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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가 인사이드] 없는 살림 평화당, 총선 8개월 앞두고 공중분해

기사입력 : 2019년08월12일 17:33

최종수정 : 2019년08월12일 17:33

반(反) 정동영계 “존립 어렵다” 6월부터 갈등, 수면 위로
‘해볼만 하다’ 전북 vs ‘어림없다’ 전남…지역간 시각차
"제2의 안철수가 필요한데"..‘바지대표’ 찾느냐는 힐난도
14일 아닌 16일 탈당키로..국고보조금 정상 지급될 듯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민주평화당이 와해됐다.

평화당 내 제3지대 신당 추진 모임인 ‘변화와 희망의 대안정치연대’(대안정치) 소속 의원 10명이 12일 탈당을 공식화했다.

정계개편 신호탄을 쏘았다는 평가도 있지만 결국 찻잔 속의 태풍에 끝날 것이란 분석도 있다. 나머지 정당들과의 규합을 기대하기 힘들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딱히 뾰족한 미래가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굳이 평화당 소속 의원들이 대거 짐을 싼 이유는 무엇일까. 총선을 8개월 앞둔 현 시점에서 평화당 간판으로는, 그리고 정동영 대표 체제로는 생환을 자신하기 어렵다는 절박함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유성엽 민주평화당 원내대표를 비롯한 의원들이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탈당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19.08.12 leehs@newspim.com

◆반(反) 정동영계 “존립 어렵다” 6월부터 갈등, 수면 위로

잠복해있던 평화당의 당내 갈등이 본격적으로 수면 위로 올라온 것은 지난 6월이다. 정 대표가 당내 ‘반(反)정동영계’ 의원들의 반발을 무릅쓰고 박주현 최고위원 임명을 강행하면서다.

이후 유성엽 원내대표와 최경환 최고위원 등은 당 최고위원회의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밑바닥에는 정동영 체제 하에서 좀처럼 오르지 않는 지지율 문제가 깔려 있다.

평화당은 지난 1년 간 각 종 여론조사에서 1~2%의 지지율을 유지해 왔다. 내년 총선이 가까워지면서 위기의식이 팽배한 가운데, 박 최고위원 임명 강행은 갈등의 도화선에 불을 붙인 셈이다.

평화당의 핵심 관계자는 “정 대표 취임 후 1년 가까이 당 지지율에 변화가 없다”며 “당 지지율이 이렇게 저조하지만 않았어도 의원들의 이탈 움직임은 덜했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해볼만 하다’는 전북 vs ‘어림없다’는 전남…지역간 시각차

낮은 지지율에 더해 당 내 전남과 전북 간 갈등도 한몫 했다. 정동영 대표가 '탕평'보다는 전북 중심의 기조를 이어감에 따라 당 내 전남 출신 불만이 누적된 것으로 풀이된다.

정 대표 등 전북 출신 의원들은 이대로 내년 총선을 치뤄도 어느 정도 승부가 될 것이란 계산을 해 왔다.

한국GM 군산공장 폐쇄 등으로 지역 경기가 침체하면서 현 정권에 대한 불만이 고조되고 있고 전북 출신인 정 대표의 지명도를 고려하면 적어도 필패는 아니라는 것이다. 지난해 4ㆍ3 재선거에서 평화당 최명철 후보가 43.7% 득표율로 시의원에 당선된 점도 고무적이다.

반면, 광주·전남계 의원들은 이대로 평화당 간판을 달고는 내년 생환이 매우 불투명하다는 의기 위식이 강했다. 이에 당을 비상대책위원회로 전환하는 방안을 꾸준히 제기했다. 정동영 체제의 조기 해소를 주장한 것이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가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19.08.07 kilroy023@newspim.com

이달 5일 정대철 상임고문 등 평화당 고문단은 지난 5일 당권파와 비당권파가 공동위원장을 맡는 신당 추진기구 구성을 중재안으로 제안했다. 그러면서 대안정치 측을 향해 당무 복귀를 제안했다. 하지만 결국 대안정치 소속 의원들은 사실상 이를 거부했고 평화당은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다.

평화당에 남은 김광수(전북 전주갑), 조배숙(전북 익산을), 황주홍(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 의원 등 중립파 중 일부도 추가 탈당을 고려하고 있어 평화당은 자칫 정동영 대표 1인 정당으로 남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정 대표 곁에 남은 박주현 의원은 소속이 바른미래당이다. 또 김경진 의원도 이날 오후 탈당해 독자행보를 걷는다. DJ 정신을 내걸고 출범한 지 1년 6개월 만에 산산조각이 나는 셈이다.

◆제2의 안철수가 필요한데..‘바지대표 찾냐'는 힐난도

'대안정치' 소속 10인의 국회의원이 솥을 걷어차고 대거 뛰어나왔지만 현재로선 마땅히 돌파구가 없는 점은 부인하기 어렵다. 신당 창당을 예고했지만 과거 '안철수'와 같은 중심축이 없기 때문이다.

이날 대안정치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현재 사분오열되고 지리멸렬한 제3세력들을 다시 튼튼하고 건강하게 결집시키면서 국민적 신망이 높은 외부인사를 지도부로 추대하고 시민사회와 각계의 전문가가 대거 참여해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대안 신당 건설의 마중물이 될 것"이라고 신당창당 취지를 밝혔다.

‘다른 당과의 교감’을 묻는 질문에 유성엽 대안정치 임시대표는 “바른미래당을 염두에 둔 건 아니고 제3지대에서 새로운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만나 제3지대 신당을 추진하자는 것”이라며 선을 그었다.

