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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식회계 논란' 코레일 "개정 세법 미적용 실수..고의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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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0억원 적자를 2893억원 흑자로 공시
"법인세법 개정안 미적용..감사법인도 발견 못해"

[세종=뉴스핌] 서영욱 기자 =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지난해 순이익을 실제보다 4000억원 가량 부풀려 공시한 것과 관련 세법 개정안을 반영하지 않은 단순 실수라고 해명했다.

20일 코레일은 "고의로 수익을 과다계상하는 '분식회계'를 시도한 사실이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코레일 본사 전경 [사진=코레일]

코레일은 지난해 당기순이익이 2893억원이라고 공시했다. 그러나 감사원의 '2018 회계연도 공공기관 결산검사서'에 따르면 실제로는 당기순손실이 105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감사원은 "코레일이 개정된 세법을 고려하지 않고 법인세법상 수익을 잘못 산정해 수익을 3943억원을 과대 계상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코레일도 단순 실수라고 해명했다. 코레일에 따르면 지난해 6월 용산역세권 토지 환수에 따라 토지를 재평가한 결과 재평가이익(2조3153억원)에 따른 법인세 6367억원을 그동안의 이월결손금(9469억)을 반영해 이연자산법인세 수익(법인세납부의무를 면제받는 이익)으로 계상했다.

하지만 2017년도 법인세법 개정으로 이월결손금 공제한도가 60%로 축소됐는데 이를 코레일이나 회계감사법인인 삼정KPMG가 인식하지 못해 100%로 반영했다. 이같은 내용이 감사원 결산심사 과정에서 밝혀져 과다계상된 3943억원을 수정했다.

코레일 관계자는 "이연법인세 회계는 매우 복잡한 산식을 거쳐 통상 회계감사법인의 자문을 거치는데 본 건에 대해서는 감사원과 관계부처에서도 회계적·기술적 오류로 판단하고 있으며 분식회계의 고의는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코레일의 회계 수정은 정부경영평가 결과와 무관하다고 해명했다. 코레일 관계자는 "이번 회계수정으로 코레일의 부채비율은 종전 217%에서 237%로 증가하는데 이는 공기업 경영평가에서 0.017점 감점사항으로 경영평가 순위에는 영향이 없다"며 "고의로 수익을 과다 계상할 동기가 없다"고 해명했다.

이어 "코레일은 향후 보다 정확한 경영지표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회계시스템을 보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sy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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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오늘 석유 최고가격 4차고시 [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정부가 23일 석유 최고가격 4차 고시(24일 시행)를 발표한다. 최근 2주간 국제유가가 하락해 인하요인이 발생했지만, 기존에 누적된 인상요인이 있어 큰 폭의 조정은 어려운 상황이다. 특히 22일(현지시간) 파키스탄에서 추진됐던 미국-이란의 '종전 협상'이 무산되면서 불확실성이 가중되는 모습이다. 23일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저녁 석유 최고가격 4차 고시를 발표할 예정이다. 현재 적용되고 있는 3차 고시는 리터당 휘발유 1934원, 경유 1923원, 등유 1530원이다. 인상요인이 있었지만 정부는 민생 안정을 감안해 고심 끝에 동결했다(그래프 참고). 지난 2주간은 국제유가가 하락하면서 원가 부담이 줄어든 상황이다. 하지만 3차 고시 때 인상요인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상황이어서 큰 폭의 인하는 어려운 상황이다. 하지만 당정 간에도 현재 석유시장에 대한 시각차가 있어 최종 결정까지 진통이 예상된다. 실제로 당정은 지난 22일 저녁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제4차 석유 최고가격을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강준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고위당정협의회 결과 브리핑에서 "4차 석유 최고가격은 시장 영향, 국제유가, 국민 부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것"이라며 "동결이냐 추가냐에 대해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석유업계에서는 소폭의 조정이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특히 서민들의 삶과 직결되는 경유는 최고가격 인하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화물차 운전기사나 택배기사, 자영업자, 농어민 등 생계형 수요자들이 주로 경유를 이용하기 때문이다. 정부 관계자는 "최근 2주간 인하요인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기존(3차 고시)에 반영하지 못한 인상요인도 있다"면서 "국민 부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dream@newspim.com 2026-04-23 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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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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