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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청문회 카드로 조국 구하기 나선 당청…민심 반전·야당 압박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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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몽니에 어쩔 수 없이 국민에게 기대는 모습 연출"
이인영 "의혹은 많지만 조국이 해소할 기회 없어 제안"
답변 기한은 26일, 30일 인사청문회 강행의지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연일 제기되는 각종 의혹으로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민심이 악화되자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청문회' 카드를 꺼내 들었다. 인사청문회 일정을 두고 여야 간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서 당청이 정국 전환 및 야당 압박을 통해 이른바 '조국 구하기'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와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 윤도한 소통수석은 23일 국회에서 비공개회동을 갖고 조 후보자에 대한 국민청문회 개최를 협의했다. 여야가 인사청문회 일정을 26일까지 합의하지 못하면 바로 다음날인 27일 국민청문회를 열겠다는 것이다.

이 원내대표는 회동 직후 기자들과 만나 "강 수석과 윤 수석 모두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했으니 청와대도 동의했다고 생각한다"며 "조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 봤다"고 전했다. 

특히 조 후보자도 당청의 국민청문회 제안에 동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 후보자는 이날 오전 출근길에서 "민주당에서 국민청문회를 제안해주신 것이나 정의당에서 소명요청서를 보내주신 것은 국민들에게 충분한 설명이 필요하단 뜻으로 알고 있다"며 "국민청문회에 당연히 출석해 답할 것이며 형식이 정하는 대로 따르겠다. 소명요청에도 조속히 응하겠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왼쪽)가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최고위원 취임 1주년 공동 기자회견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9.08.23 dlsgur9757@newspim.com

국민청문회 카드는 청와대와 여당이 앞장서 조 후보자 구하기에 나선 것으로, 날로 악화되는 여론을 진화하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 민주당 관계자는 "조 후보자를 둘러싼 논란이 지속되면서 곳곳에서 민심이 약화됐다는 소리도 들린다"며 "더 악화되기 전에 국민청문회라도 열어 조 후보자 해명자리를 갖고 의혹을 해소하겠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최근 조 후보자에 대한 여론 악화는 문재인 정부에 대한 지지도 하락으로 이어졌다. 한국 갤럽이 지난 20~22일 전국 성인남녀 1002명을 상대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문재인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율이 45%로 나타났다. 반면 '직무수행을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 평가는 49%로 나타났다. 반일 여론을 등에 업고 고공행진을 달리던 국정지지도가 조국 논란에 제동이 걸린 셈이다.

국민청문회는 자유한국당에 대한 압박용으로도 분석된다. 앞서 한국당 소속 여상규 법제사법위원장은 인사청문회 가능 날짜로 9월 3일, 4일, 5일을 제시한 바 있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와 김진태 의원은 '사흘간 청문회'를 제안하기도 했다.

인사청문회법 9조에 따르면 청문회 기간은 최대 3일이다. 하지만 관례상 국무위원 청문회는 하루, 국무총리는 이틀 동안 이뤄져 왔다. 이에 이인영 원내대표는 "오랫동안 청문회를 진행해온 방식이 있는데 법무부장관 인사청문회도 그 틀 안에서 진행되는 게 맞다"며 "조 후보자가 '법무총리' 후보자는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조 후보자가 직접 해명할 기회를 주는 한편 한국당 몽니로 어쩔 수 없이 국민청문회를 개최한다는 그림"이라며 "한국당에 화살을 돌리면서도 조 후보자 해명으로 떠나간 민심을 잡을 수 있다고 본다"고 전했다.

민주당 내에서는 국민청문회가 각종 의혹 보도를 쏟아내는 언론에 대한 대응 효과도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추진하지만 방송기자협회나 한국기자협회 주최로 프레스센터나 국회에서 여는 방안을 구상 중"이라며 국민청문회를 기자간담회 형식으로 진행할 의사를 내비쳤다.