하지만 대안정치가 명망있는 외부 인물을 옹립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 긍정적 전망은 드문 상황이다.

평화당 관계자는 “지금 상황에서 ‘국민적 신망이 높고 유능한 외부인사’가 입당한다는 것은 그야말로 '행복회로'”이라며 “대안정치나 당권파나 외부인사를 ‘바지대표’로 내세우고 의원직을 유지하려는 것은 아닌지 의심된다”고 말했다.

◆14일 아닌 16일 탈당키로..국고보조금 정상 지급될 듯

또 하나의 관심사인 국고보조금 문제는 '옛정'을 고려하면서 일단락 된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대안연대가 14일 이전에 탈당을 선언하는 것을 두고 당권파가 평화당 자격으로 국고보조금을 받는 것을 견제하기 위함이란 지적이 있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정당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정치자금법에 따라 매 분기별로 원내정당에 국고보조금을 지급하는데 선관위는 지난달 15일 올해 2분기 국고보조금 108억5138만원을 지급했다.

올해 3분기 국고보조금 지급은 오는 14일로 예정돼 있다.

유성엽 의원은 "떠나며 침을 뱉을 수는 없다. 평화당에 있는 분들도 궁극적으로는 우리와 함께할 수밖에 없어 국고보조금은 받도록 하는 게 맞는 일이라는 생각에 탈당계는 오늘 제출했지만 탈당일은 16일로 조정했다"고 말했다.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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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지법 난동' 첫 선고 2명 모두 실형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 발부 전후인 지난 1월 18∼19일, 서부지법에서 발생한 난동 사건으로 구속기소된 95명 중 2명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재판장 김진성)은 14일 오전 특수건조물침입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모 씨와 소모 씨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김 모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 소모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이날 선고는 서부지법 난동 사태 발생 4개월여 만에 나온 첫 선고다.  앞서 검찰은 김씨에게 징역 3년, 소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지난 1월19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 청사 유리창과 벽면이 파손되어 있다. 이날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서울서부지법에 난입해 유리창을 깨고 집기를 훼손하는 등 난동을 부려 경찰이 강제진압에 나섰다. [사진=뉴스핌 DB] 선고는 김 씨부터 진행됐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특수건조물 침입, 공용 물건 손상, 특수 공무집행 방해"라며 "피고인이 증거에 관해서 자백하고 있고 보관 증거가 있어서 유죄로 인정된다"고 했다. 이어 "이 사건은 다중위력을 보인 범행이고, 범행 대상은 법원"이라며 "피고인을 포함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의 사건에 연관되었고, 당시 발생한 전체 범행의 결과는 참혹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사법부의 영장 발부 여부를 정치적 음모로 해석 규정하고, 그에 대한 즉각적인 응징, 보복을 이뤄야 한다는 집념과 집착이 이뤄낸 범행"이라고 했다. 재판부는 "다만 이 사건은 공동 범행이 아니라 단독 범행이기 때문에 피고인의 행위에 대해서만 평가한다"면서도 "다중의 위력을 보였다는 부분은 범죄사실에 포함되므로 고려한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은 벽돌 등을 던져, 법원 건물 외벽 타일을 깨뜨렸고, 법원 경내로 들어가 침입했다"며 "법원 내부 진입을 막고 있던 경찰관들을 몸으로 밀어 폭행했다"고 했다. 다만 "피고인이 진지한 반성 태도를 보이고,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점, 초범인 점, 그밖에 양형 제반 사항을 고려해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고 밝혔다. 이어진 소 씨의 선고에서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고 보관 증거 있어 유죄"라고 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법원 경내로 들어간 다음 당직실 유리창을 통해 건물 1층 로비까지 들어가 침입했다"며 "화분 물받이로 창고 플라스틱 문을 긁히게 하고, 부서진 타일 조각을 던져 법원 건물 외벽 타일을 손괴했다"고 말했다. 다만 "피고인이 진지한 반성으로 보이고, 우발적 범행에 이르게 된 점, 초범인 점, 그밖에 양형 제반 사항을 고려해 징역 1년에 처한다"고 밝혔다. 이번 선고에 앞서 재판부는 "어제 딸에게 산책하며 '아빠가 어려운 사건을 선고한다'고 했더니 '이재명 사건이냐, 윤석열 사건이냐?'고 묻더라"며 "더 어려운 사건이 있겠구나 싶었지만, 결단과 선고 순간에는 어렵고 쉬운 사건이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 판결문을 머릿속으로 썼다가 지웠다 수없이 반복했다. 오늘 선고를 할지 말지도 많이 고민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오늘 선고가 정답이라고 생각지 않는다. 다만 결정과 결단의 문제라고 생각한다"며 "이 선고가 피고인의 남은 인생을 좌우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남은 생은 피고인 본인답게 살아달라"고 당부했다. 또 "이 사건과 같은 날 있던 전체 사건을 포함해 법원, 경찰 모두 피해자라고 생각한다"며 "그날 직접 피해를 본 법원, 경찰 구성원분들과 지금도 피해를 수습할 관계자분들 노고에 감사하다. 기자들을 포함해 지금도 피해를 수습하는 과정인 거 같다"고 덧붙였다. 이어 "마지막으로 대한민국 어려운 시기에 시민들께서 사법부뿐 아니라 경찰, 검찰, 법원 전체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chogiza@newspim.com 2025-05-14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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