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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7~8개 부처 개각...조국 법무·김현수 농림·최기영 과기

기사입력 : 2019년08월09일 05:17

최종수정 : 2019년08월09일 07:44

문대통령, 오늘 법무·농림·여성 등 7~8명 장관 교체
유영민 과기부장관도 바뀔 듯...후임 최기영 유력
주미대사에 이수혁 의원...경제·외교·안보는 유임
총선 출마·쇄신 필요 부처 중심 안정적 개각할 듯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9일 7~8개 정부 부처의 장관 및 장관급 인사를 교체하는 중폭 개각을 단행한다.

문 대통령은 이날 내년 총선 출마자를 비롯해 정부 출범 1기부터 장관직을 유지해 쇄신 필요성이 있는 부처 장관을 중심으로 개각을 단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교체 대상에 오른 장관으로는 문재인 정부 출범부터 직을 유지했던 박상기 법무부장관, 내년 4월 총선 출마를 앞둔 이개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진선미 여성가족부 장관 등이 1순위로 거론된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leehs@newspim.com

이변 없는 조국 전 수석의 법무장관 발탁

후임으로는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큰 이변 없이 박 장관의 후임 법무부 장관으로 지명될 것으로 보인다. 조 전 수석은 윤석열 검찰총장, 김조한 청와대 민정수석 등과 함께 문재인 정부 핵심 과제인 사법·검찰개혁 작업을 진두지휘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개호 장관의 후임으로는 김현수 전 농식품부 차관이 유력하고, 진선미 장관은 홍미영 전 인천 부평구청장에게 바통을 넘겨줄 전망이다.

다만 정치권에서는 여성가족부 장관으로 홍 전 구청장이 아닌 조현옥 전 청와대 인사수석이 발탁될 수 있다는 말도 들린다.

내년 총선 출마가 예정된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당면현안을 관리하는 차원에서 이번 개각에서는 빠진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올 연말께 교체돼 당으로 돌아갈 것으로 보인다.

또 다른 출마자인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마땅한 후임자를 찾지 못해 유임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으나 막판에 반도체 전문가인 최기영 서울대 공대 교수가 급부상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개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가운데)과 후임 농식품부 장관으로 유력하게 거론되는 김현수 전 차관(오른쪽). yooksa@newspim.com

조국·조성욱·최기영...서울대 교수 3인방 나란히 내각 입성 진기록

이날 장관급 인사 3곳에 대한 인사도 함께 이뤄질 예정이다.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의 이동으로 공석인 공정거래위원장에는 조성욱 서울대 교수가 사실상 확정됐고, 사의를 표명한 최종구 금융위원장의 자리에는 은성수 수출입은행장이 유력하다.

은 은행장이 금융위원장으로 가게 될 경우 전임 최종구 위원장에 이어 수출입은행장이 2회 연속 금융위 수장이 되는 기록을 세우게 된다. 은 은행장은 국제통으로 알려져있다.

이와 함께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의 후임에는 표완수 시사인 대표가 유력하다는 전언이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이수혁 더불어민주당 의원(가운데)이 지난 6월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외교통일위원회·정무위원회 당정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kilroy023@newspim.com

새 판 짜는 北 비핵화 협상, 美 물밑조율 주미대사도 교체...문정인 고사로 이수혁 의원 중용

정치권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후임 주미대사에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특보를 기용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문 특보가 이를 고사했다는 후문이다.

이에 따라 여권 주변에선 조윤제 주미대사의 후임으로 이수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거론되고 있다.

외교관 출신인 이 의원은 지난 1997년 주미대사관 참사관으로 근무하면서 남북한 비공식 외교 경로인 뉴욕채널을 개설, 제네바 4자회담을 이끌어낸 바 있다. 또 1999년 김대중 정부에서 청와대 외교통상비서관을 지내는 등 대북 협상채널을 이끈 경험이 풍부하다.

이 의원은 2003년 북핵 6자회담 초대 수석 대표를 맡아 2년 동안 수행한 대북 전략가로도 잘 알려져있다. 외교통상부 차관과 독일 대사를 거쳐 국정원 제1차장을 지냈다.

참여정부 당시 미국으로부터 이라크 파병 요구를 받은 노 전 대통령에게 전투병 대신 비전투병 3000명을 파병하자는 아이디어를 내기도 했다. 이 의원은 2016년 20대 총선을 앞두고 문재인 당시 당 대표가 직접 영입한 인물이다.

2017년 대선 때는 문재인 대통령 후보의 외교·안보분야 자문을 맡기도 했다. 여권 소식통에 따르면 이 의원은 내년 4월 총선에 출마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청와대 측에 전달했다.

