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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한미연합훈련 종료…北 미사일 도발 멈추고 대화 시작할까

기사입력 : 2019년08월20일 05:23

최종수정 : 2019년08월20일 05:23

한‧미, 11~20일 한미연합지휘소훈련 진행
北, 훈련 전부터 미사일·방사포 발사 등 도발 지속
20일 美 비건 방한…실무협상 물꼬 트이나
전문가 "북미 실무협상 시작되면 도발 멈출 것"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지난 11일부터 진행된 한미연합지휘소훈련이 20일 종료되는 가운데, 북한이 한미연합훈련을 이유로 지속했던 미사일 및 방사포 발사 등 도발을 멈출지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한미 군 당국은 11일부터 20일까지 '후반기 한미연합지휘소 훈련'을 실시했다. 1부와 2부로 나눠 진행된 훈련은 20일 오후까지 이어질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정경두 국방부 장관(오른쪽)과 마크 에스퍼 신임 미국 국방장관이 지난 9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열린 한미국방장관회담을 앞두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leehs@newspim.com

군 당국에 따르면 이번 훈련은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에 대비해 기본운용능력(IOC)을 검증하는 한편 군사대비태세 점검에 중점을 두고 진행됐다.

특히 이번 훈련은 지난 훈련들과 달리 병력과 장비를 실제로 기동하지 않는 컴퓨터 시뮬레이션 형식으로 실시됐다.

또 전작권 전환 후 미래연합사령부가 한국군 주도로 운용된다는 점에서 한국군 대장(최병혁 한미연합부사령관)이 사령관을 맡고 미군 대장(로버트 에이브럼스 주한미군사령관)이 부사령관을 맡아 훈련을 진행했다는 점도 지난 훈련들과의 차이점이다.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가 20일 3일 간의 일정으로 전격 방한한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 김정은, 트럼프에 보낸 친서에서 "훈련 끝나면 미사일 발사 중단" 언급
     한미연합훈련 종료와 맞물려 비건 방한까지…판문점 접촉 여부 '촉각'

북한은 이번 훈련이 진행되기 전인 지난달 말부터 "훈련이 예정대로 진행된다면 북미실무협상이 열리지 않을 수도 있다"는 취지의 강경 입장을 수차례 발표하며 비판해 왔다.

뿐만 아니라 북한은 지난 7월 25일, 7월 31일, 8월 2일, 8월 6일, 8월 10일, 8월 16일 등 한미연합훈련 전후 약 한 달 동안 6차례 도발을 감행했다. 이로인해 '1년 간 총 12차례 도발을 했던 지난 2017년 수준으로 도발이 빈번해지는 것 아니냐'는 관측까지 제기됐었다.

하지만 '한미연합훈련이 종료되는 20일을 기점으로 이 같은 분위기가 180도 전환될 수도 있다'는 새로운 관측도 나온다.

우선 북한의 연이은 도발의 가장 큰 이유로 한미연합훈련이 거론된다는 점에서 '한미연합훈련이 끝나면 북한이 비난과 도발을 멈추지 않겠느냐'는 예상이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최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친서 내용을 공개했는데, 친서의 내용이 이 같은 예상이 사실이 될 확률이 크다는 관측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0일(현지시간) 트위터에서 친서 내용을 공개하며 "미사일 발사에 대한 작은 사과가 있었으며 미사일 발사는 한미훈련이 끝나면 중단된다고 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김 위원장이 한미훈련이 끝나는대로 북미 협상재개를 희망한다"고도 전했다.

20일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가 3일 간의 일정으로 전격 방한하는 것도 주목할 지점이다.

미국 국무부는 비건 대표의 방한과 관련해 "북한의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비핵화(FFVD) 조율을 강화하기 위해 한일 당국자들과 만나는 것"이라고 했지만, 그가 방한 기간 중에 판문점에서 북측 대표와 만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지난 6월 30일 판문점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만나 악수를 하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 홍민 "北도 실무협상 재개 모드 돌입…긴장 국면 장기화 가능성 낮아"
     임재천 "美, 실무협상하면 北에 '도발 자제' 권고할 것"

전문가들 역시 한미연합훈련 종료와 동시에 미사일 발사 등 북한의 도발이 잦아들 가능성이 높다고 입을 모았다.

홍민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장은 "지난 번 16일 미사일 발사가 마지막이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20일에 혹시 또 쏠 수도 있겠지만 북미 양측이 갖고 있는 공감대를 볼 때 그럴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본다"고 밝혔다.

홍 실장은 이어 "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전달한 친서를 보면 '(도발에 대해) 한미연합훈련 기간에 대응하기 위한 군사활동'이라며 양해를 구한 것을 알 수 있다"며 "즉, 한미연합훈련기간에 북한이 무력하게, 가만히 있을 수가 없고, 또 대내적인 명분을 생각해 대응태세를 보여주기 위한 용도로 도발을 했던 것 같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물론 (도발은) 무기 시험 목적이나 실무협상 의제의 프레임을 짜기 위한 용도 등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북한이 표면적인 도발의 이유로 한미연합훈련을 거론하고 있다는 것을 생각할 때, 훈련이 끝나고 나서는 (도발을 멈추고) 협상을 재개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앞으로는 북미가 실무협상 재개 모드, 대화모드로 가는 방식이 될 것 같다"며 "북한도 연말시한을 못박고 실무협상에 상당히 비중을 두고 접근하고 있어서 추가적으로 이 국면(긴장 국면)을 장기화시킬 가능성은 낮다"고 지적했다.

임재천 고려대 통일외교학부 교수도 "반드시 (도발이) 중단될 것이라고 확신은 할 수 없지만, 미국이 북한과의 대화에 나섰을 때 '도발을 자제하라'고 하고 그에 따라 북한이 도발을 멈출 것으로 보인다"고 관측했다.

suyoung071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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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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