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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8월 12일(월) 석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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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이번 주 8.9개각 인사청문요청서 국회 제출한다
김현종 “美에 중재 요청 순간 '글로벌 호구' 됐을 것”
국방부, 北 조롱에 "일일이 대응할 필요 없어" 침묵
평화당 의원 10명 집단 탈당…정계개편 열릴까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정부가 고심 끝에 '화이트리스트'(수출심사 우대국)서 일본을 제외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일본의 경제 보복에 대한 맞대응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에서 일본으로 수출되는 전략물자에 대한 규제가 대폭 강화될 전망입니다.

민주평화당 내 제3지대 신당 추진 모임인 ‘변화와 희망의 대안정치연대’(대안정치) 소속 의원 10명이 탈당을 공식화했습니다. 대안정치는 12일 탈당 기자회견을 통해 “현재 사분오열되고 지리멸렬한 제3세력들을 다시 튼튼하고 건강하게 결집시키겠다”며 정계개편 신호탄을 올렸습니다.

평화당 원내대표인 유성엽 대안정치연대 대표는 “평화당 속에서 대안정치연대 활동을 해왔던 국회의원들이 탈당을 결심하고 무겁고 결연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다”며 탈당을 발표했습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유성엽 민주평화당 원내대표를 비롯한 의원들이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탈당 기자회견을 마치고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2019.08.12 leehs@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靑, 이번 주 8.9개각 인사청문요청서 국회 제출…野, 조국 집중 타깃 예고 /뉴스핌
청와대가 이번주 장관 후보자 7명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서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어서 인사청문 정국이 본격적으로 조성될 전망이다. 12일 청와대 관계자에 따르면 8.9 개각으로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하는 장관급 공직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서를 조만간 국회에 제출한다.

靑 "北 실험무기는 우리도 갖춰…방위능력 떨어지지 않아" /뉴스핌
청와대가 최근 북한의 연이은 단거리 발사체와 관련해 안보 위협을 지적하는 언론 보도와 관련해 "우리 측의 방위 능력이 떨어지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12일 청와대 기자실인 춘추관에서 이날 북한 미사일 발사를 들어 안보 우려를 지적하는 언론 보도와 관련해 "북한에서 현재 실험하는 정도의 무기는 우리도 다 갖추고 있고, 오히려 그보다 몇 단계 나가고 있다고까지 말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현종 “美에 중재 요청 순간 '글로벌 호구' 됐을 것” /한국일보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은 자신이 일본 정부의 경제보복으로 지난달 미국 워싱턴을 방문했을 당시 미국에게 중재 역할을 요청했다는 일각의 관측과 관련, “도와달라 요청하는 순간 ‘글로벌 호구’가 된다”라며 강하게 부인했다. 김 차장은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로 국내에서 영향을 받는 품목은 ‘한 줌’이라고 평가하기도 했다.

국방부, 정경두 실명 거론한 北 조롱에 "일일이 대응할 필요 없어" /뉴스핌
국방부는 최근 북한이 외무성 당국자를 앞세워 정경두 국방부 장관의 실명을 거론하며 한국군을 비난한 것과 관련해 대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은 12일 정례브리핑에서 '북한에서 한국군을 조롱하는 등의 담화문을 내놓은 것에 대한 논평' 요청에 "일일이 대응할 필요는 느끼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北, 南에 잇단 '막말' 비난…대내용 매체엔 보도 안해 /연합뉴스
한이 한미 연합군사훈련을 계기로 내놓은 외무성의 '대남 비난' 담화를 주민이 접하는 대내 매체에는 보도하지 않아 눈길을 끈다. 북한은 한미 연합지휘소훈련 첫날인 11일 오전 조선중앙통신으로 발표한 외무성 권정근 미국담당국장 명의 담화에서 이 훈련을 비난했는데, 미국이 아닌 남측 당국에 초점을 맞췄다.

[청와대통신] 문대통령 지지율, 반일 여론 확산에 50%선 회복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극일(克日) 운동'의 영향으로 한 주만에 50%선을 회복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YTN 의뢰로 지난 5일부터 9일까지 닷새 동안 전국 19세 이상 유권자 2504명을 대상으로 전화통화를 실시한 결과, 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은 50.4%(매우 잘함 29.8%, 잘하는 편 20.6%)로 나타났다.

외교부 "크로아티아서 한국인 관광객 부녀 사망한 채 발견" /뉴스1
크로아티아의 한 국립공원에서 부녀 사이인 한국 관광객이 사망한 채 발견됐다. 12일 외교부에 따르면 지난 10일 오후 3시40분(현지시간, 우리시간 오후 10시40분)쯤 크로아티아 시베니크 인근 크르카 국립공원 내 크르크강 목재 다리 50m 지점에서 우리국민 관광객 2명이 숨진 채 발견됐다.

