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고(故) 김용균 사망사고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석탄화력발전소 특별노동안전조사위원회(특조위)’가 4개월여의 활동을 마치며 그 결과를 발표했다. 서부발전은 산업재해사망에 대해 원·하청 노동자 사이에 차등을 두었다고 한다. 용납할 수 없는 일이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20일 ‘제35회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특조위 결과에 따른 서부발전 조치를 주문했다.

이낙연 총리는 “고 김용균 노동자의 명복을 빈다. 고통을 견디며, 노동자 안전강화를 위해 헌신하신 유가족께 깊은 위로를 드린다”며 “특조위는 사고의 근본원인이 위험의 외주화와 원·하청 간 책임회피에 있었다고 결론짓고, 그 개선방안 등 22개 사항을 권고했다”고 언급했다.

이 총리는 “정부는 특조위의 권고를 최대한 존중하며 발전사 노동자의 안전강화방안을 마련하겠다”며 “산업통상자원부와 고용노동부 등 관계기관은 특조위 조사에서 드러난 발전소의 안전보건 실태와 문제점을 면밀히 파악해 시정하는 등 특조위 권고를 정책에 최대한 반영해 달라”고 말했다.

그는 “특조위 조사에 따르면, 서부발전은 산업재해사망에 대해 원·하청 노동자 사이에 차등을 두었다고 한다.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며 “관계부처는 사실관계를 파악해 합당한 조치를 취하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편 상생형 지역 일자리 사업과 관련해서는 “현대자동차와 기아자동차 노조가 계획했던 파업을 유보하고 사측과 임금･단체 협상을 재개했다. 기아자동차 노사는 어제 타결에 이르지는 못했지만, 교섭을 계속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낙연 총리는 “노조가 국내외 경제 상황을 고려해 파업을 유보해주신데 대해 감사드린다”며 “노사가 협상에 성실히 임해, 좋은 결과를 빨리 내주시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이 총리는 “올해 들어 상생형 지역일자리 합의가 확산되고 있다. 1월 광주, 6월 밀양, 7월 구미에 이어 이달 13일에는 횡성에서 일자리 상생협약이 있었다”며 “그리고 오늘 광주에서는 현대차와 광주시, 광주은행 등이 광주형 일자리 자동차공장 합작법인을 출범시킨다. 지역상생형 일자리 사업이 구체적으로 진전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상생형 지역 일자리 사업은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면서 지역경제 활성화와 국가균형발전에 기여한다”며 “정부는 이 사업을 성공시키기 위해 사업유형 개발부터 기업 투자자금 조성과 입지확보, 근로자 교육·훈련과 생활인프라 확충까지 종합적으로 지원할 것이다. 9월에는 전담지원조직도 출범시키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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