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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문대통령 광복절 경축사..."日, 대화·협력 나온다면 손 잡을 것"

기사입력 : 2019년08월15일 11:00

최종수정 : 2019년08월15일 11:00

"日, 과거 성찰하면서 평화와 번영 함께 이끌길"
"지금이라도 대화와 협력 나온다면 손 잡을 것"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15일 제74회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아무도 흔들 수 없는 경제 강국'과 '교량국가', '평화 경제'라는 세 가지 미래비전을 제시했다.

문 대통령은 일본의 무역 보복과 관련해서는 일단 톤을 조절하며 외교적 해결의 문을 열면서도 '책임있는 경제강국'를 강조해 극일의 자세를 분명히 했다.

문 대통령은 이와 함께 2045년에는 통일을 통한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를 제시했다. 최근 북한의 잇따른 미사일 도발에도 불구하고 문 대통령은 분단 체제 극복과 평화 경제를 강하게 역설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제74회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아무도 흔들 수 없는 나라'를 강조했다. [사진=청와대]

다음은 문 대통령의 이날 제74회 광복절 경축사 전문이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독립유공자와 유가족 여러분,
해외동포 여러분,

3.1독립운동과 임시정부 수립 100년이 되는 올해,
광복 74주년 기념식을 특별히 독립기념관에서 갖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오늘의 대한민국은
어떤 고난 앞에서도 꺾이지 않았고, 포기하지 않았던
독립 선열들의 강인한 정신이 만들어낸 것입니다.
"삼각산이 일어나 더덩실 춤이라도 추고,
한강물이 뒤집혀 용솟음칠 그날"을 갈망하며
모든 것을 바쳤던 선열들의 뜨거운 정신은
이 순간에도 국민들의 가슴에 살아 숨 쉬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독립 선열들과 유공자, 유가족께
깊은 경의를 표하며
광복의 그날, 벅찬 마음으로 건설하고자 했던 나라,
그리고 오늘, 우리가 그 뜻을 이어 만들고자 하는 나라를
국민들과 함께 그려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나라는 '함께 잘사는 나라'
누구나 공정한 기회를 가지고,
실패해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나라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나라는 완도 섬마을의 소녀가
울산에서 수소산업을 공부하여 남포에서 창업하고,
몽골과 시베리아로 친환경차를 수출하는 나라입니다.
회령에서 자란 소년이 부산에서 해양학교를 졸업하고
아세안과 인도양, 남미의 칠레까지
컨테이너를 실은 배의 항해사가 되는 나라입니다.
농업을 전공한 청년이 아무르강가에서
남과 북, 러시아의 농부들과 대규모 콩농사를 짓고
청년의 동생이 서산에서
형의 콩으로 소를 키우는 나라입니다.

두만강을 건너 대륙으로, 태평양을 넘어 아세안과 인도로,
우리의 삶과 상상력이 확장되는 나라입니다.
우리의 경제활동 영역이 한반도 남쪽을 벗어나
이웃 국가들과 협력하며 함께 번영하는 나라입니다.

"용광로에 불을 켜라 새나라의 심장에
철선을 뽑고 철근을 늘리고 철판을 펴자
시멘트와 철과 희망 위에
아무도 흔들 수 없는 새나라 세워가자"

해방 직후,
한 시인은 광복을 맞은 새 나라의 꿈을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아무도 흔들 수 없는 새나라'
외세의 침략과 지배에서 벗어난
신생독립국가가 가져야 할 당연한 꿈이었습니다.