통일부 "北 우리 정부 비난, 남북관계 발전에 도움 안돼" /조선일보
통일부는 12일 북한의 대남 비난 발언에 대해 "한반도 평화정착과 남북관계 발전을 위한 우리 측의 노력에 북측이 적극 호응해 올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상민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최근 북한 외무성과 보도 매체들이 한·미 연합훈련 등을 이유로 우리 정부를 비난하는 것은 남북관계 발전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하고자 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조국 “제 일 하도록 해주세요” /중앙일보
조국(54)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12일 ‘회전문 인사’, ‘폴리페서’ 등 자신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인사청문회에서 다 답변하겠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회전문 인사에 대한 비판을 어떻게 생각하나”, “폴리페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데, 사직 계획이나 다른 대안이 있나”, “검찰은 ‘괴물’이라는 생각이 여전히 유효한가” 등 취재진의 질문이 이어지자 별다른 답변을 하지 않고 “제가 제 일하도록 해주세요”라고 말하고 엘리베이터를 타고 사무실로 올라갔다.

‘찢어진 평화당’ 의원 10명 집단 탈당... "제3세력 다시 결집시킬 것"/뉴스핌
민주평화당 내 제3지대 신당 추진 모임인 ‘변화와 희망의 대안정치연대’(대안정치) 소속 의원 10명이 탈당을 공식화했다. 대안정치는 12일 탈당 기자회견을 통해 “현재 사분오열되고 지리멸렬한 제3세력들을 다시 튼튼하고 건강하게 결집시키겠다”며 정계개편 신호탄을 올렸다. 민주평화당 원내대표를 맡았던 유성엽 대안정치연대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평화당 속에서 대안정치연대 활동을 해왔던 국회의원들이 탈당을 결심하고 무겁고 결연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다”고 밝혔다.

한국당 "국가전복 꿈꿨던 조국, 법무장관 말이 되나"...청문회 보이콧 검토/뉴스핌
자유한국당이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의 지명 철회를 일제히 촉구하고 나섰다. 또 조 후보자가 과거 국가전복을 꿈꿔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인사청문회 자체가 필요없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한국당 일각에선 보이콧(거부) 가능성까지 내비쳤다. 한국당은 12일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국민과 야당이 결사반대하는 조국을 법무부장관 후보자에 임명했다"며 "장관 지명 철회를 강력히 요구하고, 철회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모든 책임은 대통령에 있다"고 일갈했다.

오늘 여야 원내대표 회동, 인사청문회 일정 논의…나경원은 휴가/뉴스핌
여야 3당 교섭단체 대표들이 12일 문희상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을 갖는다. 이날 회동에서는 조국 법무부장관 내정자를 비롯한 청와대 2기 내각에 대한 인사청문회 일정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날 오전 이인영 더불어민주당·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문 의장 주재로 회동에 나선다. 다만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부터 3일간의 짧은 휴가에 들어가 회동에 불참할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당 "평화당 탈당 영향 제한적" 관망…정계개편 가능성 촉각/연합뉴스
자유한국당은 12일 민주평화당 비당권파의 집단탈당에 대해 '지역주의에 기댄 이합집산'이라고 비판했다. 이번 사태가 한국당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며 일단은 한 걸음 떨어져 '관망하는 자세'를 취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향후 정계개편의 도화선이 될 가능성에 예의주시했다.

與, '평화 분당'에 신중모드…물밑선 "총선 겨냥 새판짜기 주시"/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12일 민주평화당 비당권파 의원들의 집단탈당에 예민한 촉각을 곤두세우며 파장을 주시하고 있다. 일단 당 지도부는 말을 아끼며 '신중 모드'를 유지하는 중이다. 하지만 물밑에선 평화당 분당이 야권의 정계개편 '신호탄'이 될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특히 총선을 앞둔 정당구도 변화가 표심을 어떻게 담을지, 원내의 범(汎)여권 '과반전선'은 어떻게 변화할지 등을 놓고 민감하게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

與경제침략특위 "日불매운동 폄하는 친일행태 연상케해"/뉴스1
더불어민주당 일본경제침략대책특별위원회가 "일본산 제품 불매운동에 대한 폄하를 삼가해야 한다"고 밝혔다. 오기형 특위 간사는 12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불매운동에 대한 폄하는 마치 국채보상운동에 반대하고 탄압한 일제나 부역자들의 친일행태를 연상하게 한다"며 이렇게 말했다.

