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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가 인사이드] 없는 살림 평화당, 총선 8개월 앞두고 공중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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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反) 정동영계 “존립 어렵다” 6월부터 갈등, 수면 위로
‘해볼만 하다’ 전북 vs ‘어림없다’ 전남…지역간 시각차
"제2의 안철수가 필요한데"..‘바지대표’ 찾느냐는 힐난도
14일 아닌 16일 탈당키로..국고보조금 정상 지급될 듯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민주평화당이 와해됐다.

평화당 내 제3지대 신당 추진 모임인 ‘변화와 희망의 대안정치연대’(대안정치) 소속 의원 10명이 12일 탈당을 공식화했다.

정계개편 신호탄을 쏘았다는 평가도 있지만 결국 찻잔 속의 태풍에 끝날 것이란 분석도 있다. 나머지 정당들과의 규합을 기대하기 힘들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딱히 뾰족한 미래가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굳이 평화당 소속 의원들이 대거 짐을 싼 이유는 무엇일까. 총선을 8개월 앞둔 현 시점에서 평화당 간판으로는, 그리고 정동영 대표 체제로는 생환을 자신하기 어렵다는 절박함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유성엽 민주평화당 원내대표를 비롯한 의원들이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탈당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19.08.12 leehs@newspim.com

◆반(反) 정동영계 “존립 어렵다” 6월부터 갈등, 수면 위로

잠복해있던 평화당의 당내 갈등이 본격적으로 수면 위로 올라온 것은 지난 6월이다. 정 대표가 당내 ‘반(反)정동영계’ 의원들의 반발을 무릅쓰고 박주현 최고위원 임명을 강행하면서다.

이후 유성엽 원내대표와 최경환 최고위원 등은 당 최고위원회의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밑바닥에는 정동영 체제 하에서 좀처럼 오르지 않는 지지율 문제가 깔려 있다.

평화당은 지난 1년 간 각 종 여론조사에서 1~2%의 지지율을 유지해 왔다. 내년 총선이 가까워지면서 위기의식이 팽배한 가운데, 박 최고위원 임명 강행은 갈등의 도화선에 불을 붙인 셈이다.

평화당의 핵심 관계자는 “정 대표 취임 후 1년 가까이 당 지지율에 변화가 없다”며 “당 지지율이 이렇게 저조하지만 않았어도 의원들의 이탈 움직임은 덜했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해볼만 하다’는 전북 vs ‘어림없다’는 전남…지역간 시각차

낮은 지지율에 더해 당 내 전남과 전북 간 갈등도 한몫 했다. 정동영 대표가 '탕평'보다는 전북 중심의 기조를 이어감에 따라 당 내 전남 출신 불만이 누적된 것으로 풀이된다.

정 대표 등 전북 출신 의원들은 이대로 내년 총선을 치뤄도 어느 정도 승부가 될 것이란 계산을 해 왔다.

한국GM 군산공장 폐쇄 등으로 지역 경기가 침체하면서 현 정권에 대한 불만이 고조되고 있고 전북 출신인 정 대표의 지명도를 고려하면 적어도 필패는 아니라는 것이다. 지난해 4ㆍ3 재선거에서 평화당 최명철 후보가 43.7% 득표율로 시의원에 당선된 점도 고무적이다.

반면, 광주·전남계 의원들은 이대로 평화당 간판을 달고는 내년 생환이 매우 불투명하다는 의기 위식이 강했다. 이에 당을 비상대책위원회로 전환하는 방안을 꾸준히 제기했다. 정동영 체제의 조기 해소를 주장한 것이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가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19.08.07 kilroy023@newspim.com

이달 5일 정대철 상임고문 등 평화당 고문단은 지난 5일 당권파와 비당권파가 공동위원장을 맡는 신당 추진기구 구성을 중재안으로 제안했다. 그러면서 대안정치 측을 향해 당무 복귀를 제안했다. 하지만 결국 대안정치 소속 의원들은 사실상 이를 거부했고 평화당은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다.

평화당에 남은 김광수(전북 전주갑), 조배숙(전북 익산을), 황주홍(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 의원 등 중립파 중 일부도 추가 탈당을 고려하고 있어 평화당은 자칫 정동영 대표 1인 정당으로 남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정 대표 곁에 남은 박주현 의원은 소속이 바른미래당이다. 또 김경진 의원도 이날 오후 탈당해 독자행보를 걷는다. DJ 정신을 내걸고 출범한 지 1년 6개월 만에 산산조각이 나는 셈이다.

