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심지혜 기자 = 경제 5단체는 일본 정부가 전략물자 수출우대 대상인 ‘화이트리스트’ 국가에서 한국을 제외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하며 철회할 것을 강력 촉구했다.
한국무역협회·대한상공회의소·중소기업중앙회·한국경영자총협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 5단체는 2일 공동 성명서를 내고 "일본 정부의 이번 결정이 외교적 사안을 경제적 수단을 동원해 보복한 것으로 한·일 경제와 교역 전반에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한국의 경우 반도체를 포함한 정보기술(IT), 자동차, 화학 등 주요 산업에서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생산에 차질이 생기면 경제성장이 지연될 수 있다며 "일본 역시 한국이 3대 교역국이자 양국 경제가 산업 내 분업과 특화로 긴밀하게 연결된 점을 감안하면 적지 않은 피해가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번 조치가 세계 경제에까지 심각한 피래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한국과 일본이 글로벌 밸류체인(GVC·Global Value Chain)의 핵심 국가로, 한국은 일본의 주요 소재·부품을 수입해 중간재를 생산하고 글로벌 기업들은 이를 토대로 최종 제품을 생산함으로써 세계경제 발전에 기여해왔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일본의 이번 조치는 글로벌 공급망에 혼란을 불러 GVC에 참여 중인 세계의 많은 기업에게 타격을 줄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글로벌 경제에서 일본의 위상 약화는 물론, 지난 65년간 쌓아온 자유무역 수호국이자 WTO 회원국으로서의 신뢰에 상당한 손상을 끼칠 수 있다고도 했다.
화이트리스트 제외를 통한 수출 규제가 지속될 경우에는 양국 기업이 오랫동안 쌓아온 신뢰관계를 심각하게 손상시키게 된다고 비판했다. 나아가 양국 국민의 상호 이해와 소통을 가로막으며 종국에는 인적, 물적, 사회적, 문화적 교류에도 부정적 영향을 주게 될 것이란 분석이다.
경제 5단체는 60년 이상 분업과 특화를 통해 상호 보완적인 무역구조를 형성하며 세계 경제 발전과 양국의 호혜적 발전에 기여해 왔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일본의 수출규제 원상 복구 및 화이트리스트 제외 조치를 철회해야 한다고 강력 촉구했다.
한편, 일본 정부는 지난 7월 4일부터 반도체, 디스플레이 산업의 핵심 소재인 3개 품목의 수출 통제를 강화한 데 이어 한국 정부와 경제계의 입장 표명 그리고 국제사회의 우려를 외면한 채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을 강행함으로써 15년 이상 화이트리스트 국가로 인정해오던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를 강화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