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김용범 기재차관 "미국 장단기 금리 역전, 장기침체 신호 아니다"

기사입력 : 2019년08월20일 10:18

최종수정 : 2019년08월28일 17:15

"일시적 현상…장기간 고착화돼야 경기침체 발생"
"일본·유럽 마이너스 금리 심화로 美 국채 수요↑"
"홍콩시위, 국내 시장 직접적인 영향 크지 않아"

[서울=뉴스핌] 최온정 기자 = 김용범 기재부 1차관이 최근 미국 국채의 장단기 금리가 일시적으로 역전된 데 대해 "(미국 경제의) 장기침체 신호로 받아들이기는 이르다"라고 일축했다.

김용범 차관은 20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제67차 거시경제금융회의'를 주재한 후 기자들과 만나 이 같이 밝혔다.

지난 14일 미국에서는 10년물 금리가 장중 한때 연 1.619%까지 떨어지면서 2년물 금리(연 1.628%)를 밑도는 현상이 나타났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미국이 경기침체로 진입한 것을 보여주는 지표라는 지적을 제기하며 한국 경제에 미칠 영향을 우려하고 있다.

이에 대해 김 차관은 "(이번에는) 장단기 금리 역전 현상이 일시적으로 발생했다"면서 "과거에 보면 그런 역전이 장기간 고착화됐을때 경기침체로 이어지지만 이번에는 바로 해소됐다"고 반박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김용범 기획재정부 제1차관이 20일 오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제67차 거시경제금융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9.08.20 mironj19@newspim.com

김 차관은 "과거에는 단기 금리가 올라가면서 장기 금리와의 격차가 줄었는데 지금은 정 반대 상황"이라면서 "지금은 선진국 중에서도 일본이나 유럽, 독일이 마이너스 금리가 심화되면서 미국 국채로 수요가 몰려 장기 금리가 낮아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과거 장단기 금리 역전 현상과 비교할 때 모양과 양상, 원인, 금융구조 특이성 등을 보면 과거와 똑같이 경기침체 신호로 보기에는 과도하다"며 "금융시장 변동성이 많아 경각심을 갖고 대응해야겠지만 자기실현적으로 금융시장이 위축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홍콩 시위 문제로 국내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커질 가능성이 있나'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홍콩과 갖고 있는 직접적인 여신, 투자 차원에서 볼 문제는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김 차관은 "홍콩에 대한 직접적인 익스포저(위험 노출액)는 크지 않다"며 "그렇지만 홍콩이 국제금융센터로서 갖는 위상이 상당하고 중국경제 관문으로서 위상도 있어 그곳에서 불확실성이 높아질 경우 국제금융시장에 미칠 영향 및 우리에게 미칠 영향 등을 경계심을 가지고 분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고용시장 회복 증거로 제시한 '7월 취업자 수 최대폭 증가' 현상이 '재정 투입에 따른 일자리 확충이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OECD 대비 단기일자리 비중이 낮다"고 반박했다.

김 차관은 "인구구조상 고령화가 진행되고 근로시간 단축도 진행되면서 단기일자리가 늘어났다"면서도 "국제적으로는 여전히 비중이 낮다. OECD는 단기일자리 비중이 평균 16.5%인데 우리는 12.2%"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그는 "재정일자리도 대부분이 노인 취약계층 대상인데, 노동시장의 수급이 변화해서 시장에서 정상적으로 일자리를 찾기 어려운 분들에게 일자리를 마련해주는 것은 정부의 기본적 책무"라고 덧붙였다.

한편 김 차관은 이날 최근 세계 경기둔화로 대규모 원금 손실이 우려되고 있는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상품(DLF, DLS)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언급을 피했다. 김 차관은 "오늘은 글로벌 경제 및 다른 큰 주제들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는 자리라서 (DLS 문제를) 깊이 공유하지는 않았다"며 "금융위에서 잘 대응할 것"이라고 전했다. 

