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라이브
KYD 디데이
전국 경기남부

속보

더보기

송한준 경기도의회 의장, 日대사관서 ‘경제침략 철회’ 성명 발표

기사입력 : 2019년08월12일 16:24

최종수정 : 2019년08월12일 16:24

[수원=뉴스핌] 이지은 기자 = 송한준 경기도의회 의장이 12일 주한 일본대사관 평화비소녀상 앞에서  일본 정부의 백색국가 제외조치를 규탄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전국 17개 광역의회가 공동으로 발표한 이번 성명의 주요 골자는 일본 정부에 대한 ‘화이트리스트 제외조치 즉각 철회’, ‘한국 사법부의 독립성과 삼권분립의 헌정질서를 무시하는 일련의 행위 중단’, ‘한일 양국의 우호관계 회복과 평화적 문제 해결을 위해 외교적 대화의 장 복귀’ 등이다.

송한준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회장이 12일 서울시 종로구 일본대사관 평화비소녀상 앞에서 아베정부의 내정간섭 및 경제침략 행위 철회촉구 성명서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경기도의회]

이날 성명서 발표에는 경기도의회를 비롯해 서울·대구·인천·울산·세종·강원·충북·충남·전북·전남·경북·경남도의회 의장과 대전시의회 부의장 등 광역의원 50여 명이 참석했으며, 부산·광주·제주시의회 의장은 의정일정으로 불참했다.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회장직을 맡고 있는 송한준 의장은 인사말을 통해 “일본 아베정부가 경제침략 행위를 강행하고 있다”며 “주민의 대의기관인 우리 지방의회는 주민의 뜻으로 단호하고 강경한 메시지를 전하고자 이 자리에 모였다”고 이번 성명 발표의 취지를 밝혔다.

이어 송 의장은 “전국 17개 시·도의회 의장은 국민의 자발적 불매운동 등 각종 활동을 지지하며 국민들과 함께 승리를 쟁취해내겠다”며 “이번 경제침략을 계기로 동북아 지역의 평화와 공존을 위한 초석을 다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성명을 통해 일본 정부의 경제보복 조치에 대한 지방의회 차원의 구체적 대응방안을 제시했다.

우선 전국 광역의회는 의회차원의 특별위원회 등을 구성해 산업현장의 어려움을 파악하고, 집행기구와 협의를 통해 피해 및 피해 예상 기업에 지자체 예산이 우선 지원될 수 있도록 조치키로 했다.

또한 이들은 시·도교육청과 협력을 통해 역사·인권·평화 관련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관련 교육을 강화하는 데 필요한 행정 및 재정상의 지원을 강화하며 지방자치 차원에서 동북아 지역의 평화와 공존을 위한 초석을 다질 수 있도록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송 의장은 “전국 광역의회는 광복 74주년을 사흘 앞두고 새로운 양상의 경제전쟁에 대한 결연한 의지를 다지고자 한다”며 “선조들의 항일정신을 이어받아 이번 위기를 극일의 기회, 평화번영의 기회로 삼을 수 있도록 지방이 연대해 한목소리를 내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성명서 발표에 앞서 경기도의회는 지난 6일 의회 평화의 소녀상 앞에서 ‘일본 경제침략 조치 규탄대회’를 열고 ‘일본경제침략 행위 규탄을 위한 성명서’를 발표한 바 있다. 도의회는 정부의 대응전략에 부응할 자체 TF팀을 구성하는 한편 중앙정부 추가경정예산에 맞춰 경제 분야 예산편성에 동참할 예정이다.