그리고 74년이 흐른 지금 우리는
세계 6대 제조강국, 세계 6대 수출강국의
당당한 경제력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국민소득 3만 불 시대를 열었고,
김구 선생이 소원했던 문화국가의 꿈도 이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흔들 수 없는 나라'는
아직 이루지 못했습니다.
아직도 우리가 충분히 강하지 않기 때문이며,
아직도 우리가 분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늘
어떤 위기에도 의연하게 대처해온 국민들을 떠올리며
우리가 만들고 싶은 나라,
"아무도 흔들 수 없는 나라"를 다시 다짐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는 자유무역 질서를 기반으로
반도체, IT, 바이오 등
우리가 잘할 수 있는 산업에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국제 분업체계 속에서
어느 나라나 자신의 강점을 앞세워 성공을 꿈꿀 수 있었습니다.
근대화의 과정에서 뒤처졌던 동아시아는
분업과 협업으로 다시 경제발전을 이뤘습니다.
세계는 '동아시아의 기적'이라고 불렀습니다.

침략과 분쟁의 시간이 없지 않았지만,
동아시아에는 이보다 훨씬 긴 교류와 교역의 역사가 있습니다.
청동기 문화부터 현대 문명에 이르기까지
동아시아는 서로 전파하고 공유했습니다.
인류 역사에서 가장 오랜 교류와 협력이 이루어졌고,
함께 문명의 발전을 이루었습니다.

광복은 우리에게만 기쁜 날이 아니었습니다.
청일전쟁과 러일전쟁, 만주사변과 중일전쟁, 태평양전쟁까지
60여 년간의 기나긴 전쟁이 끝난 날이며,
동아시아 광복의 날이었습니다.
일본 국민들 역시 군국주의의 억압에서 벗어나
침략전쟁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우리는 과거에 머물지 않고
일본과 안보·경제협력을 지속해 왔습니다.
일본과 함께 일제강점기 피해자들의 고통을
실질적으로 치유하고자 했고,
역사를 거울삼아 굳건히 손잡자는 입장을 견지해왔습니다.

과거를 성찰하는 것은 과거에 매달리는 것이 아니라
과거를 딛고 미래로 가는 것입니다.
일본이 이웃나라에게 불행을 주었던 과거를 성찰하는 가운데
동아시아의 평화와 번영을 함께 이끌어가길 우리는 바랍니다.
협력해야 함께 발전하고 발전이 지속가능합니다.
세계는 고도의 분업체계를 통해 공동번영을 이뤄왔습니다.
일본 경제도 자유무역의 질서 속에서
분업을 이루며 발전해왔습니다.

국제 분업체계 속에서
어느 나라든 자국이 우위에 있는 부문을 무기화한다면
평화로운 자유무역 질서가 깨질 수밖에 없습니다.
먼저 성장한 나라가
뒤따라 성장하는 나라의 사다리를 걷어차서는 안 됩니다.
지금이라도 일본이 대화와 협력의 길로 나온다면
우리는 기꺼이 손을 잡을 것입니다.
공정하게 교역하고 협력하는 동아시아를
함께 만들어갈 것입니다.

지난해 평창동계올림픽에 이어 내년에는 도쿄하계올림픽,
2022년에는 베이징 동계올림픽이 열립니다.
올림픽 사상 최초로 맞는 동아시아 릴레이 올림픽입니다.
동아시아가 우호와 협력의 기틀을 굳게 다지고
공동 번영의 길로 나아갈 절호의 기회입니다.
세계인들이 평창에서 '평화의 한반도'를 보았듯이
도쿄 올림픽에서 우호와 협력의 희망을 갖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는 동아시아의 미래 세대들이
협력을 통한 번영을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어진 책임을 다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오늘의 우리는 과거의 우리가 아닙니다.
오늘의 대한민국은 수많은 도전과 시련을 극복하며
더 강해지고 성숙해진 대한민국입니다.

저는 오늘 "아무도 흔들 수 없는 나라"
우리가 만들고 싶은 '새로운 한반도'를 위해
세 가지 목표를 제시합니다.