한편 최근 북한의 미사일 발사, 호르무즈 해협 파병, 주한미군 방위비 협상 등의 안보현안과 한일 무역전쟁의 여파로 경제와 외교·안보분야 장관들은 교체 없이 유임될 것으로 알려졌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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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부부 공천개입 수사 급물살 타나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탄핵심판 선고에서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된 가운데 이른바 '명태균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윤 전 대통령 부부에 속도를 낼지 이목이 집중된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4일 오전 11시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열어 윤 전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은 헌정 사상 두 번째 파면이다. 사진은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 DB] 검찰은 지난 2월 17일 윤 전 대통령 부부 공천개입 의혹, 여론조사 조작 의혹,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 등 명씨 관련 사건을 창원지검에서 중앙지검으로 이송했다. 이후 검찰은 해당 사건과 관련한 연이은 소환조사 및 강제수사 등에 착수하면서 잔여 수사에 속도를 내 왔다. 검찰은 명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한 여론조사업체 미래한국연구소가 당시 대선 후보였던 윤 전 대통령을 돕고자 총 81차례에 걸쳐 불법 여론조사를 해 주고, 그 대가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2022년 6·1 보궐선거에서 경남 창원 의창 선거구 공천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았다고 보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는 이와 관련, 보궐선거와 지난해 4월 22대 총선 당시 국민의힘 공천 과정에 개입한 의혹을 받는다. 이날 헌재의 결정으로 윤 전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으로서 가졌던 '불소추특권'을 잃게 됐다. 기존 수사 대상이던 내란 혐의뿐 아니라 공천 개입 의혹 수사도 피할 수 없게 된다는 의미다. 법조계 안팎은 조기 대선을 앞두고 윤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한 공천 개입 의혹 사건 수사가 급물살을 탈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계 출신 법조인은 "박 전 대통령도 파면된 다음에 소환조사가 바로 이뤄졌다"며 "곧바로는 아니겠지만 민주당 측에서 신속한 수사를 압박할 텐데 검찰도 조만간 협의를 해 윤 전 대통령 부부의 소환 일정 등을 잡으려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실제 2016∼2017년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건 때, 박 전 대통령의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되고 3개월 만에 헌법재판소가 파면 결정을 내렸다. 당시 검찰과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는 박 전 대통령이 자연인 신분이 된 이후 급물살을 탔다. 박 전 대통령은 파면 11일 만에 검찰에 소환됐고, 이후 열흘 만에 구속됐다. 양홍석 변호사(법무법인 이공)는 "윤 전 대통령이 파면됐으니 명태균 수사의 경우 검찰이 좀 더 가열차게 할 것 같고,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도 있는데 이 또한 바로 착수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며 "다만 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신병 문제는 바로 결정하기는 쉽지 않을 수 있다"고 예상했다. 검찰의 신속한 수사는 진행되겠지만, 윤 전 대통령의 소환조사 등은 조기 대선이 끝난 후 이뤄질 것이란 분석도 있었다.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대통령이 파면됐으니 적극적으로 윤 전 대통령 부부를 조사하려고 들긴 하겠지만 소환조사의 경우 조기 대선 이후가 될 것 같다"며 "정치적 파장이 큰 사안이라 검찰이 속도를 내서 수사 한다 해도 대선 정국에서 전 대통령 부부를 직격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4일 탄핵심판 선고에서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된 가운데 이른바 '명태균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윤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할지 이목이 집중된다. 사진은 명태균 씨가 지난해 11월 8일 오전 경남 창원시 창원지방검찰청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seo00@newspim.com 2025-04-05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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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파면] 조기 대선 막 올랐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선고하며 조기 대선 막이 올랐다. 현재 조기 대선 레이스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민주당) 대표가 독주하는 구도다. 여·야 잠룡들은 권력 구조를 개편하는 개헌론으로 차별화에 나서는 등 대권을 향한 행보를 시작했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2025.04.03 ace@newspim.com 6일 정치권에 따르면 조기 대선은 오는 5월 말에서 6월 초에 치러질 가능성이 높다. 헌법 제68조 2항에 따라 파면 등으로 대통령 궐위 시 60일 이내 선거를 치러야 해서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공직선거법 제35조 1항에 따라 늦어도 오는 14일까지 조기 대선일을 공고해야 한다. 조기 대선 레이스에 들어가며 대권을 노리는 후보자 발걸음도 분주해졌다. 선두 주자는 이재명 대표다. 이 대표는 차기 대권 유력 후보자를 묻는 각종 여론조사에서 압도적인 1위를 달리고 있다. 이 대표는 최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에서 무죄를 받으며 사법 리스크 부담도 덜었다. 야권에서는 김경수 전 경남지사, 김동연 경기지사, 김두관 전 국회의원, 김부겸 전 국무총리, 김영록 전남지사, 이광재 전 강원지사, 전재수 의원 등이 당내 경선에 참여할 가능성이 있다. 이들은 '1강'인 이 대표와 비교해 열세다. 야권 잠룡들은 차기 대통령 임기 단축 등 개헌론을 부각하고 있다. 이준석 개혁신당 국회의원도 차기 대권을 넘보고 있다. 이준석 의원은 '40대 기수론' 등 정치권 세대 교체론을 앞세우고 있다. 여권에서는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안철수 국회의원, 오세훈 서울시장,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 유승민 전 국회의원,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홍준표 대구시장 등이 조기 대선에 참전할 가능성이 있다. 여권 후보자들은 당내 경선에서 정통 지지자인 보수 표심을 먼저 얻어야 한다. 동시에 본선에서 중도층 표까지 끌어올 수 있는 경쟁력도 보여줘야 한다. 여권 후보자들은 '12·3 비상계엄 사태'를 촉발한 제왕적 대통령제 한계 극복 방안으로 대통령 권한을 분산하는 개헌론을 제시하고 있다. 각 당은 곧 당내 경선을 시작해 본선에 올릴 후보자 선정에 들어간다. 공직선거법 제49조에 따라 조기 대선 24일 전부터 이틀 동안 대통령 후보 등록을 끝내야 하기 때문이다. 조기 대선이 오는 6월 3일 치러지면 각 당은 오는 5월 11일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통령 후보를 등록해야 한다. 여야는 약 8년 전 제19대 대통령 선거 당시 박근혜 대통령 파면이 결정된 후 1개월 안에 대통령 후보 선출을 마무리했다. 범야권이 대통령 단일 후보로 본선에 들어갈지도 주목된다. 당 내 간판 주자가 없는 조국혁신당은 '야권 통합 완전국민경선(오픈프라이머리)'을 제안했다. 이 대표가 있는 민주당이 이에 응할지에 정치권 이목이 쏠리고 있다. ace@newspim.com 2025-04-06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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