zeunby@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李정부 국정 5개년 책자 나왔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지혜진 기자 = 이재명 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이 담긴 책자가 발간된 것으로 20일 확인됐다. 이날 뉴스핌이 확보한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 책자에는 123대 국정과제에 대한 주요 내용과 구체적인 입법 방향 등이 담겼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정기획위원회 국민보고대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8.13 photo@newspim.com 국정기획위원회가 지난 13일 1호 과제로 발표한 개헌에는 대통령 권력 구조 개편도 포함됐다. ▲4년 연임제 및 결선투표제 도입 ▲감사원 국회소속 이관 ▲대통령 거부권 제한 ▲비상명령 및 계엄 선포 시 국회 통제권 강화 ▲국무총리 국회 추천제 도입 ▲중립성 요구 기관장 임명 시 국회 동의 의무화를 추진하겠다고 명시했다. 또 5·18 광주 민주화운동 정신 등 헌법 전문 수록과 검찰 영장 청구권 독점 폐지, 안전권 등 기본권 강화 및 확대, 지방자치와 균형발전을 위한 논의기구 신설, 행정수도 명문화 등이 개헌 과제로 포함됐다.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법 개정도 추진된다.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재외국민 투표 관련 규정을 개정해 국민투표법 위헌을 해소하겠다는 계획이다. 개헌 찬반 투표는 2026년 지방선거나 2028년 국회의원 선거 때 실시하겠다고 명시했다. [서울=뉴스핌] 뉴스핌이 확보한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 책자. 2025.8.20 ycy1486@newspim.com 이번 책자에는 국정기획위가 지난 13일 대국민보고대회에서 공개한 123대 국정과제보다 훨씬 세부적인 내용이 담겼다. 당초 국정위는 이날 국정운영 5개년 계획도 공개하려 했다가, 돌연 비공개 결정을 내렸다. 비공개 결정에는 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이 강하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위 소속으로 활동했던 한 위원은 뉴스핌과 통화에서 "갑자기 보안을 강조하면서 내부 자료는 절대 공개하지 말라고 했다"며 "이유는 모른다"고 전했다.  ycy1486@newspim.com 2025-08-20 15:55
사진
美, 인텔 이어 삼성도 지분 내놔라?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반도체법(CHIPS Act)상 보조금을 활용해 인텔 지분 확보를 추진 중인 가운데, 삼성전자와 대만 TSMC 등 다른 반도체 기업에도 같은 방식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로이터 통신이 두 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1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은 삼성전자, 마이크론, TSMC 등 미국 내 공장 건설과 투자를 진행 중인 반도체 기업들을 상대로, 조 바이든 전임 행정부 시절 약속된 정부 보조금 제공과 맞바꿔 지분을 확보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현실화하면 글로벌 반도체 업계에 파장이 불가피하다. 미국 정부에 지분을 넘기고 싶지 않다면 보조금을 포기해야 할 수 있는데 이 경우 기업들의 순익 전망과 투자 계획도 차질을 빚을 수 있다. 미국의 산업정책이 정권에 따라 오락가락한다는 업계의 불만과 비난 또한 커질 수 있지만 트럼프 행정부의 성격상 귀담아 들을 가능성은 높지 않다. 러트닉 장관은 CNBC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거래에서 실질적 이익을 얻어야 한다고 본다"며 "왜 1천억 달러 규모의 기업에 돈을 줘야 하는가. 우리는 약속한 보조금을 지급하되, 그 대가로 지분을 받아 미국 납세자들에게 혜택을 돌릴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인텔 지분 10%를 확보할 경우 최대 주주가 될 수 있지만, 러트닉 장관은 "경영권에 개입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조치는 전례가 없는 것이며, "이는 대기업에 대한 미국의 영향력 확대라는 새로운 시대를 열게 될 것"이란 진단이다.  로이터는 "마이크론은 인텔에 이어 반도체법 보조금을 가장 많이 받는 미국 기업이며, 삼성전자와 TSMC 역시 주요 수혜 대상"이라며 "이번 검토는 미국 정부가 반도체 산업에 대한 직접적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움직임"이라고 분석했다. 올해 6월에도 비슷한 조치가 있었는데, 트럼프 정부는 일본제철의 U.S.스틸 인수 승인 조건으로 '황금주(golden share)'를 확보해 주요 경영 결정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삼성전자 미국 텍사스주 테일러 공장 건설 현장. [사진=삼성전자] wonjc6@newspim.com   2025-08-20 08:31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