◆제2의 안철수가 필요한데..‘바지대표 찾냐'는 힐난도

'대안정치' 소속 10인의 국회의원이 솥을 걷어차고 대거 뛰어나왔지만 현재로선 마땅히 돌파구가 없는 점은 부인하기 어렵다. 신당 창당을 예고했지만 과거 '안철수'와 같은 중심축이 없기 때문이다.

이날 대안정치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현재 사분오열되고 지리멸렬한 제3세력들을 다시 튼튼하고 건강하게 결집시키면서 국민적 신망이 높은 외부인사를 지도부로 추대하고 시민사회와 각계의 전문가가 대거 참여해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대안 신당 건설의 마중물이 될 것"이라고 신당창당 취지를 밝혔다.

‘다른 당과의 교감’을 묻는 질문에 유성엽 대안정치 임시대표는 “바른미래당을 염두에 둔 건 아니고 제3지대에서 새로운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만나 제3지대 신당을 추진하자는 것”이라며 선을 그었다.

하지만 대안정치가 명망있는 외부 인물을 옹립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 긍정적 전망은 드문 상황이다.

평화당 관계자는 “지금 상황에서 ‘국민적 신망이 높고 유능한 외부인사’가 입당한다는 것은 그야말로 '행복회로'”이라며 “대안정치나 당권파나 외부인사를 ‘바지대표’로 내세우고 의원직을 유지하려는 것은 아닌지 의심된다”고 말했다.

◆14일 아닌 16일 탈당키로..국고보조금 정상 지급될 듯

또 하나의 관심사인 국고보조금 문제는 '옛정'을 고려하면서 일단락 된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대안연대가 14일 이전에 탈당을 선언하는 것을 두고 당권파가 평화당 자격으로 국고보조금을 받는 것을 견제하기 위함이란 지적이 있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정당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정치자금법에 따라 매 분기별로 원내정당에 국고보조금을 지급하는데 선관위는 지난달 15일 올해 2분기 국고보조금 108억5138만원을 지급했다.

올해 3분기 국고보조금 지급은 오는 14일로 예정돼 있다.

