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 성윤모 "소재부품 R&D부터 양산·설비투자까지 한꺼번에 지원"

기사입력 : 2019년08월05일 10:37

최종수정 : 2019년08월05일 10:41

"경쟁력위원회서 자금·세제·규제 함께 지원"
"핵심 부품 R&D·양산평가 지원 8월 내 시행"
"반도체·디스플레이 공급 연내 안정성 확보"

[서울=뉴스핌] 최온정 기자 =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5일 소재부품의 연구개발(R&D)부터 양산테스트, 설비투자까지 한 번에 지원해 소재부품 산업의 자립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성윤모 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대책'을 공개하고 "소재부품 산업을 가마우지에서 미래의 펠리컨으로 바꿀 수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산업 자립화를 통해 소재부품 산업을 물고기를 잡으면 삼키지 못해서 빼내는 '가마우지'에서 물고기를 입 안에 보관하며 새끼를 키우는 '펠리컨'으로 거듭나게 하겠다는 뜻이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대외의존형 산업구조 탈피를 위한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대책' 발표를 하고 있다. 왼쪽부터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성 장관,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윤종인 행정안전부 차관, 최종구 금융위원장. 2019.08.05 mironj19@newspim.com

성윤모 장관은 구체적으로 "그간 수요기업과 공급기업의 이해관계가 달라 R&D에서부터 양산까지 연결하는 것이 쉽지 않았다"며 "이번에 발표한 이 대책에는 그전에 끊어졌던 것들을 이어주는 그런 체계를 담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R&D에서 실증으로 넘어가고 그다음에 양산, 투자설비까지 협력모형을 통해서 지원한다"며 "기업들이 이러한 협력모델을 신청해 오면 경쟁력위원회에서 필요한 자금·세제·규제 등을 함께 지원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향후 지원계획에 대해서는 "주요 핵심부품 개발을 위한 R&D와 신뢰성 평가, 양상평가에 대한 지원은 8월 중 직접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음은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등 관계부처 장관들과 기자들의 일문일답.

-5년간 80개 품목 공급안정화 한다고 했는데 연구개발(R&D)은 7년간 7.8조원 이상 투입한다. 기간이 왜 다른가.

▲이번에 소재산업 혁신기술개발에 대해서 들어가는 자금규모 다 합해서 7.8조 원이라는 자금규모가 나온 것인데 사업마다 기간이 다르다. 딱 5년도 있고 26년, 27년 등 사업기간 다르다. 총 합쳐서 7.8조 원 규모로 말한 것.

-말미에 가마우지를 펠리컨으로 바꾸겠다고 했는데 펠리컨이 무슨 의미인가.

▲가마우지는 물고기를 잡으면 삼키지 못해서 그것을 빼내는, 즉 말하면 실속이 없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펠리컨은 바로 자기 입 안에서 새끼를 키운다. 먹을 것을 삼키지 못해서 남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우리 것을 다시 한 번 더 크게 만들자는 의미로 해서 펠리컨을 말했다.

-부품 자립화가 이 대책의 핵심인데 실제로 생산에 적용하는 문제가 남아있을 것 같다.

▲그간 R&D에서부터 양산까지 연결하는 것이 쉽지 않았다. 수요기업과 공급기업 간에 서로 이해관계가 달랐다는 이야기다. 이번에 발표한 이 대책에는 그전에 끊어졌던 것들을 이어주는 그런 체계를 담았다. R&D에서 실증으로 넘어가고 그다음에 양산, 투자설비까지 협력모형을 통해서 지원한다. 기업들이 이러한 협력모델을 신청해 오면 경쟁력위원회에서필요한 자금·세제·규제 등을 함께 지원해준다.

-R&D 예산 7년간 7.8조원인데 올해 기준 R&D 예산 20.5조 원이 대폭 늘어나는 건지, 아니면 기존 R&D 예산 중 일부 삭감하고 그 자리로 들어가는 건지.

▲2732억 원이 이번에 추가적으로 들어가서 주요 핵심 부품개발을 위한 R&D와 신뢰성·양산평가에 대한 지원이 8월 내에 직접적으로 시행한다. 그다음에 수요기업과 공급기업 협력모델에서 R&D·양산테스트·투자 등이 공장에 들어올 경우에 우선적으로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한다.