첫째, 책임 있는 경제강국으로
자유무역의 질서를 지키고
동아시아의 평등한 협력을 이끌어내고자 합니다.
우리 국민이 기적처럼 이룬 경제발전의 성과와 저력은
나눠줄 수는 있어도 빼앗길 수는 없습니다.
경제에서 주권이 확고할 때
우리는 우리 운명의 주인으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통합된 국민의 힘은 위기를 기회로 바꿨고,
도전은 우리를 더 강하고 크게 만들었습니다.
우리는 중동의 열사도, 태평양의 파도도 두려워하지 않으며
경제를 성장시켰습니다.
경공업, 중화학공업, 정보통신 산업을 차례로 육성했고
세계적 IT 강국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5G 등 세계 기술표준을 선도하는 국가가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선진국을 추격해 왔지만,
이제 앞서서 도전하며 선도하는 경제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일본의 부당한 수출규제에 맞서 우리는
책임 있는 경제강국을 향한 길을 뚜벅뚜벅 걸어갈 것입니다.

우리 경제구조를 포용과 상생의 생태계로 변화시키겠습니다.
대중소 기업과 노사의 상생 협력으로
소재·부품·장비 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힘을 쏟겠습니다.
과학자와 기술자의 도전을 응원하고, 실패를 존중하며
누구도 흔들 수 없는 경제를 만들겠습니다.
우리의 부족함을 성찰하면서도
스스로 비하하지 않고 함께 격려해 나갈 때,
우리는 해낼 수 있을 것이라 믿습니다.

우리는 경제력에 걸맞는 책임감을 가지고
더 크게 협력하고 더 넓게 개방하여
이웃 나라와 함께 성장할 것입니다.

둘째, 대륙과 해양을 아우르며
평화와 번영을 선도하는 교량 국가가 되고자 합니다.

지정학적으로 4대 강국에 둘러싸인 나라는
세계에서 우리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초라하고 힘이 없으면,
한반도는 대륙에서도, 해양에서도 변방이었고,
때로는 강대국들의 각축장이 되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겪었던 지난 역사였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힘을 가지면 대륙과 해양을 잇는 나라,
동북아 평화와 번영의 질서를 선도하는 나라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정학적 위치를 우리의 강점으로 바꿔야 합니다.
더 이상 남에게 휘둘리지 않고 주도해 나간다는
뚜렷한 목표를 가져야 합니다.

일찍이 임시정부의 조소앙 선생은
사람과 사람, 민족과 민족, 국가와 국가 사이의 균등을 주창했습니다.
평화와 번영을 향한 우리의 기본정신입니다.

우리 국민이 일본의 경제보복에 성숙하게 대응하는 것 역시,
우리 경제를 지켜내고자 의지를 모으면서도
두 나라 국민들 사이의 우호가 훼손되지 않기를 바라는
수준 높은 국민의식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정부가 추진하는 '사람중심 상생번영의 평화공동체'는
우리부터 시작해 한반도 전체와 동아시아,
나아가 세계의 평화와 번영으로 확장하자는 것입니다.
신북방정책은 대륙을 향해 달려가는 우리의 포부입니다.
중국과 러시아뿐 아니라 중앙아시아와 유럽으로 협력의 기반을 넓히고
동북아시아 철도공동체로 다자협력, 다자안보의 초석을 놓을 것입니다.

신남방정책은 해양을 향해 달려가는 우리의 포부입니다.
아세안 및 인도와의 관계를 주변 주요국들 수준으로 격상시키고
공동번영의 협력관계로 발전시켜 나갈 것입니다.
올해 11월에는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와
한-메콩 정상회의가 부산에서 열립니다.
아세안 및 메콩 국가들과 획기적인 관계발전의 이정표가 될 것입니다.

