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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러, INF 탈퇴 초읽기...군비경쟁 ‘일촉즉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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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김선미 기자 = 미국이 예고한 대로 2일(현지시간) 러시아와의 중거리핵전력(INF) 조약에서 탈퇴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히고, 러시아도 미국·유럽 인근 지역에 핵 미사일을 배치할 수 있다고 맞대응하며 군비경쟁 위기감이 감돌고 있다.

일본 오사카에서 개최된 주요20개국(G20) 정상회의를 계기로 정상회담하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로이터 뉴스핌]

미 의회전문 매체 더힐에 따르면, 칼라 글리슨 미 국방부 대변인이 지난달 31일 “러시아는 의무사항 검증을 준수하기 위해 의미 있는 조치에 나서지 않았다”며 “조약이 종료되는 8월 2일 이후 미국은 더 이상 INF 금지조항을 따르지 않는다”고 말했다.

앞서 러시아도 맞탈퇴를 예고했다. 러시아 타스통신에 따르면, 세르게이 랴브코프 러시아 외무차관은 지난달 30일 “INF 조약 종료를 번복하기 위해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과 러시아 사이에 끼인 유럽은 INF 조약 파기로 양국 간 새로운 핵 군비경쟁 시대가 도래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옌스 스톨텐베르그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사무총장은 1일 “우리는 INF 조약이 폐기되는 상황을 목격하고 있다”며 “이 조약을 살리도록 러시아가 이를 준수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INF 조약은 냉전이 한창이던 1987년 로널드 레이건 미국 대통령과 미하일 고르바초프 소련 공산당 서기장이 체결해 이듬해 6월 발효됐다.

양국은 3년 내 사정거리 사정거리 500~5500km의 중·단거리 핵미사일을 폐기하기로 합의하고 실제로 중·단거리 미사일을 상당 규모 감축했으나, 러시아가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개발하는 한편 미국이 유럽에 미사일방어 체계를 구축하면서 서로 INF를 위반했다는 주장이 오가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INF 조약 탈퇴 방침을 공식 발표했고,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지난 2월 2일 6개월 뒤 탈퇴를 예고했다.

 

go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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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오늘 석유 최고가격 4차고시 [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정부가 23일 석유 최고가격 4차 고시(24일 시행)를 발표한다. 최근 2주간 국제유가가 하락해 인하요인이 발생했지만, 기존에 누적된 인상요인이 있어 큰 폭의 조정은 어려운 상황이다. 특히 22일(현지시간) 파키스탄에서 추진됐던 미국-이란의 '종전 협상'이 무산되면서 불확실성이 가중되는 모습이다. 23일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저녁 석유 최고가격 4차 고시를 발표할 예정이다. 현재 적용되고 있는 3차 고시는 리터당 휘발유 1934원, 경유 1923원, 등유 1530원이다. 인상요인이 있었지만 정부는 민생 안정을 감안해 고심 끝에 동결했다(그래프 참고). 지난 2주간은 국제유가가 하락하면서 원가 부담이 줄어든 상황이다. 하지만 3차 고시 때 인상요인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상황이어서 큰 폭의 인하는 어려운 상황이다. 하지만 당정 간에도 현재 석유시장에 대한 시각차가 있어 최종 결정까지 진통이 예상된다. 실제로 당정은 지난 22일 저녁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제4차 석유 최고가격을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강준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고위당정협의회 결과 브리핑에서 "4차 석유 최고가격은 시장 영향, 국제유가, 국민 부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것"이라며 "동결이냐 추가냐에 대해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석유업계에서는 소폭의 조정이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특히 서민들의 삶과 직결되는 경유는 최고가격 인하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화물차 운전기사나 택배기사, 자영업자, 농어민 등 생계형 수요자들이 주로 경유를 이용하기 때문이다. 정부 관계자는 "최근 2주간 인하요인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기존(3차 고시)에 반영하지 못한 인상요인도 있다"면서 "국민 부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dream@newspim.com 2026-04-23 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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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해군장관 해상봉쇄 중 전격 경질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존 펠런 미국 해군장관이 22일(현지시간) 전격 경질됐다. 이번 경질은 미 해군이 이란 전쟁 휴전 기간 중 이란 항구에 대한 해상봉쇄를 수행하는 가운데 이뤄져 주목된다.  숀 파넬 국방부 수석 대변인은 이날 저녁 소셜미디어 엑스(X)에 "펠런 장관이 행정부를 떠난다. 이는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라고 밝혔다. 국방부는 펠런 장관의 사임 사유를 밝히지 않았다. AP 통신은 그의 사임이 갑작스럽다며, 전날에만 해도 워싱턴DC에서 열린 해군 연례 콘퍼런스에서 연설하고 향후 추진과제에 대해 얘기를 했었다고 보도했다.  파넬 대변인은 "펠런 장관의 국방부와 해군에 대한 헌신에 감사드린다"며 "훙 카오 해군차관이 해군장관 직무대행을 맡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CNN, 월스트리트저널(WSJ) 등은 소식통들을 인용, 펠런 장관이 사표를 낸 것이 아닌 해임된 것이라고 보도했다.  복수의 소식통에 따르면 펠런 장관과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 사이에는 수개월간 갈등이 쌓여왔다. 헤그세스 장관은 펠런 장관이 함정 건조 개혁을 너무 더디게 추진한다고 불만을 품어왔으며, 펠런 장관이 자신을 거치지 않고 트럼프 대통령과 직접 소통하는 것도 문제 삼아왔다. 스티브 파인버그 국방부 부장관도 본래 펠런 장관 소관인 함정 건조와 해군 전력 획득 업무를 자신이 주도하려 했다고 소식통들은 전했다. 펠런 장관은 군 복무 경험이 없는 사업가 출신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선거 캠프에 수백만 달러를 후원한 뒤 2025년 해군장관에 인준됐다. 이번 경질은 트럼프 행정부 들어 군 관련 장관직에서 처음으로 이뤄진 교체다. 헤그세스 장관은 취임 이후 각 군의 고위 장성 다수를 이미 경질한 바 있다. 지난해 12월 22일(현지시간) 미국 플로리다주 팜비치 마러라고 리조트에서 미 해군 '황금함대' 관련 발표하는 존 펠런 해군장관의 모습. [사진=로이터 뉴스핌] wonjc6@newspim.com   2026-04-23 0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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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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