▲(유 장관) 오늘 브리핑한 내용은 R&D와 금융관련내용 등 모두 들어간 정부관계부처의 종합적인 내용이다. 이후에는 각 부처별로 이를 기반으로 실행계획이 구체화 된다. 특히 R&D 관련해서는 8월 중으로 종합대책이 발표가 될 것이다. 8월에 발표되는 내용은 한국 산업의 아주 핵심적인 부분을 우선순위를 가지고 영향 분석을 하게 된다.

7년간 7조8000억원을 매년 1조씩 균등하게 하게 될 건지 또는 시급성에 따라서 내년도 예산안이 집중적으로 더 많은 것을 넣을 건지는 아직 모른다. 전체적으로 바이어(구매자·buyer)와 셀러(판매자·seller) 입장에서 종합적으로 이런 시스템을 갖추고 거기에 따라서 자원들이 상당히 전략적으로 배분이 될 것이다.

-금요일 브리핑에서 화이트리스트 배제로 159개 품목이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는데 이번에 조기공급 안정성 확보하는 100개 품목은 159개 중 100개인가.

▲이번에 선정한 100개 주요 품목은 지난번 화이트리스트를 통해서 산업적으로 영향도가 있을 수 있는 품목 150개 품목 중에서 보다 더 전략적으로 필요한 품목이 들어가 있다. 그러나 화이트리스트에 포함되지 않더라도 소재부품장비 쪽에 필요한 핵심 전략품목들도 포함했다.

-1년 내 달성한다는 20개 품목은 일본관련 품목인지. 반도체 디스플레이, 이차전지가 다 여기에 해당하나

▲20개 품목에는 반도체, 디스플레이, 자동차, 전기·전자, 기계·금속이 다 품목이 들어가 있다. 나머지 100개 품목에는 단기와 중기가 다 품목이 여러 가지가 다 펼쳐져 있다. 물론 일본이 처음에 얘기했던 3개 품목은 단기품목에 포함돼 있다. 그리고 일본에 대한 품목뿐만 아니라 특정 국가에 의존도가 심하면서 핵심전략적으로 개발해야 될 품목들을 전문가·업계와 상의해서 선정했다.

-지방의회에서 조례 중심으로 전범기업 공공구매 제한 움직임이 커지고 있는데 중앙정부에서도 이런 방향으로 공공조달시장에 개입할 가능성 있나.

▲현재 정부 차원에서, 중앙정부 차원에서 특별하게 검토하고 있는 사항은 없다.