남과 북 사이 끊긴 철길과 도로를 잇는 일은
동아시아의 평화와 번영을 선도하는,
교량국가로 가는 첫걸음입니다.
한반도의 땅과 하늘, 바다에 사람과 물류가 오가는 혈맥을 잇고
남과 북이 대륙과 해양을 자유롭게 넘나들게 된다면,
한반도는 유라시아와 태평양, 아세안, 인도양을 잇는
번영의 터전이 될 것입니다.
아시아공동체는 어느 한 국가가 주도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평등한 국가들의 다양한 협력이 꽃피는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셋째, 평화로 번영을 이루는 평화경제를 구축하고
통일로 광복을 완성하고자 합니다.
분단체제를 극복하여
겨레의 에너지를 미래 번영의 동력으로 승화시켜야 합니다.
평화경제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위에
북한이 핵이 아닌 경제와 번영을 선택할 수 있도록
대화와 협력을 계속해나가는 데서 시작합니다.
남과 북, 미국은 지난 1년 8개월, 대화국면을 지속했습니다.
최근 북한의 몇 차례 우려스러운 행동에도 불구하고,
대화 분위기가 흔들리지 않는 것이야말로
우리 정부가 추진해온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의 큰 성과입니다.
북한의 도발 한 번에 한반도가 요동치던 그 이전의 상황과
분명하게 달라졌습니다.
여전히 대결을 부추기는 세력이 국내외에 적지 않지만
우리 국민들의 평화에 대한 간절한 열망이 있었기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지난 6월 말의 판문점 회동 이후
3차 북미 정상회담을 위한
북미 간의 실무협상이 모색되고 있습니다.
아마도 한반도의 비핵화와 평화 구축을 위한 전체 과정에서
가장 중대한 고비가 될 것입니다.
남·북·미 모두 북미 간의 실무협상 조기개최에
집중해야 할 때입니다.

불만스러운 점이 있다 하더라도,
대화의 판을 깨거나 장벽을 쳐 대화를 어렵게 하는 일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불만이 있다면 그 역시 대화의 장에서
문제를 제기하고 논의할 일입니다.
국민들께서도 대화의 마지막 고비를 넘을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이 고비를 넘어서면
한반도 비핵화가 성큼 다가올 것이며
남북관계도 큰 진전을 이룰 것입니다.
경제협력이 속도를 내고 평화경제가 시작되면
언젠가 자연스럽게 통일이 우리 앞의 현실이 될 것입니다.
IMF는 한국이 4차산업혁명을 선도하며,
2024년경 1인당 국민소득 4만 불을 돌파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남과 북의 역량을 합친다면
각자의 체제를 유지하면서도
8천만 단일 시장을 만들 수 있습니다.
한반도가 통일까지 된다면
세계 경제 6위권이 될 것이라 전망하고 있습니다.
2050년경 국민소득 7~8만 불 시대가 가능하다는
국내외 연구 결과도 발표되고 있습니다.
평화와 통일로 인한 경제적 이익이
매우 클 것이라는 점은 분명합니다.
남과 북의 기업들에게도 새로운 시장과 기회가 열립니다.
남북 모두 막대한 국방비뿐 아니라
'코리아 디스카운트'라는 무형의 분단비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저성장, 저출산·고령화의 해답도 찾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무엇보다
광복의 그 날처럼 우리 민족의 마음에 싹틀
희망과 열정이 중요합니다.
희망과 열정보다 더 큰 경제성장의 동력은 없을 것입니다.
부산에서 시작하여 울산과 포항, 동해와 강릉, 속초,
원산과 나진, 선봉으로 이어지는 환동해 경제는
블라디보스톡을 통한 대륙경제,
북극항로와 일본을 연결하는 해양경제로 뻗어 나갈 것입니다.
여수와 목포에서 시작하여 군산, 인천을 거쳐
해주와 남포, 신의주로 향한 환황해 경제는
전남 블루이코노미, 새만금의 재생에너지 신산업과
개성공단과 남포, 신의주로 이어지는 첨단 산업단지의 육성으로
중국, 아세안, 인도를 향한 웅대한 경제전략을 완성할 것입니다.