아울러 국민청문회는 국회 인사청문회와 달리 자료제출 요구권이 없다. 사실상 그동안 쏟아진 의혹에 대해 조 후보자의 해명을 듣는 자리가 될 공산이 높다. 이 원내대표는 "조 후보자가 그동안 실체적 진실과 관련해선 이야기하지 않았다"며 "언론도 그동안 의혹보도를 하면서 충분한 자료를 쌓은 만큼 국민청문회를 통해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할 수 있어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with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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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년 아시아나 역사 속으로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통합 작업이 마지막 단계에 들어섰다. 양사는 오는 14일 합병 계약을 체결하고, 오는 12월 17일 '통합 대한항공' 출범을 공식화한다. ◆ 5년 6개월 만에 합병 마침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13일 각각 정기 이사회를 열고 합병계약 체결을 승인했다. 양사 합병 계약 체결은 2020년 11월 17일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신주인수계약 체결 이후 5년 6개월여 만이다. 앞서 코로나19 팬데믹에 따른 글로벌 여객 수요 급감으로 아시아나항공의 재무구조와 경쟁력이 약화되자 정부와 채권단은 항공산업 안정화를 위해 총 3조6000억원 규모의 정책자금을 지원했다. 대한항공 B787-10 항공기. [사진=대한항공] 대한항공은 이번 인수·합병 추진 과정에서 아시아나항공의 재무구조 개선과 경영 정상화를 위해 노력했고, 지원받은 공적자금을 전액 상환했다고 설명했다. 대한항공은 통합 항공사 출범을 기반으로 글로벌 항공시장 내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합병으로 대한항공은 아시아나항공의 자산과 부채, 권리·의무, 근로자 일체를 승계한다. 합병 후 존속회사는 대한항공이며, 아시아나항공은 소멸한다. 대한항공은 공시를 통해 "합병 및 합병 후 통합 절차(PMI)를 통해 항공기 정비, 지상조업, 기내식 등 운항 인프라의 통합 운영으로 고정비 절감 및 규모의 경제를 실현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해외 지점 및 영업망의 통합을 통해 중복 관리비용의 절감을 기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합병 비율은 자본시장법령에 따른 기준시가를 바탕으로 대한항공 1 대 아시아나항공 0.2736432로 산정됐다. 이에 따라 대한항공의 자본금은 약 1017억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 안전운항 인가 등 후속 절차 본격화 대한항공은 합병 계약 이후 통합 항공사 운영을 위한 제반 절차에 착수한다. 항공사 안전운항체계의 안정적인 통합에 필요한 운영기준(OpSpecs·Operations Specifications) 변경 인가 등이 대표적이다. 운영기준 변경 인가는 합병 후 존속하는 대한항공의 기존 운항증명(AOC·Air Operator Certificate)을 유지하면서, 아시아나항공이 보유한 항공기와 안전 운항 시스템 전반을 대한항공 운영체계 안으로 통합하기 위한 법적·행정적 절차다. 대한항공은 오는 14일 합병 계약 체결 직후 국토교통부에 합병 인가를 신청한다. 오는 6월 중에는 통합에 따라 변경되는 항공 안전 관련 준수 조건과 제한 사항을 담은 운영기준 변경 인가를 신청할 계획이다. 국내 인허가 절차가 끝나면 해외 항공당국을 대상으로도 운영기준 변경 등 필요한 절차를 순차적으로 진행한다.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 [사진=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은 오는 8월께 임시 주주총회를 열고 합병을 결의할 예정이다. 대한항공은 이번 합병이 소규모 합병 요건을 충족하는 만큼 아시아나항공 주주총회와 같은 날 이사회 결의로 주주총회를 갈음할 계획이다. 대한항공은 주주 권익 보호 절차도 병행했다. 대한항공은 "이번 합병이 주주들의 관심이 높은 사안인 만큼 주주 권익 보호 및 개정 상법에 따른 주주충실의무를 준수하기 위해 법무부가 발표한 '기업 조직개편 시 이사의 행위 규범 가이드라인'에서 권고하는 공정성 강화 조치를 충실히 이행했다"고 밝혔다. 대한항공은 자사 ESG위원회가 특별위원회 기능을 수행해 합병 거래 조건의 공정성 등을 별도 심의했다고 설명했다. 또 독립적인 외부 전문가를 통해 합병 가액과 비율의 적정성, 산정 방식의 공정성, 절차의 적정성, 주주 이익 보호 체계를 검증했다. 관련 내용은 증권신고서에 상세히 기재할 예정이다. ◆ 재무 부담 안고 시너지 본격화 대한항공은 재무 측면에서 단기 부담도 언급했다. 아시아나항공이 합병 전 기준 높은 부채비율과 상당 규모의 차입금 및 리스부채를 보유하고 있어 대한항공이 이를 포괄승계하게 되기 때문이다. 대한항공은 "합병 직후 단기적으로 합병 후 존속회사의 부채비율 상승 및 재무레버리지 확대가 불가피할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통합 현금흐름 창출 능력 강화, 중복 비용 절감에 따른 수익성 개선, 확대된 노선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한 영업수익 증대를 통해 중장기적으로 재무 안정성이 점진적으로 회복 및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대한항공의 아시나아항공 인수 관련 일지. [AI인포그래픽=김정인 기자] 영업 측면에서는 노선 네트워크와 운항 역량 통합이 핵심이다. 