onjunge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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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을 뒤흔든 맘다니 돌풍 [뉴욕=뉴스핌]김근철 특파원= "빨리 뉴욕에 파트타임 일자리라도 알아봐야 할 것 같아요." 지난 주말 뉴욕 인근에 사는 지인들과의 모임 도중 나온 얘기다. 이날 저녁 자리 화제의 중심은 단연 '민주당 뉴욕 시장 후보 조란 맘다니'였다.'뉴욕 파트타임' 얘기도 맘다니 덕분에 나온 농담이다. 맘다니는 자신이 시장에 당선되면 뉴욕의 최저 임금을 시간당 30달러로 올릴 것이라고 약속했다. 지금 환율로 따지면 4만 600원 정도다. 현재 뉴욕의 최저 임금 시급은 16.50달러다. 이미 미국 내 최고 수준이다. 그런 뉴욕 최저 임금을 2배로 올리겠다는 얘기다. 물론 2030년까지라는 전제는 달렸다. 그렇다 하더라도 귀가 솔깃해질 만한 공약임은 분명하다. 비단 이날 모임뿐 아니다. 요즘 '뉴요커'들 사이에서 맘다니는 최고의 뉴스메이커다. 어디서든, 누구와든 맘다니 얘기를 꺼내면 10분~20분은 쉽게 대화를 나눌 수 있다. 그만큼 맘다니의 등장 자체가 뉴욕 사람들에게도 충격이자 파격이다. 조란 맘다니 미국 민주당 뉴욕시장 후보. [사진=로이터 뉴스핌] 뉴욕 시장 자리는 한국으로 치면 거의 서울 시장급이다. 뉴욕은 미국의 최대 도시이자, 전 세계에서 사람과 돈이 가장 많이 몰려드는 중심지다. 이런 뉴욕의 유력한 차기 시장 후보가 불과 33세라니. 그것도 아프리카 우간다에서 태어나 7세 때 뉴욕으로 이민 온 인도계 무슬림이다. 더구나 그는 26살이 되던 2018년에야 뒤늦게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고 투표권을 받았다. 맘다니가 하버드 같은 아이비리그의 명문대를 졸업한 것도 아니다. 그는 평범한 학창 시절을 보내고 대학 졸업 후 저소득층 주택 압류 방지 상담사로 활동했다. 그러다가 2020년 뉴욕 주의회 하원의원 선거에 민주당 후보로 나서 선출된 것이 사회 경력의 전부다. 시쳇말로 '듣보잡' 수준이다. 예전 같았으면 뉴욕 시장 후보에 명함도 못 내밀 커리어다. 그런 맘다니가 불과 몇 개월의 선거 운동으로 민주당의 뉴욕 시장 후보가 됐다는 것은 믿기지 않는 스토리다. 그것도 뉴욕 주지사 3선에, 한때 차기 대선 후보 물망에 올랐고, 당내 유력 인사와 후원 그룹의 지원을 받는 '거물' 앤드루 쿠오모를 꺾었다. 그야말로 이변이 일어난 것이다. 민주당 전략가 트립 양은 뉴욕타임스(NYT)에 "현대 뉴욕시 역사에서 가장 큰 반전이 일어났다"고 평가했을 정도다. 맘다니는 1일 발표된 민주당 3차 경선 결과 과반이 넘는 56%를 득표했다. 이로써 그는 당당히 민주당의 뉴욕 시장 후보로 공식 선출됐다. 뉴욕은 아직도 민주당의 아성으로 불린다. 민주당 후보 공천은 뉴욕 시장 당선의 보증수표처럼 여겨진다. 뉴욕타임스(NYT)를 비롯한 미국 언론들의 관심은 이제 '맘다니 돌풍'이 과연 어디까지 이어질지에 모아진다. 숱한 전문가들은 아직 맘다니의 본선 경쟁력에 의문을 거두지 못하는 분위기다. 맘다니의 민주당 경선 승리의 발판이 됐던 급진적인 공약들이 결국 부메랑이 돼서 발목을 잡을 것이란 분석이 많다. 맘다니가 내세운 핵심 공약은 실제로 급진 좌파 성향의 포퓰리즘 정책으로 불릴 만하다. 시내버스 무임승차, 0세부터 5세까지 무료 보육 및 유치원 교육 실시, 뉴욕시 관리 아파트 임대료 동결, 값싼 시립 식료품점 설립, 부자 증세 등이 그것이다. 구체적 재정 대책이 없다는 질타와 비판이 나올 만하다. 게다가 맘다니는 학창 시절부터 팔레스타인을 지지하는 운동에 가담했다. 뉴욕과 민주당의 돈줄을 쥔 유대인들의 거부감도 크다. 민주당 주류와 온건그룹에선 벌써 부담스러운 티를 낸다. 너무 과격해서 중도층 이탈을 야기할 것이란 우려의 목소리를 낸다. 그래서 민주당을 지지하는 월가의 큰손들은 이미 온건 성향의 대항마를 찾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내 경선에서 패배했던 쿠오모 전지사나 경선에서 중도 사퇴한 에릭 애덤스 뉴욕 시장이 독립 출마 형태로 시장 선거에 나서려는 것과도 이와 연결돼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도 일찌감치 맘다니를 '100% 공산주의자 미친 놈'이라고 부르며 파상 공세를 퍼붓는 중이다. 급진 좌파 프레임을 씌워 민주당 전체를 싸잡아 비판하려는 의도도 깔려있다. 트럼프와 공화당은 색깔론 공세에 더해 민주당 측 후보 난립을 잘 이용하면 뉴욕 시장까지 손에 쥘 수 있겠다는 기대도 하고 있는 눈치다. 지하철에 탑승한 조란 맘다니 미국 민주당 뉴욕 시장 후보. [사진=로이터 뉴스핌] 이런 정치판의 셈법과 보도를 따라가다 보면 '맘다니가 11월 4일 선거에서 뉴욕 시장에 당선되기는 힘들겠구나' 하는 생각도 든다. 최근에 월가 금융기관에서 오래 기간 일했던 지인을 만난 자리에서도 '만다니의 한계'에 대해 얘기를 나눴다. 하지만 그의 견해는 좀 달랐다. 자신의 사무실에 근무하는 한 직원 때문에 생각이 바뀌었다고 한다. 그 직원은 줄곧 보수 성향을 보여왔고 지난 대선에서도 트럼프를 열렬히 지지했다고 한다. 