북한도 경제건설 총노선으로 국가정책을 전환했고
시장경제의 도입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국제사회도 북한이 핵을 포기하면,
경제성장을 돕겠다 약속하고 있습니다.
북한을 일방적으로 돕자는 것이 아닙니다.
서로의 체제 안전을 보장하면서
남북 상호 간 이익이 되도록 하자는 것이며,
함께 잘 살자는 것입니다.
세계 경제 발전에 남북이 함께 이바지하자는 것입니다.

평화경제를 통해 우리 경제의 신성장동력을 만들겠습니다.
우리의 역량을 더 이상 분단에 소모할 수 없습니다.
평화경제에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쏟아부어
'새로운 한반도'의 문을 활짝 열겠습니다.
남과 북이 손잡고
한반도의 운명을 주도하려는 의지를 가진다면 가능한 일입니다.
분단을 극복해낼 때 비로소 우리의 광복은 완성되고,
아무도 흔들 수 없는 나라가 될 것입니다.

'북한이 미사일을 쏘는데 무슨 평화 경제냐'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보다 강력한 방위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의주시하며
한반도의 긴장이 높아지지 않도록 관리에 만전을 다하고 있지만,
그 역시 궁극의 목표는 대결이 아니라 대화에 있습니다.
미국이 북한과 동요 없이 대화를 계속하고,
일본 역시 대화를 추진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기 바랍니다.
이념에 사로잡힌 외톨이로 남지 않길 바랍니다.
우리 국민의 단합된 힘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국민들께서 한마음으로 같이해주시길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독립유공자와 유가족 여러분,
해외동포 여러분,
저는 오늘 광복절을 맞아
임기 내에 비핵화와 평화체제를 확고히 하겠다고 다짐합니다.
그 토대 위에서 평화경제를 시작하고 통일을 향해 가겠습니다.
북한과 함께 '평화의 봄'에 뿌린 씨앗이
'번영의 나무'로 자랄 수 있도록
대화와 협력을 발전시켜나갈 것입니다.

2032년 서울-평양 공동올림픽을 성공적으로 개최하고,
늦어도 2045년 광복 100주년에는
평화와 통일로 하나된 나라(One Korea)로
세계 속에 우뚝 설 수 있도록,
그 기반을 단단히 다지겠다고 약속합니다.

임시정부가 '대한민국'이라는 국호와 함께
민주공화국을 선포한 지 100년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100년 동안 성찰했고 성숙해졌습니다.
이제 어떤 위기도 이겨낼 수 있을 만큼 자신감을 갖게 되었고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를 이루기 위한 국민적 역량이 커졌습니다.
우리는 "아무도 흔들 수 없는 나라"를 만들 수 있습니다.