호남發 정계개편 시작…‘바른미래 당권파와 연대’ 1차 목표/문화일보
12일 민주평화당 의원 11명이 탈당하면서 예상됐던 대로 3분기 정당 보조금 지급 직전, 9월 정기국회 시작 및 추석 연휴(9월 12∼15일) 전 ‘정계개편 열차’가 일단 출발하게 됐다. 일단 비(非)더불어민주당 호남 세력의 새로운 정치 결사체 결성의 모양새다. 호남발(發) 지각 변동이 ‘찻잔 속 태풍’으로 끝날지, 영향력 있는 제3지대 신당을 낳는 나비효과로 이어질지는 아직 미지수라는 게 정치권의 대체적인 관측이다.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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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심한 가뭄 경남 '국가소방동원령' [서울=뉴스핌] 오상용 기자 = 가뭄과 폭염으로 심각한 물 부족을 겪고있는 경남 지역을 위해 국가소방동원령이 내려졌다. 소방청은 11일 오후 8시를 기해 국가소방동원령을 발령하고 전국 소방본부 소속 물탱크차 200대와 소방대원 400명을 경남에 긴급 투입, 농업용수와 생활용수를 공급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는 폭염과 가뭄으로 인한 국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행정력을 총동원하라는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것이다. 국가소방동원령은 재난 발생 우려가 크거나 재난이 발생해 해당 지역 소방력만으로 대응이 어려울 때 전국의 소방력을 동원하는 조치다. 최용철 소방청장 직무대행은 "폭염과 가뭄이 장기화하면서 국민의 일상과 생업에 직접적인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만큼 지역 차원의 대응을 넘어 국가적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그는 "전국의 가용 소방력을 신속하게 투입해 급수가 필요한 지역에 적기에 용수가 공급될 수 있도록 해 국민 불편과 피해를 최소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농업가뭄관리시스템(ADMS)에 따르면 경남의 평균 저수율은 33.5%로 전국에서 가장 낮은 것은 물론, 평년 저수율 72%에 크게 못미치고 있다. 현재 경남 18개 시·군 가운데 함양군을 제외한 17개 지역에 농업용수 가뭄 단계가 내려졌다. 특히 밀양과 거제, 함안 3개 지역은 심각 단계다. 소방청은 이번 동원령에 따라 서울과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등 16개 시·도 소방본부에서 물탱크차 200대와 소방인력 400명이 경남으로 이동한다고 설명했다. 동원된 소방력은 12일 오전 9시까지 집결지에 모여 13일까지 이틀간 급수 지원 활동을 벌인다. 한편 경남소방본부는 자체 소방력만으로 원활한 급수 지원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해 국가소방동원령을 요청했고, 소방청도 전국 단위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동원령을 내렸다. 경남 창원시가 지난 1일 의창국 북면의 한 농경지에 의창소방서의 소방 차량을 활용해 소방 용수를 공급하고 있다.[사진=창원시] 2026.08.02 osy75@newspim.com 2026-08-11 2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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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KF-21 보라매, 공군에 9월 인도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이 국산 초음속 전투기 KF-21 '보라매' 양산 1호기를 9월 17일 공군에 처음 인도한다. KAI는 이날 복좌형 한 대를 시작으로 연말까지 모두 8대를 인도할 계획인 것으로 10일 확인됐다. 공군 창설 77주년(10월 1일)을 앞두고 국산 전투기를 처음 인수한다는 점에서 상징성이 크다. 지난 5월 13일 경남 사천시 공군3훈련비행단에서 국산 초음속 전투기 KF-21 시제기가 힘차게 이륙하고 있다. [사진 = 뉴스핌DB] 방산업계 한 관계자는 "9월 17일 인도는 계약상 반드시 지켜야 하는 일정"이라며 "10월로 넘기면 지체상금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변경이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방위사업청도 KF-21 양산 1호기를 9월 공군에 인도하고, 2028년까지 공대공 임무 중심의 블록Ⅰ 40대를 전력화하는 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알려졌다. KF-21 체계개발은 2015년 12월 시작해 지난달 29일 경남 사천 KAI 본사에서 열린 종결 기념식으로 공식 마무리됐다. 