의 '하드 보더'(통행과 통관을 엄격히 규제하는 국경)가 불가피하다.

굿프라이데이 협정은 영국령 북아일랜드와 독립국 아일랜드 간의 자유로운 통행과 무역을 보장하지만 아일랜드와 자유로운 통행 및 통관을 보장하는 '백스톱'(안전장치) 조항이 포함된 브렉시트 합의안이 없다면 협정의 기능은 상실하게 된다.

이에 따라 북아일랜드는 아일랜드와 하드 보더를 세우지 않는 '백스톱'(안전장치) 조항을 원하고 있는 반면, 존슨 총리는 영국이 하드 보더가 불가피한 '노 딜'(합의 없는) 경우에라도 기한에 EU를 탈퇴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wonjc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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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이상민 2심 징역 15년 구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2일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오후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항소심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2일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진=뉴스핌 DB] 특검은 "피고인은 특정 언론사의 기능을 완전히 마비시킴으로써 계엄에 비판적인 언론을 봉쇄해 위헌적 계엄에 우호적인 여론을 형성하려 했다"며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한 "본 사건은 대한민국이 수립한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며 "미완성 이라는 이유와 사상자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은 이 사건의 양형 고려 사항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부처 장관임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특검은 1심 결심에서 징역 15년을 구형한 바 있다. 1심 재판부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법조인으로서 장기간 근무했고 비상계엄의 의미와 그 요건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과 피고인이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를 하기 직전 경찰청장과의 통화를 통해 국회 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던 점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고의 및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hong90@newspim.com 2026-04-22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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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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