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유럽 마이너스 금리 심화로 美 국채 수요↑"
"홍콩시위, 국내 시장 직접적인 영향 크지 않아"
[서울=뉴스핌] 최온정 기자 = 김용범 기재부 1차관이 최근 미국 국채의 장단기 금리가 일시적으로 역전된 데 대해 "(미국 경제의) 장기침체 신호로 받아들이기는 이르다"라고 일축했다.
김용범 차관은 20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제67차 거시경제금융회의'를 주재한 후 기자들과 만나 이 같이 밝혔다.
지난 14일 미국에서는 10년물 금리가 장중 한때 연 1.619%까지 떨어지면서 2년물 금리(연 1.628%)를 밑도는 현상이 나타났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미국이 경기침체로 진입한 것을 보여주는 지표라는 지적을 제기하며 한국 경제에 미칠 영향을 우려하고 있다.
이에 대해 김 차관은 "(이번에는) 장단기 금리 역전 현상이 일시적으로 발생했다"면서 "과거에 보면 그런 역전이 장기간 고착화됐을때 경기침체로 이어지지만 이번에는 바로 해소됐다"고 반박했다.
김 차관은 "과거에는 단기 금리가 올라가면서 장기 금리와의 격차가 줄었는데 지금은 정 반대 상황"이라면서 "지금은 선진국 중에서도 일본이나 유럽, 독일이 마이너스 금리가 심화되면서 미국 국채로 수요가 몰려 장기 금리가 낮아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과거 장단기 금리 역전 현상과 비교할 때 모양과 양상, 원인, 금융구조 특이성 등을 보면 과거와 똑같이 경기침체 신호로 보기에는 과도하다"며 "금융시장 변동성이 많아 경각심을 갖고 대응해야겠지만 자기실현적으로 금융시장이 위축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홍콩 시위 문제로 국내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커질 가능성이 있나'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홍콩과 갖고 있는 직접적인 여신, 투자 차원에서 볼 문제는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김 차관은 "홍콩에 대한 직접적인 익스포저(위험 노출액)는 크지 않다"며 "그렇지만 홍콩이 국제금융센터로서 갖는 위상이 상당하고 중국경제 관문으로서 위상도 있어 그곳에서 불확실성이 높아질 경우 국제금융시장에 미칠 영향 및 우리에게 미칠 영향 등을 경계심을 가지고 분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고용시장 회복 증거로 제시한 '7월 취업자 수 최대폭 증가' 현상이 '재정 투입에 따른 일자리 확충이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OECD 대비 단기일자리 비중이 낮다"고 반박했다.
김 차관은 "인구구조상 고령화가 진행되고 근로시간 단축도 진행되면서 단기일자리가 늘어났다"면서도 "국제적으로는 여전히 비중이 낮다. OECD는 단기일자리 비중이 평균 16.5%인데 우리는 12.2%"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그는 "재정일자리도 대부분이 노인 취약계층 대상인데, 노동시장의 수급이 변화해서 시장에서 정상적으로 일자리를 찾기 어려운 분들에게 일자리를 마련해주는 것은 정부의 기본적 책무"라고 덧붙였다.
한편 김 차관은 이날 최근 세계 경기둔화로 대규모 원금 손실이 우려되고 있는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상품(DLF, DLS)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언급을 피했다. 김 차관은 "오늘은 글로벌 경제 및 다른 큰 주제들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는 자리라서 (DLS 문제를) 깊이 공유하지는 않았다"며 "금융위에서 잘 대응할 것"이라고 전했다.
onjunge02@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