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이번 주 인사청문 시즌 개막…조국 '블랙홀'에 가시밭길

기사입력 : 2019년08월25일 12:03

최종수정 : 2019년08월26일 08:07

29일 김현수 은성수 후보자 인사청문회
과방위, 30일 한상혁 2일 최기영 검증
'태풍의 핵' 조국 청문회 두고 여야 대치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문재인 정부 2기 내각 구성을 위한 인사청문회 시즌이 이번 주 개막한다.

하지만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적격성을 두고 정치권은 물론이고 한국 사회 전체가 들끓고 있어 예정대로 청문회가 열리고 검증이 진행될지는 미지수다.

26일 열리는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도 변수다. 여당이 공직선거법 의결을 강행할 경우 야당이 반발하며 국회 파행이 반복될 공산이 크다.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 법무부장관,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를 발탁했다. [사진=청와대]

25일 국회에 따루면 7명의 장관 및 장관급 후보자 중 5명의 청문회 일정이 잡힌 상태다.

우선 29일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후보자와 은성수 금융위원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개최된다.

30일에는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와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가 열리고 다음 달 2일에는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가 개최된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의 청문회 일정은 아직 잡히지 않았다.

문제는 이번 청문회의 하이라이트라 할 수 있는 조국 후보자의 청문회 개최 여부가 불투명하다는 점이다.

자유한국당은 조 후보자 청문회를 사흘에 걸쳐 개최하자고 제안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장관급에 대한 '3일' 청문회는 전례가 없다며, 법에서 정한대로 8월 중 조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를 마무리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늦어도 9월 2일이 데드라인이라는 것이 민주당의 입장이다. 민주당은 인사청문회 개최를 위해 이달 30일로 예정됐던 전체 의원 워크숍도 취소했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인사청문 요청안이 제출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인사청문회를 마치고, 인사청문요청안이 상임위에 회부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인사청문회를 끝내야 한다.

정부의 인사청문요청안이 국회에 제출된 것은 지난 14일이고 상임위 회부는 16일 이뤄졌다.

한국당이 청문회 일정 조율에 적극 나서지 않을 경우 민주당은 '국민 청문회' 카드를 통해 정국을 돌파한다는 전략이다.

민주당은 이미 지난 23일 한국기자협회와 방송기자연합회에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국민 청문회 주관 요청의 건' 공문을 발송했다. 다만 법에서 정한 국회 청문회를 민주당이 원외에서 풀려는 것에 대해서는 비판 여론도 상당하다.

이와 관련 조국 후보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국민 청문회는 우리가 제안한 바 없다"며 "당과 정치권에서 판단할 것이고 그 결정에 따를 것"이라고 말했다.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서울이코노믹포럼]김현철"신남방정책 재건"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최수아 인턴기자 = 김현철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잘못된 경제 정책으로 초래된 대한민국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글로벌 경제 전략을 재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8일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제13회 서울이코노믹포럼에서 '대한민국 글로벌 경제 전략'을 주제로 발표했다. 김 교수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계속된 경제 추락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경제 전략적 안정성과 우월성 관점에서 글로벌 경제 전략을 다시 설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김현철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주최로 열린 제13회 서울이코노믹포럼에서 '대한민국 글로벌 경제 전략'을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Make Korea Rising Again : 다시 뛰자! 대한민국'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포럼은 보수와 진보로 나뉘어 극심한 분열 양상을 보이고 있는 우리 사회의 '통합'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2025.04.08 pangbin@newspim.com 그는 현재 대한민국의 가장 큰 경제 위기는 트럼프발 관세 전쟁이라고 진단했다. 김 교수는 "관세를 낮추는 자유무역협정(FTA)과 같은 기존의 통상 정책으로 극복할 수 없다"며 관세 협상뿐만 아니라 방위비, 조선업, 에너지 등을 총체적으로 트럼프 정부와 협상하는 신통상 정책을 제안했다. 대중국 전략도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며 '탈중국'을 선언했다. 당시 경제계와 학계는 경악하며 '탈중국은 절대 안 된다'고 경고했지만 사회는 침묵했고 결국 2023년 경제성장률 1.4%라는 수치를 기록하며 대한민국 경제를 무너뜨렸다"고 지적했다. 신남방 정책 재건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김 교수는 "윤석열 정부는 자주적 신남방 정책을 버리고 한국판 인태전략이라는 종속 정책을 채택했다"며 "이제는 공급망 발상이 아니라 판매망 발상으로 바꾸는 새로운 신남방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글로벌 경제 영토도 확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신남방을 중심으로 아프리카와 중남미 지역을 포함해 유럽, 호주, 캐나다, 일본 등을 대한민국의 경제 파트너로 끌어들이는 'A+1,1,1'이라는 새로운 경제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글로벌 정책 외에도 대한민국 지역 전략을 새롭게 설정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구체적으로 ▲제조업 재활성화 ▲AI를 중심으로 한 신산업 전략 설정 ▲신기술 전략 설정 및 육성 등이 필요하다고 했다. 김 교수는 기존의 수출 중심 경제 모델도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물론 수출은 대한민국 경쟁력의 원천이긴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한 시대가 됐다"며 "새로운 글로벌 경제 전략을 수립하고 내수 경제도 활성화시키면서 대한민국을 다시 한번 글로벌 허브로 만들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김현철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주최로 열린 제13회 서울이코노믹포럼에서 '대한민국 글로벌 경제 전략'을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Make Korea Rising Again : 다시 뛰자! 대한민국'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포럼은 보수와 진보로 나뉘어 극심한 분열 양상을 보이고 있는 우리 사회의 '통합'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2025.04.08 pangbin@newspim.com jeongwon1026@newspim.com 2025-04-08 12:47
사진
이완규 법제처장, 내란방조 피의자 신분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완규 법제처장이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방조 혐의로 수사대상에 올라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지난해 12월 이 처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한 차례 불러 조사했다. 이 처장은 12·3 비상계엄 선포 다음 날인 지난해 12월 4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의 대통령 안가(안전가옥)에서 김주현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과 박성재 법무부 장관, 이상민 당시 행정안전부 장관과 회동을 가졌다. 이후 휴대전화까지 교체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시민단체는 이 처장을 내란방조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완규 법제처장이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방조 혐의로 수사대상에 올라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이완규 법제처장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서울서부지방법원 소요사태 관련 긴급현안질의에서 의원 질문에 답변하고 있는 모습. 2025.01.20 pangbin@newspim.com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도 이 처장에 대한 내란방조·증거인멸 혐의 고발장을 접수하고 피의자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이 처장은 당시 안가 회동에 대해 "저녁을 먹는 자리였다"며 "어쨌든 그 자리에 간 게 잘못이다. 죄송하다"고 밝힌 바 있다. 이런 가운데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이날 이 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헌법재판관 지명을 통한 헌법기관 구성권은 대통령 고유권한으로 대통령 궐위 상태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권한대행이 국민이 직접 선출한 대통령에게 부여된 고유 권한을 행사하려고 드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며 지명 철회를 촉구했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04-08 20:26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