남강 이승훈 선생의 말을 되새겨봅니다.
"나는 씨앗이 땅속에 들어가 무거운 흙을 들치고 올라올 때
제힘으로 들치지 남의 힘으로 올라오는 것을 본 일이 없다"
우리 힘으로 분단을 이기고 평화와 통일로 가는 길이
책임 있는 경제강국으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우리가 일본을 뛰어넘는 길이고,
일본을 동아시아 협력의 질서로 이끄는 길입니다.
한반도와 동아시아, 세계의 평화와 번영을 이끄는
'새로운 한반도'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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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고기 콕 집은 트럼프...축산농 반발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다음 달 1일 한국에서 생산돼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제품에 '25% 상호관세' 부과를 앞둔 상황에서 한미 간 막판 협상에 돌입했다. 이번 협상에서 미국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 제한 철폐를 강하게 요구하며 한국을 압박하고 있다. 정부는 미국 측의 압박으로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 허용 등 농축산물 비관세장벽 카드를 협상테이블에 올리는 방안을 고심 중이다. 다만 농민단체의 반발과 국민 신뢰가 흔들릴 것으로 예상되면서 '제2의 광우병 사태'가 재현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된다.  ◆ 美, 30개월령 이상 소고기 압박…韓, 농산물 카드 검토 28일 정부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호주가 미국산 소고기를 개방했다는 점을 연일 언급하며 한국에도 같은 수준의 개방을 요구하고 나섰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4일(현지시간) 소셜미디어인 트루스소셜에 "호주가 미국산 소고기를 받아들이기로 합의했다"며 "이제 우리는 호주에 (미국산) 소고기를 많이 팔 것"이라고 게시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사진=로이터 뉴스핌] 2025.07.25 mj72284@newspim.com 이어 "우리의 훌륭한 소고기를 거부하는 다른 나라들도 (개방) 요구를 받은 상태"라며 "이 좋은 흐름을 이어가자. 지금은 미국의 황금기"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소고기 개방을 거부하는 국가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관세협상을 앞둔 한국을 겨냥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브룩 롤린스 미국 농무부 장관 또한 트루스소셜을 통해 "지난 20년간 비과학적인 무역 장벽 때문에 우리 소고기가 호주 소비자들에게 판매되지 못했다는 것은 터무니없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미국 농축산업자들은 세계에서 가장 안전하고 건강한 소고기를 생산하고 있다"며 "USTR은 불공정한 무역 관행을 타파하고 미국 국민이 주요 시장에 배제되지 않도록 미국의 무역 파트너들과 계속 협상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이 협상을 진행하는 국가를 대상으로 연일 30개월 이상 소고기 개방을 압박하면서, 한국도 소고기 카드를 협상 테이블에 올릴지 여부를 검토 중이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지난 25일 한미 관세협상과 관련해 "협상 품목 아래 농산물도 포함돼 있다"며 "농업이나 디지털 분야는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간 협상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당초 정부는 한미 관세협상에서 농업분야 보호를 우선으로 두고,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개방 등 비관세 장벽을 해소할 카드를 협상 테이블에 올리지 않기로 방침을 정한 바 있다. 한 대형마트의 미국산 쇠고기 진열대 모습 <뉴스핌 DB> 그러나 지난 2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한미 고위급 '2+2 통상협의'가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장관의 일정 사유로 전날 취소되면서 미국이 한국의 협상 태도에 불편을 느낀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앞서 미국은 우리나라에 대해 25%의 상호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는 오는 8월 1일부터 적용되며, 한미 양국은 관세 협상을 진행 중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에 대해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쇠고기 수입 허용 ▲쌀 시장 추가 개방 ▲유전자변형(LMO) 감자·사과 검역 완화 등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 농민단체 "관세협상에 농업 희생양 삼지 말아야"…대정부 투쟁 돌입 정부로서는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다. 우선 한국은 현재도 미국산 소고기의 최대 수입국이다. 지난해 미국산 쇠고기 수입액은 22억1000만달러로 집계됐다. 전체 수입액(38억4700만달러) 대비 57.4%를 차지한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액은 지난 2004년 1억300만달러에서 2012년 5억2200만달러, 2016년 10억3500만달러로 20억달러를 넘기다 2022년에는 26억2400만달러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지난해까지의 연평균 증가율은 17.5%다. 이재명 대통령 [사진=대통령실] 우리나라는 이른바 '광우병 파동' 이후 30개월령 미만 미국산 소고기만 수입하고 있다. 