착수 10년 7개월 만이다. 시제기 6대로 약 1600회 비행시험을 사고 없이 마쳤고, 지난 3월 양산 1호기가 출고된 데 이어 5월 '전투용 적합' 판정을 받았다. 방사청은 이를 통해 설계·제작·비행제어·체계통합·시험평가 등 핵심 역량을 국내에 축적했다고 평가했다. 한국은 이번 개발로 4.5세대급 초음속 전투기를 독자 개발·양산한 8번째 국가가 됐다. 다만, 엔진 등 일부 구성품에는 해외 기술이 포함돼 있어 '완전 국산화'를 의미하지는 않는다. 기체 설계와 체계통합, 비행제어 소프트웨어, 에이사(AESA) 레이더, 생산·정비 기반을 자체 확보한 점이 핵심 성과로 꼽힌다. 첫 전력화 기지는 경북 예천의 공군 제16전투비행단이 유력하다. 156전투비행대대를 중심으로 복좌형을 우선 배치해 '조종사 전환훈련'과 '운용성능 확인'에 활용할 방침이다. 이후 단좌형이 추가되면, 예천에 블록Ⅰ 약 20대 안팎이 배치될 가능성이 높다. KF-21은 퇴역한 F-4E와 단계적 퇴역이 예정된 F-5E/F의 공백을 메운다. 정부 계획대로면, 2032년까지 총 120대가 배치된다. 지난 7월 29일 경남 사천 한국항공우주산업(KAI)에서 개최된 'KF-21/IF-X 체계개발 종결 기념식'에서 이용철 방위사업청장이 개회사를 하고 있다. [사진=방위사업청 제공] 2026.08.11 gomsi@newspim.com 공군의 KF-21 인수 사흘 전인 9월 14일, 주력 공대공 무장인 유럽산 '미티어(Meteor)' 미사일 14발이 국내에 도착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방사청이 2024년 10월 유럽 방산업체 MBDA와 체결한 1차 도입계약 100발 가운데 일부물량으로, 기체만 먼저 인도되고 무장이 뒤따르는 상황을 피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올해 인도되는 KF-21은 '공중우세 임무' 중심의 블록Ⅰ이다. 주력 무장은 미티어 장거리 공대공 미사일과 독일 딜(Diehl)사의 IRIS-T 단거리 공대공 미사일이다. 동체 하부에 미티어 4발, 날개 장착대에 IRIS-T를 탑재해 원거리 교전과 근접 공중전을 함께 수행한다. 20㎜ M61A2 기관포도 장착된다. KF-21은 2024년 5월 두 미사일을 각각 처음 실사격해 표적을 명중시키며 데이터 연동·분리·유도·사격 능력을 검증했다. 미티어는 램제트 추진기관을 적용한 능동 레이더 유도 미사일로, 발사 후에도 추진력을 오래 유지해 회피기동하는 적기를 장거리에서 추격할 수 있다. 공군은 국산 장거리 공대공 유도탄이 2032년쯤 전력화될 때까지 미티어를 KF-21의 주력 중·장거리 무장으로 운용할 방침이다. KF-21 1대는 장·단거리 공대공 미사일을 합쳐 최대 6발을 탑재할 수 있다. 2023년 5월 9일 오후 경남 사천 한국항공우주산업(KAI) 본사 격납고에서 KAI 직원들이 한국형 전투기 KF-21 시제기에 미티어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을 장착하고 있다. 2023.05.10 photo@newspim.com KF-21 블록Ⅱ 80대는 JDAM, KGGB, 천룡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 등 10여 종의 무장을 순차 통합해 다목적 전투기로 전환하는 단계다. 블록Ⅲ는 내부무장창과 저피탐 성능, 전자전·센서 성능을 강화하는 중장기 개량 구상으로, 이번 첫 인도와는 직접 관련이 없다. 문제는 예산이다. 블록Ⅱ 80대 사업비는 당초 14조2440억원에서 18조4422억원으로 약 4조1982억원(29.5%) 늘어난 것으로 추산됐다. 환율과 공급망 불안, 무장 통합 비용이 복합적으로 반영된 결과다. 지난 5월 22일 방위사업추진위원회는 블록Ⅱ 양산 착수를 위한 첫 예산 625억원 편성을 의결했지만, 최종 사업비와 연차별 예산은 기획재정부 협의와 국회 심의를 거쳐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일본 군사전문지 '군사연구(軍事研究)'(2022년 10월호)는 'KF-21 전투기 보라매-블록Ⅲ에서 스텔스 전투기로 진화'란 기사에서 "한국의 KF-16 면허생산과 T-50 공동개발 경험이 이번 국산전투기 개발 성공으로 이어졌다"고 평가한 바 있다. 공군은 9월 첫 인도를 차질 없이 소화하고 2028년까지 블록Ⅰ 40대를 예정대로 받는 동시에, 블록Ⅱ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해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됐다. gomsi@newspim.com 2026-08-11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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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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