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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이트리스트 제외] 한국당 의원들 “한일 모두에 상처, 시행 전까진 협상해야"

기사입력 : 2019년08월02일 11:27

최종수정 : 2019년08월02일 11:27

日 정부, 2일 화이트리스트서 한국 제외
정진석 “서로에게 상처…한일 당국, 협상해야”
원유철 “지소미아 효용성 저해…모순적 결정”

[서울=뉴스핌] 김규희 기자 = 일본 정부가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기로 결정한 가운데,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심각한 유감을 표명하며 한일 양국이 협상을 통해 사태를 수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인 정진석 한국당 의원은 이날 기자와의 통화에서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제외 조치는 굉장히 유감스럽다”면서 “단기적으로 우리가 크게 피해를 보는 것 같지만 장기적으로는 일본도 엄청난 피해를 보게 된다. 서로에게 상처만 남기는 일”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일본이 내각 회의를 열고 우리나라를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할 것이라고 알려진 2일 오전 서울 용산구 서울역에서 시민들이 관련 뉴스를 집중해서 보고 있다. 2019.08.02 alwaysame@newspim.com

정 의원은 이어 “이번 화이트리스트 제외 조치가 발효되기까지는 3주간의 시간이 남아있다. 그 기간 동안 양국 당국자가 마주 앉아 사태 수습을 위해 협상을 벌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달 31일 국회 대표단 자격으로 일본에 항의 방문했던 원유철 의원은 이번 일본의 추가 조치에 대해 “심히 유감을 표한다”고 전했다.

원 의원은 이어 “한일 양국 간 경제와 안보 협력을 위해서는 한국의 백색국가 제외는 절대 안되는 일”이라고 덧붙였다.

원 의원은 그러면서 “일본이 '지소미아'를 유지하면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지소미아)’의 효용성을 떨어뜨리는 백색국가 제외를 결정하는 것은 모순된 것이다. 너무나 잘못된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원 의원은 특히 “일왕의 공포 후 효력 발생까지 3주 정도 시간이 있다. 이 기간 동안 일본은 한국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한 조치를 철회하고 다시 정상화시켜 양국이 동북아시아 평화와 번영의 길을 열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화이트리스트는 외국과의 교역 시 무기 개발 등에 사용될 수 있는 물자나 기술, 소프트웨어 등을 통칭하는 전략물자를 수출할 때 관련 절차를 간소하게 처리하도록 지정한 물품 목록을 말한다. 일본은 현재 우방국을 '백색국가'로 지정, 최소한의 수출 규제를 적용하고 있다.

 

q2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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