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교육

속보

더보기

교육부 “자사고 폐지권한 이양, 내년 재지정평가 이후 논의”

기사입력 : 2019년08월25일 12:02

최종수정 : 2019년08월26일 15:24

교육감 권한이양 요구에 내년 하반기 재논의 결정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교육부가 가지고 있는 자사고 지정취소 최종권한을 교육감에게 이양하는 방안이 내년 하반기 이후 논의될 전망이다.

교육부는 2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5회 교육자치정책협의회(교자협)를 개최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날 교자협에는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을 비롯한 4명의 교육감들과 교육부 실장, 6명의 위촉 위원이 참석(12명)했으며 교육자치 실현을 위한 7개의 안건에 대해 심의(보고2, 심의5)했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인턴기자 = 서울 자사고 학부모 연합회 집회.

가장 큰 관심을 모았던 ‘자사고·특목고·특성화중학교 지정·지정취소·운영에 관한 권한 규제 개정안’에 대해서는 내년 상반기 재지정 평가 완료 후, 자사고를 포함한 고교체제 개편에 대한 진전된 방안을 제시하기로 했다.

당초 교육감들은 자사고 지정취소 최종 권한을 교육부 ‘동의’가 아닌 교육감들이 가져야 한다는 주장을 내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교육부는 내년 하반기 이후 논의 시기를 늦췄다. 내년 상반기 재지정이 예정된 자사고들에 대한 평가 이후 권한 이양에 대한 대화가 본격적으로 진행될 전망이다.

보고안건으로 제출된 ‘교육부·시도교육청 권한배분 우선정비과제 이행현황’에서는 1, 2차에 추진했던 정비과제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3차 우선정비과제를 발굴, 이행하기로 했다.

특히 1차 우선정비과제 중 중장기 과제로 분류되었던 범교과 학습주제 등 창의적 체험활동 규제적 요소 정비, 교육과정 대강화 및 학교교육과정 편성권 확대, 교원평가제도 개선, 연구대회 개선 등에 대해 추진 상황을 공동으로 점검하고 조속히 추진하기로 의지를 모았다.

교육감의 인사 자치 확대를 위해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 규칙’ 등 관련 규정을 개정, 교원임용시험 세부사항 결정 권한을 시도교육감에게 위임하는 방안은 합의를 이뤘다. 구체적인 방안은 시도교육감협의회와의 협의를 거쳐 마련할 계획이다.

교육감협의회 총회에서도 의결한 ‘학교신설사업 중앙의뢰심사 및 투자심사제도 개선’에 대해서도 심의했다.

현행 법령상 재정투자 사업에 대한 ‘중앙의뢰 심사범위’가 일반자치단체에 비해 많은 차이가 날뿐만 아니라 현재 물가 변화와 교육수요에 대한 요구 증가에 따른 중앙투자심사 금액의 변화가 절실히 요구된 점을 고려해 중앙의뢰심사 대상금액 상향 조정 등 전반적인 투자심사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또한 교장자격연수에 대한 교육감의 자율권 강화 방안도 현행 3곳인 교장자격 연수기관 지정권한을 시도교육감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지난 제4회 교자협에서 논의하고 이번에 다시 제안된 ‘장학관·교육연구관 특별채용 제한 규정’ 개정안에 대해서는 특별채용의 법적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시행령을 정비하기 위한 후속논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peterbreak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온열질환 사망자 전년 대비 2배 증가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찜통더위가 이어지면서 올여름 온열질환자 수가 작년 대비 급증했다. 온열질환 추정 사망자는 최근 2명이 추가돼 현재까지 7명으로 집계됐다. 7일 질병관리청의 온열질환 응급실감시체계 신고 현황에 따르면 지난 6일 59명이 온열질환으로 응급실에 내원했다. 이중 2명은 온열질환으로 인해 사망했다. 질병청이 지난 5월 15일부터 전국 의료기관 517곳 응급실을 대상으로 온열질환 감시체계를 가동한 이래 전날까지 누적 온열질환자는 모두 875명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 전역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가 발효된 30일 오후 서울 성동구 마장역 인근에서 시민들이 무더위에 힘겨워하고 있다. 2025.06.30 yooksa@newspim.com 지난해 같은 기간(5월 20일~7월 6일)과 비교하면 온열질환자는 469명에서 859명으로 83.2% 증가했다. 올해 온열질환 추정 사망자는 모두 7명으로, 작년 같은 기간(3명)과 비교해 2배 이상 늘어났다. 현재까지 발생한 온열질환자의 76.5%는 남성이었으며 여성은 23.5%였다. 연령별로는 60대가 19.5%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50대, 40대, 30대, 80세 이상, 70대, 20대 순이었다. 65세 이상 고령층이 전체 온열질환자의 33.3%를 차지했다. 직업별로는 단순 노무 종사자(21.0%), 무직(12.0%),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10.4%)가 많았다. 발생 시간을 보면 오후 4~5시(12.2%), 오후 3~4시(11.5%), 오후 1~2시(9.5%), 오전 10~11시 (9.0%) 등으로 나타났다. 실외 발생이 81.4%였으며 작업장 25.6%, 논밭 16.6%, 길가 14.1% 등이었다. 온열질환은 열로 인해 발생하는 급성질환으로 통상 두통, 어지러움, 근육경련, 피로감 등의 증상을 동반한다. 제때 조치하지 않으면 의식 저하가 나타나면서 자칫 생명이 위태로울 수도 있다. 흔히 일사병으로 불리는 열탈진과 열사병이 대표적이다. 평소 온열질환을 예방하려면 한낮에는 가급적 외출과 야외활동을 삼가고, 갈증을 느끼지 않더라도 물을 자주 마시면서 체내 수분을 적절히 공급해 주는 게 좋다. mkyo@newspim.com 2025-07-07 20:26
사진
삼성전자, 2Q 영업익 56% 뒷걸음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삼성전자가 전년 동기 대비 절반 이상 하락한 2분기 잠정 영업 실적을 내놨다. 삼성전자가 8일 올해 2분기 잠정 실적을 공시하고 매출 74조원, 영업이익은 4조6000억원을 달성했다고 밝혔다. 전 분기 보다 매출은 6.5%, 영업이익은 31% 줄었다. 작년 동기 대비 매출은 비슷했지만, 영업이익은 56% 가까이 내려앉았다.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서초사옥 전경 [사진=뉴스핌DB] 이번 잠정치는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IFRS)에 따라 추정한 수치다. 결산을 마치기 전 투자자들의 편의를 위해 먼저 공개한 것이다. 삼성전자는 2009년 7월 국내 기업 처음으로 분기 실적 예상치를 내놨다. 2010년 IFRS를 먼저 적용해 글로벌 기준에 맞춘 정보 제공을 이어가며 투자자들이 보다 정확히 실적을 가늠하고 기업 가치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이번에도 주주와 소통을 꾀한다. 실적발표 콘퍼런스콜에서 사전에 받은 질문을 중심으로 관심 높은 사안에 답할 계획이다. syu@newspim.com 2025-07-08 07:5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