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찬 "자치분권·균형발전, 우리당 기본적인 정치 철학"
[서울=뉴스핌] 김준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22일 민주당 소속 시·도지사를 초청해 간담회를 열었다. 참석자들은 이 자리에서 지방분권 및 균형발전을 위한 당 차원의 세심한 관심과 지원을 촉구했다.
이날 간담회는 지방자치 관련 법률과 예산 등 지방정부에 필요한 제반사항 마련을 위한 국회 지원을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모두발언을 통해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은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 때부터 우리 당의 기본적인 정치 철학이자 문재인 정부의 핵심 정책”이라며 “저도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을 공약으로 내세웠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지방이양일괄법 개정안과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해야 되는데 지금 자유한국당이 장외투쟁을 나간다고 하니 잘 처리될지 걱정이 많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지난해 개정된 지방세법에 따라서 국세와 지방세의 구조를 임기 말까지 7대 3으로 전환하고, 공공기관 이전도 차분히 준비하고 있다. 지난주에는 국회사무처가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 연구용역 결과’를 발표했다. 몇 가지 대안을 제시했는데 가능한 한 본회의장을 제외한 나머지 기능이 많이 이관될 수 있도록 설계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박광온 최고위원 또한 “우리 당이 자치분권을 실천하기 위해서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지만 여전히 우리가 가야할 길은 멀다고 생각한다”며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으로 국민의 삶이 정말로 향상되는 그런 나라를 만들 수 있도록 열심히 심부름 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민주당 소속 시·도지사들은 지역 현안과 관련된 민원을 전달하고 입법 및 예산 지원 등 각별한 관심을 당에 요청했다.
최문순 강원도지사는 “광주형 일자리를 뒤따라 강원형 일자리를 만들었다”며 “중소기업들과 자금, 사람을 모아서 생산하는 방식이라 잘 진행되고 있는데 특별히 국비지원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전라도 KTX 증편이 많이 논란이 되고 있는데 관광객은 물론 지역구민들이 불편함을 느끼고 있다”며 “빨리 차량을 구입해서 투입해야 하는데 예타사업이 필요하고 3~4년이 걸린다. 너무 많은 소요시간이 들어가는데 당에서도 신속히 처리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요구했다.
경남 지역 숙원사업으로는 ‘신공항 문제’가 제기됐다. 오거돈 부산시장은 “김해공항 확장으론 안전·소음·환경 문제 등이 생겨 설사 김해공항 확장 쪽으로 한다고 해도 실제로는 확장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800만 부산시민의 뜻을 조금 더 반영하는 데 힘을 보태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용섭 광주시장은 “국가 균형발전 특별법에는 광주형 일자리를 비롯해 지역 사업 지원을 위한 근거기준이 있는데 국회 통과가 안돼서 추진에 애로가 있다”고 털어놨다.
이와 함께 이 시장은 “광주형을 비롯해 군산형 울산형 구미형 등 모두 다 자동차 산업 관련이다. 중복투자와 과잉공급, 지역간 갈등을 초래하는 문제 등이 생긴다. 고유함과 특수성을 갖고 각 지역이 특화할 수 있도록 당과 정부가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최근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부동산 불로소득 문제를 당에서 더 관심 가져주길 바란다. 불로소득 환수 제도를 최대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제안했다. 이와 함께 “경기도에서 장기임대주택을 늘리려고 하는데 부채비율 때문에 도저히 할 수가 없다. 지방정부에 대한 규제 역시 완화해주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일본의 수출규제와 관련해 “현재 부품산업을 국산화한다든지 제조업 경쟁력 강화는 사실 하루아침에 되는 일은 아니다”라며 “과거 김대중 대통령께서는 과학기술부 장관을 부총리로 하는 등 의지를 확실히 보여줬고 여러 경제적 도약에 도움이 됐다. 정부의 기구 개편을 통해 확실히 보여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시장은 “앞으로는 4차 산업 혁명이 경제의 위상을 좌우하는데 그 중에서도 인공지능 같은 부문에 더 강력한 의지가 필요하다고 본다”며 “기술 연구원이라든지 물 연구원에 대한 투자를 강화해야 겠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박원순 서울시장, 오거돈 부산시장, 박남춘 인천시장, 허태정 대전시장, 이용섭 광주시장, 송철호 울산시장, 이춘희 세종시장과 이재명 경기도지사, 김영록 전남지사, 송하진 전북지사, 최문순 강원도지사, 이시종 충북지사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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