유성엽 의원은 "떠나며 침을 뱉을 수는 없다. 평화당에 있는 분들도 궁극적으로는 우리와 함께할 수밖에 없어 국고보조금은 받도록 하는 게 맞는 일이라는 생각에 탈당계는 오늘 제출했지만 탈당일은 16일로 조정했다"고 말했다.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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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귀연, 尹 내란 선고 후 북부지법行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재판을 심리 중인 지귀연 부장판사가 이달 말 서울북부지법으로 전보된다. 이른바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상병)'이 기소한 사건을 맡고 있는 이진관·백대현·우인성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에 남는다. 대법원은 6일 지방법원 부장판사 이하 법관 1003명에 대한 정기인사를 실시했다. 오는 23일자로 시행되는 이번 인사는 지방법원 부장판사 561명, 지방법원 판사 442명 등이 대상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지귀연 부장판사가 21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형사재판 두 번째 공판에서 취재진들의 퇴장을 명령하고 있다. 2025.04.21 photo@newspim.com 지귀연 부장판사는 이번 인사에서 서울북부지법으로 자리를 옮긴다. 지 부장판사는 윤 전 대통령의 내련 혐의 심리를 맡아왔으며, 이 사건은 오는 19일 1심 선고기일만 남겨두고 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 재판에서 징역 23년을 선고한 이진관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에 남는다. 윤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혐의 재판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백대현 부장판사, 김건희 여사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한 우인성 부장판사도 잔류한다. 3대 특검이 기소한 사건들을 심리한 재판장들 가운데 지 부장판사만 자리를 옮기게 됐다. 한편 이번 정기인사에서는 132명의 법관이 지법 부장판사로 신규 보임됐다. 여성법관 비율은 45.5%(60명)이다. 연수원 40기 판사들이 처음으로 지법 부장판사로 보임된 점이 특징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이진관 부장판사가 3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한덕수 전 국무총리 내란 우두머리 방조 및 위증 등 혐의 사건 첫 재판을 심리하고 있다. 2025.09.30 photo@newspim.com 대법원은 이번 인사에서 비재판보직에 대한 개편을 진행했다. 대법원 재판연구관 근무시기를 유연화하고, 보다 많은 법관에게 상고심 근무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지법 부장판사에 대한 재판연구관 보임을 확대했다. 재판중계, 재판지원 AI 도입 등 사법제도 관련 과제 추진을 위해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에 기획조정심의관 1명을 증원했다. 서울남부지법 김기홍 판사가 겸임한다. 사법인공지능정책 수립을 위해 사법인공지능심의관 1명도 신설했다. 이강호 천지방법원·인천가정법원 부천지원 판사가 해당 직을 수행한다. 신임법관 연수 및 법학전문대학원 강의 지원의 효율성과 전문성 제고를 위해 사법연수원 교수 1명도 증원했다. 퇴직 법관은 45명으로, 70~80명 규모였던 과거에 비해 절반 가까이나 줄었다. 퇴직자가 줄어든 이유로 '스마트워크' 제도의 안착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스마트워크는 재판이 없는 날 근무지가 아닌 법원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원격근무 제도다. 대법원은 지난해부터 주 2회 원격근무할 수 있도록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right@newspim.com 2026-02-06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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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억 클럽' 곽상도 1심 공소기각 [서울=뉴스핌] 홍석희 박민경 기자 = 법원이 대장동 민간 업자들로부터 퇴직금 명목으로 50억 원을 받아 은닉한 혐의로 기소된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공소를 기각했다. 아들 곽병채 씨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오세용)는 6일 오후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곽 전 국민의힘 의원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기소된 아들 곽 씨에게 각각 공소 기각과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이 대장동 민간 업자들로부터 퇴직금 명목으로 50억 원을 받아 은닉한 혐의로 기소된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공소를 기각했다. 사진은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 [뉴스핌DB] 재판부는 "선행 사건과 사실상 동일한 내용에 대해 다시 판단을 받게 하는 것으로, 무죄를 뒤집기 위한 자의적인 공소권 행사"라며 "실질적으로 동일한 사안에 대해 1심 판단을 두 번 받는 실질적 불이익을 받은 만큼 공소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또 재판부는 "곽병채가 곽상도 전 의원의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수수하기로 명시적·묵시적으로 공모했다고 보기 어렵고, 기능적 행위 지배도 인정되지 않는다"며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범죄 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의 특가법상 알선수재 방조,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는 유죄로 인정해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화천대유 관련 자금이 곽 전 의원에게 후원금 명목으로 기부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양형과 관련해 재판부는 "알선수재 방조는 공무 집행의 공정성과 사회적 신뢰를 저해하는 범죄이고, 정치자금법 위반 역시 정치 자금의 투명성을 훼손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설명했다. 곽 전 국민의힘 의원은 1심 선고 직후 서울중앙지법 서관에서 "1차 수사로 기소돼 무죄를 선고받았고, 2차 수사로 기소돼 오늘 공소 기각 판결을 받기까지 5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며 "그 사이 잃어버린 명예와 모든 것들에 대해 어떤 방식으로 보상받아야 할지 답답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앞서 검찰은 아들 곽 씨에게 징역 9년을 구형했다. 또한, 수수한 뇌물 액수의 2배에 해당하는 벌금 50억 1000여 만 원과 추징금 25억 5000여 만 원을 명령했다. 곽 전 국민의힘 의원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이들과 함께 기소된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 씨에게는 범죄수익 은닉 혐의와 관련해 징역 2년, 알선수재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한편, 곽 전 국민의힘 의원은 2021년 4월 대장동 사업 과정에서 김 씨로부터 하나은행 컨소시엄 이탈 방지 청탁 알선 대가 및 국회의원 직무 관련 뇌물로 약 25억 원 상당을 수수하면서 이를 화천대유 직원이던 곽 씨의 퇴직금과 성과급으로 가장, 은닉한 혐의를 받는다. 아들 곽 씨는 곽 전 국민의 힘 의원의 25억 원 상당의 뇌물 수수에 공모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특가법상 뇌물 혐의를 받는다. pmk1459@newspim.com   2026-02-06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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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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