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성윤모 “화이트리스트 맞불, WTO 문제 없다”

기사입력 : 2019년08월14일 11:49

최종수정 : 2019년08월14일 17:23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14일 국회 산자위 전체회의 열려
일본 수출규제 대응상황 점검
"제도 개선에 대한 일환으로 이뤄져"

[서울=뉴스핌] 김준희 조재완 기자 =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한국의 일본 화이트리스트 제외 맞불이 WTO(세계무역기구) 제소에 장애물이 되지 않겠냐는 지적에 ‘문제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성 장관은 이날 오전 국회 산업통산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일본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한 것은) 통상적인 절차 규정에 따라 검토해온 것”이라며 “WTO에도 이러한 구분점에 대해 확실히 설명하고 근거 주장이 가능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1차 경제활력대책회의 겸 20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모두 발언을 듣고 있다. 2019.08.14 alwaysame@newspim.com

앞서 김관영 바른미래당 의원은 “우리나라가 WTO에 일본을 제소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는 상황에서 거꾸로 이번에는 우리가나라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안을 발표해 일본을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했다. 상대방의 조치에 상응한 조치로 보일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런 작업은 일본을 WTO에 제소해서 우리의 논리가 관철되도록 하는 데 제약 요인이 되지 않겠냐는 우려가 있다”고 전했다.

이에 성 장관은 “우리는 국내법적으로 필요한 협의와 의견 수렴 절차 등을 거쳐 1년에 보통 한 두 번씩 통상적인 절차 규정에 따라 검토해 왔다”며 “우리 제도 개선에 대한 일환으로 이뤄졌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답했다.

그는 이어 “우리 조치는 국제법적으로 국제평화를 유지하고 지역 안정을 이루기 위해 관계 국가와의 공조가 이뤄지는 체제가 돼야 하는데 그 내용을 일부 국가가 남용한 사례가 생길 경우 이를 별도로 분리해 수출통제제도를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며 “이런 점이 발견돼 우리는 이 제도를 개정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일본은 이 수출통제 제도 자체의 문제가 아닌 외부의 정무적·정치적 이유로 개정했기 때문에 WTO에서도 이러한 차이에 대해 확실히 설명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zuni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주애, 아빠 따라 첫 외교무대 데뷔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딸 주애(12)가 중국 방문길에 동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2일 밤 김정은의 베이징역 도착 소식을 전하면서 3장의 사진을 공개했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일 오후 전용열차 편으로 베이징역에 도착해 중국 측 인사들의 환영을 받고 있다. 김정은 뒤편으로 딸 주애(붉은 원)와 최선희 외무상이 보인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이번이 처음이다. [사진=조선중앙통신] 2025.09.02 yjlee@newspim.com 여기에는 환영나온 왕이 외교부장 등 중국 측 인사와 만나는 김정은 바로 뒤에 서있는 딸 주애가 드러난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지난 2022년 11월 공개석상에 등장한 이후 처음이다. 김주애는 검은색 바지 정장 차림으로 김정은을 따라 전용열차에서 내렸고, 그 뒤는 최선희 외무상이 따랐다. 그러나 붉은 카페트를 걸어가는 의전행사에는 빠져 공식 수행원에 명단을 올리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김주애가 중국 전승절(3일) 행사참석을 위해 방중한 김정을을 수행함으로써 그의 후계자 지명 관측에는 더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또 시진핑 국가주석 등 중국 지도부와 김정은이 만나는 자리에 주애가 동행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알현 행사' 성격을 띠게 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yjlee@newspim.com 2025-09-02 2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