지난 2008년 한미 쇠고기 협상이 타결됐고, 우리 정부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까지 수입한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이에 반대하는 촛불집회가 전국적으로 열렸다. 당시 이명박 정부 지지율은 취임 2개월 만에 20%대로 폭락했고, 결국 정부는 미국과 소고기 협상을 일부 재협상했다. 다시 말해 현재 국내 소비자들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섭취에 대해 안전하지 못하다는 인식이 기반에 깔려 있다. 또 우리나라 연간 쌀 저율관세할당(TRQ) 물량은 40만8700톤으로, 미국 물량이 이중 13만2304톤(32%)을 차지한다. 쌀 개방은 WTO 규약에 묶여 있기 때문에 한미 양자 간 협상체계가 불가능하다. 다만 미국이 소고기 등 농산물 개방을 미루는 국가에 더 높은 관세를 부과할 계획이라는 점을 연일 강조하면서 국익 측면에서 조선·철강·반도체 등 산업을 보호하고 농산물을 희생해야 하지 않겠냐는 의견도 나온다. 농민단체는 정부의 기류에 대거 반발하고 있다. 한국농축산연합회, 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 축산관련단체협의회, 농민의길 등 농축산업 단체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대정부 투쟁에 나선다. 이들 단체는 "미국산 농축산물은 이미 한미 FTA로 전면개방을 한 마당에 관세 추가 인하 및 비관세장벽까지 철폐된다면 농민 생존권 말살과 함께 국내 농업생산 기반 붕괴는 시간문제일 것"이라며 강하게 규탄한다. 이어 "미국산 소고기에 대한 수입연령 제한과 사과에 대한 식물검역은 국내법과 WTO 등 국제협정 등에 따른 정당한 조치이며, 국민건강과 직결된 것으로 절대 포기해선 안 되는 문제"라며 "농축산물을 협상대상에서 제외해 식량주권과 국민건강권을 반드시 사수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단체 관계자는 "한미 관세협상 추이를 예의주시하면서 요구가 묵살될 경우 대대적인 추가 농민항쟁을 벌이겠다"고 예고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계단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쌀값정상화법 공포 촉구 결의대회에서 참석자들이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3.04.03 leehs@newspim.com plum@newspim.com 2025-07-28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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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C "8시간 넘는 야간근무 없앤다"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SPC그룹이 27일 대표이사 협의체인 'SPC 커미티'를 열고 장시간 야간 근로를 폐지하고, 앞으로 생산직의 야근 시간을 8시간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SPC그룹은 야간 생산이 불가피한 일부 필수 품목을 제외하고, 가능하면 야간 가동 자체를 줄여나가겠다는 방침이다. 그룹 관계자는 "8시간 초과 야근 폐지를 위해 △인력 확충 △생산 품목 및 생산량 조정 △라인 재편 등 전반적 생산 구조를 완전히 바꿀 계획이다. 각 (계열)사별 실행 방안을 마련해 10월1일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5일 경기 시흥시 SPC 삼립 시흥 공장에서 열린 산업재해 근절 현장 노사간담회에서 발언을 하는 모습. [사진=대통령실]  주간 근무 시간 역시 단계적으로 단축해 장시간 노동에 따른 피로 누적과 사고 위험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이번 근무체계 전환이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조와 협의를 병행하고, 내부 교육 및 매뉴얼 정비 작업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SPC는 "생산 현장의 장시간 야간 근로에 대한 지적과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여 근무 형태를 비롯한 생산 시스템 전반에 대한 개혁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앞으로 근로자 안전이 최우선시되는 일터를 만들 수 있도록 적극 개선하고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지난 25일 이재명 대통령이 SPC삼립 시화공장을 직접 찾아 현장 간담회를 주재하며 야간 노동과 과도한 업무 강도를 지적한 데 따른 것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5월 SPC 시화공장에서 발생한 여성 노동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수십 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현장에서 노동자가 죽고 있다"며 "같은 방식의 사고가 반복되는 건 심각한 문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돈과 비용 때문에 안전과 생명을 희생하는 구조라면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며 "이번을 계기로 산재 사망률을 줄이기 위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대책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김용범 정책실장, 문진영 사회수석 등 청와대 주요 인사들이 배석했으며, SPC 측에선 허영인 회장과 김범수 SPC삼립 대표, 김지형 컴플라이언스위원장, 김희성 안전보건총괄책임자, 김인혁 노조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CJ푸드빌, 크라운제과 등 타 식품업체의 현장 책임자들도 함께 자리를 했다. wonjc6@newspim.com 2025-07-27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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