그런 사람이 이번에 민주당 경선에 참여해 맘다니에게 표를 던졌다. 이유를 물으니, "뉴욕에서 사는 게 너무 힘들다. 물가가 미쳤다. 부자들은 상관없겠지만 우리 같은 단순 사무직은 열심히 일해도 렌트비, 교통비, 식료품비 내기에도 너무 벅차다. 내게 이념은 크게 상관없고, 누구라도 이 힘든 생활에 도움을 준다면 표를 안 찍을 이유가 없다"라는 답이 돌아왔다고 한다. 이 말을 들으니 맘다니의 공식 홈페이지 첫 화면에 큼직하게 적힌 슬로건이 새삼 머릿속에 다시 선명히 떠올랐다. "조란 맘다니는 뉴욕의 근로자들의 생활비를 낮추기 위해 시장직에 도전하고 있습니다"였다. 맘다니는 얼마전 NBC 방송의 간판 시사 프로그램 '미트 더 프레스'에 출연해 자신을 공산주의자라고 공격한 트럼프의 언급에 "나는 공산주의자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그리고는 "나는 트럼프가 힘을 실어주겠다고 대선 운동 기간 약속했던 바로 그 노동자들을 위해 싸우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후 그들을 배신해왔다"라고 말했다. '빨갱이 프레임'을 씌우는 트럼프에게 시원하게 한 방 먹이면서 자신이 노동자들을 위한 진짜 일꾼임을 드러내는 패기와 영리함이 번뜩이는 발언이다. 그래서 맘다니가 이념 프레임의 덫에 갇히지 않고, 뉴욕 시민의 민생과 민심을 파고드는데 성공한다면 '정말 큰일을 낼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든다. 그건 그가 뉴욕 시장에 당선된다는 의미만이 아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풍요롭다는 21세기에도 팍팍안 일상을 견뎌내야 하는 노동자 계층과 밀레니얼 세대들에게 과거의 이념과 정치적 문법의 약발이 먹히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시켜줄 '사건'이 될 수 있다. 맘다니 열풍과 논란이 뉴욕의 일회성 정치 이벤트로 그치지 않고 앞으로도 계속 증폭되고 변모하면서 확산될 것이란 예감이 드는 이유다. kckim100@newspim.com 2025-07-03 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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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머스크 추방도 검토" [서울=뉴스핌] 고인원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기자들에게 "(일론) 머스크의 추방 문제도 고민해보겠다"고 발언하며, 두 사람 간 갈등이 또 한 번 수위를 높였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트럼프의 감세·재정 법안을 비판한 데 이어, 트럼프는 머스크의 정부 보조금과 계약에 대한 전수조사와 함께 추방 가능성까지 언급해 정치적·법적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트럼프는 1일(현지시간) 백악관 앞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머스크를 추방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모르겠다. 한번 살펴보겠다(I don't know, we'll have to take a look)"고 답했다. 그는 이어 "머스크는 많은 보조금을 받았으며, 전기촤 의무화 폐지에 매우 화가난 듯 하다"고 덧붙였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사진=로이터 뉴스핌] 2025.06.21 mj72284@newspim.com 트럼프는 전기차 강제 규정을 "바이든 시대의 유산"으로 규정하고 폐지를 추진 중이다. 그는 "나는 전기차를 원하지 않는다. 휘발유도, 하이브리드도, 언젠가는 수소차도 원할 수 있다"며 "다만 수소차는 터지면 5블록 떨어진 데서 시신을 찾는다"고 비꼬기도 했다. 트럼프의 '추방' 발언이 담긴 클립이 퍼지자, 머스크는 X(옛 트위터)에 "이걸 더 키우고 싶어 죽겠지만, 지금은 참겠다"고 의미심장한 글을 올렸다. 이 논란은 머스크가 트럼프의 '크고 아름다운 하나의 법안 법(OBBBA)'을 "완전히 미치고 파괴적 법안"이라며 비판한 데서 촉발됐다. 트럼프는 이에 대해 "머스크는 역사상 가장 많은 보조금을 받은 사람"이라며, 정부효율성부(DOGE)가 머스크의 보조금 수혜 내역을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응수했다. 이어 트럼프는 "보조금이 없으면 로켓 발사도, 전기차 생산도 못할 것"이라고 몰아세웠다. 전문가들은 연방정부의 보조금·계약 중단이나 규제 강화 가능성을 주목하고 있으며, 이는 테슬라와 스페이스X의 사업에 실질적인 타격으로 이어질 여지가 있다고 지적한다. 머스크는 세금안 반대뿐 아니라 "새로운 정당(America Party)을 만들겠다"고 맞불을 놓으며 대선 기간부터 이어온 트럼프와 머스크 간 '브로맨스'가 균열 조짐을 보이고 있다. koinwon@newspim.com 2025-07-01 2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