onjunge0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서울이코노믹포럼]김현철"신남방정책 재건"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최수아 인턴기자 = 김현철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잘못된 경제 정책으로 초래된 대한민국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글로벌 경제 전략을 재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8일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제13회 서울이코노믹포럼에서 '대한민국 글로벌 경제 전략'을 주제로 발표했다. 김 교수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계속된 경제 추락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경제 전략적 안정성과 우월성 관점에서 글로벌 경제 전략을 다시 설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김현철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주최로 열린 제13회 서울이코노믹포럼에서 '대한민국 글로벌 경제 전략'을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Make Korea Rising Again : 다시 뛰자! 대한민국'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포럼은 보수와 진보로 나뉘어 극심한 분열 양상을 보이고 있는 우리 사회의 '통합'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2025.04.08 pangbin@newspim.com 그는 현재 대한민국의 가장 큰 경제 위기는 트럼프발 관세 전쟁이라고 진단했다. 김 교수는 "관세를 낮추는 자유무역협정(FTA)과 같은 기존의 통상 정책으로 극복할 수 없다"며 관세 협상뿐만 아니라 방위비, 조선업, 에너지 등을 총체적으로 트럼프 정부와 협상하는 신통상 정책을 제안했다. 대중국 전략도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며 '탈중국'을 선언했다. 당시 경제계와 학계는 경악하며 '탈중국은 절대 안 된다'고 경고했지만 사회는 침묵했고 결국 2023년 경제성장률 1.4%라는 수치를 기록하며 대한민국 경제를 무너뜨렸다"고 지적했다. 신남방 정책 재건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김 교수는 "윤석열 정부는 자주적 신남방 정책을 버리고 한국판 인태전략이라는 종속 정책을 채택했다"며 "이제는 공급망 발상이 아니라 판매망 발상으로 바꾸는 새로운 신남방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글로벌 경제 영토도 확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신남방을 중심으로 아프리카와 중남미 지역을 포함해 유럽, 호주, 캐나다, 일본 등을 대한민국의 경제 파트너로 끌어들이는 'A+1,1,1'이라는 새로운 경제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글로벌 정책 외에도 대한민국 지역 전략을 새롭게 설정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구체적으로 ▲제조업 재활성화 ▲AI를 중심으로 한 신산업 전략 설정 ▲신기술 전략 설정 및 육성 등이 필요하다고 했다. 김 교수는 기존의 수출 중심 경제 모델도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물론 수출은 대한민국 경쟁력의 원천이긴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한 시대가 됐다"며 "새로운 글로벌 경제 전략을 수립하고 내수 경제도 활성화시키면서 대한민국을 다시 한번 글로벌 허브로 만들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김현철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주최로 열린 제13회 서울이코노믹포럼에서 '대한민국 글로벌 경제 전략'을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Make Korea Rising Again : 다시 뛰자! 대한민국'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포럼은 보수와 진보로 나뉘어 극심한 분열 양상을 보이고 있는 우리 사회의 '통합'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2025.04.08 pangbin@newspim.com jeongwon1026@newspim.com 2025-04-08 12:47
사진
이완규 법제처장, 내란방조 피의자 신분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완규 법제처장이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방조 혐의로 수사대상에 올라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지난해 12월 이 처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한 차례 불러 조사했다. 이 처장은 12·3 비상계엄 선포 다음 날인 지난해 12월 4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의 대통령 안가(안전가옥)에서 김주현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과 박성재 법무부 장관, 이상민 당시 행정안전부 장관과 회동을 가졌다. 이후 휴대전화까지 교체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시민단체는 이 처장을 내란방조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완규 법제처장이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방조 혐의로 수사대상에 올라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이완규 법제처장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서울서부지방법원 소요사태 관련 긴급현안질의에서 의원 질문에 답변하고 있는 모습. 2025.01.20 pangbin@newspim.com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도 이 처장에 대한 내란방조·증거인멸 혐의 고발장을 접수하고 피의자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이 처장은 당시 안가 회동에 대해 "저녁을 먹는 자리였다"며 "어쨌든 그 자리에 간 게 잘못이다. 죄송하다"고 밝힌 바 있다. 이런 가운데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이날 이 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헌법재판관 지명을 통한 헌법기관 구성권은 대통령 고유권한으로 대통령 궐위 상태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권한대행이 국민이 직접 선출한 대통령에게 부여된 고유 권한을 행사하려고 드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며 지명 철회를 촉구했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04-08 20:26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