대한항공은 이번 합병을 통해 여객 네트워크 통합에 따른 운송 역량 확대와 MRO(항공기 정비·수리·운영) 등 고부가가치 사업 영역으로의 포트폴리오 재편을 추진한다. 대한항공은 "통합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한 환승 수요 확대, 글로벌 항공사 동맹 스카이팀(Skyteam) 활용을 통한 코드쉐어 확대, 미주·유럽·동남아 등 핵심 국제선에서의 운항 효율화를 통해 중장기적으로 글로벌 영업 경쟁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 마일리지·서비스 통합도 과제 통합 항공사 출범을 앞두고 안전 운항과 고객 서비스 통합 작업도 속도를 내고 있다. 대한항공은 중복 노선 재배치와 신규 노선 개발을 통해 고객 선택지를 넓히고, 공항 라운지 리뉴얼과 기내식 개편, 공항 터미널 이전 등을 통해 서비스 품질을 높여왔다. 양사 마일리지 통합안은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당국과 협의 중이다. 대한항공은 통합안이 확정되는 대로 고객들에게 안내할 계획이다. 인천 영종도 운북지구에 위치한 제2 엔진 테스트 셀의 모습. [사진=뉴스핌DB] 대한항공은 합병 이후 기존 이원화된 마일리지 프로그램, 지상조업, 기내서비스 운영 체계를 통합해 내부 비효율을 줄이고 원가 절감과 서비스 품질 향상을 추진할 계획이다. 안전 운항을 위한 선제 투자도 진행 중이다. 대한항공은 통합 후 늘어나는 기단과 노선, 인력에 대비해 서울 강서구 본사 종합통제센터(OCC), 객실훈련센터, 항공의료센터를 리모델링하고 업무 시스템을 정비했다. 통합 항공사 출범 직후 운항상 혼란을 줄이기 위해 양사 운항승무원 훈련 프로그램도 표준화했다. 엔진 테스트 셀(ETC), 신 엔진 정비 공장, 인천국제공항 인근 정비 격납고 등 대규모 항공기 정비 시설도 확장하거나 새로 짓고 있다. 대한항공은 통합 항공사 출범으로 국가 항공산업 경쟁력 보존, 인천국제공항 허브 기능 강화, 글로벌 항공 네트워크 확대 등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합병 기일은 오는 12월 16일이다. 통합 대한항공은 합병 이튿날인 12월 17일 출범한다. 이에 따라 아시아나항공 브랜드는 출범 38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된다. kji01@newspim.com 2026-05-13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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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평택을 유세 중 이마 부상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경기 평택을 국회의원 재선거에 출마하는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유세 도중 이마를 문에 부딪치는 사고로 눈 부위에 멍이 들었지만, 예정된 일정을 이어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조 대표는 13일 페이스북을 통해 "어제 일정 중 이마를 문에 세게 부딪히는 작은 사고가 났다"며 "자고 일어나니 눈두덩이가 붓고 멍이 들었다"고 했다. 경기 평택을 국회의원 재선거에 출마하는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유세 도중 이마를 문에 부딪치는 사고로 눈 부위에 멍이 들었다고 13일 밝혔다. [사진=조국 페이스북] 조 대표는 이날 오전 MBC 라디오 프로그램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를 마친 뒤 자신이 거주 중인 평택 안중의 병원을 찾아 치료를 받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주사도 맞고 약도 받았다"며 "의사, 간호사 선생님들의 환대와 내원하신 주민들의 응원에 감사했다"고 했다. 이어 동네 카페를 찾은 사실도 전하며 "소염제가 조금 독할 수 있으니 뭐라도 먹고 약을 먹으라는 당부를 들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내부가 마치 도서관 또는 화랑 같다"며 "조용히 독서하기 좋지만 저는 독서할 여유가 없다"고 했다. 조 대표는 이후 추가로 올린 글에서 문재인 정부 청와대 출신 인사들이 선거사무소를 찾았다고 밝혔다. 그는 "문재인 정부 청와대에서 근무했던 실장, 수석, 비서관님들이 선거사무소로 오셨다"며 "오른쪽 눈에 멍이 든 걸 보시고 놀라셨지만 '액땜'했다고 격려해주셨다"고 했다. 또 "거리에서 뵙는 시민들도 깜짝 놀라신다"며 "관리를 잘못한 점 죄송하다"고 적었다. 이어 "멍이 완전히 사라지는 데는 2~3일 걸릴 것 같다"면서도 "멍든 눈으로도 뚜벅이는 계속된다"고 강조했다. chogiza@newspim.com 2026-05-13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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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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