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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리지 못하는 조국 카드…청와대와 여당 속내는?

기사입력 : 2019년08월28일 16:23

최종수정 : 2019년08월28일 23:34

靑-與 “문재인표 사법개혁, 조국이 설계했으니 마무리까지 해야”
검찰 압수수색에는 당혹…보복 규정보다 ‘일단 지켜보자’ 분위기

[서울=뉴스핌] 고홍주 김현우 기자 = 사모펀드·웅동학원·딸 입시특혜 등 각종 논란으로 조국(54) 법무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이 높아지고 있지만 청와대와 여권은 여전히 '조국 카드'를 버리지 못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 초대 민정수석이라는 상징성과 비(非) 검찰 출신으로서 '사법개혁'을 완수할 적임자라는 믿음 때문이다.

민주당의 한 의원은 “조 후보자는 문 대통령의 ‘적폐청산’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잘 알고 있는 사람”이라며 “조 후보자 발언 중 일제 잔재 청산·사법개혁 만큼은 사실상 대통령의 속마음이라고 봐도 무방하다”고 전했다.

◆ 사법개혁=조국…文 “사법개혁 마무리할 최적임자”

문 대통령이 지난 9일 조 후보자를 차기 법무부장관으로 지명하면서 국회에 보낸 인사청문요구안을 보면 현 정부에서 조 후보자의 상징성이 드러난다. 요구안은 조 후보자를 ‘검찰개혁 및 법무부 탈검찰화 등의 과제를 마무리하면서 실질적 법치를 통해 공정과 정의를 바로 세울 수 있는 법무부장관의 적임자’라고 평하고 있다. 사실상 문재인 정부의 사법개혁을 설계한 게 조 후보자인 만큼 개혁 임무를 완수할 인물도 그밖에 없다는 것이다.

여기에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이 실패한 사법개혁을 완수하겠다는 문 대통령의 의지도 반영됐다. 노무현 정부는 검찰의 정치적 독립을 목표로 검찰개혁을 시도했고, 당시 문 대통령은 민정수석으로서 이를 최우선에서 보좌했다. 노 전 대통령은 판사 출신의 강금실 변호사를 법무부장관으로 임명하는 등 당시로서는 파격적인 인사를 단행했지만 검찰이 집단 반발하면서 검찰개혁은 결과적으로 실패했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23일 오후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종로구 적선현대빌딩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입장 발표를 마친 뒤 다시 올라가고 있다. 2019.08.23 alwaysame@newspim.com

문 대통령은 18대·19대 두 차례의 대선 모두 검찰개혁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검찰과 경찰 사이 해묵은 논쟁인 수사권 조정부터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를 정권 목표로 세웠다. 지난해에는 법무부 장관과 행정안전부 장관이 경찰에게 1차 수사종결권을 부여하고 검찰의 직접 수사를 최소한으로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안도 만들었다.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의 ‘적폐 수사’를 맡는 등 여러모로 현 정권과 코드가 잘 맞았던 윤석열(59·사법연수원 23기) 검찰총장을 검찰 조직의 수장으로 임명한 것도 맥락을 같이 한다. 청와대로서는 검찰개혁이라는 임무를 완수하기 위한 최적기가 바로 지금이라는 것이다.

민주당 소속 한 의원은 “조 후보자 지명은 현재로서는 사법개혁이 더디니 더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겠다는 의미”라면서 “검찰 출신 인사를 장관으로 발탁하면 검찰 내부 여론에 밀려 실패할 가능성이 있다. 임명권이라도 잡고 있어야 검찰이 사법개혁에 따라오는 척이라도 하지 않겠나”라고 설명했다.

법조인 출신의 다른 민주당 의원은 “검찰은 대통령 임기 절반이 지난 시점부터 다음 정권에 끈을 댄다는 우스개도 있다”며 “대통령으로서는 검찰개혁을 비롯한 사법개혁을 더 늦지 않게 마무리하겠다는 심산”이라고 조 후보자 강행 배경을 분석했다.

◆ 예상치 못한 압수수색…여권 내부는 ‘일단 지켜보자’

다만 예상치 못한 변수가 생겼다. 검찰이 조 후보자의 여러 의혹에 대해 강제수사에 돌입한 것이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전날 장녀의 입시특혜 의혹이 일었던 고려대·서울대·부산대와 일가의 사모펀드 투자 의혹의 중심에 있는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 심지어 조 후보자의 처남 자택까지 20여곳을 동시 다발적으로 압수수색했다.

조 후보자에 대한 10여건의 고소·고발 사건은 당초 형사1부(성상헌 부장검사)에 배당돼 있었으나 모두 특수부로 이관됐다. 이는 검찰이 조 후보자에 대한 의혹 사건을 중대하게 인식하고 있다는 의미다. 법조계 한 인사는 “대검 중수부가 없어진 후 사실상 주요 권력형 비리 사건을 중앙지검 특수부가 수사해오지 않았느냐”며 “형사부 사건을 특수부로 넘겼다는 건 검찰이 이 사건을 어물쩍 넘기지는 않겠다는 뜻으로 보인다”고 해석했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2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적선현대빌딩 앞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사퇴를 촉구하는 집회와 조국 후보자를 지지하는 집회가 동시에 열리고 있다. 2019.08.27 dlsgur9757@newspim.com

검찰도 일각에서 제기되는 정치적 해석을 일축했다. 검찰 관계자는 전날 “국민적 관심이 큰 사안이고 여러 건의 고발이 제기된 상황에서 객관적인 자료를 토대로 사실관계를 가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 내린 결정으로, 그 외 다른 사정을 고려한 바 없다”며 “이미 검찰총장이 검찰개혁과 관련해 국회 입장을 존중하겠다고 했고 반대하지 않겠다고 했다. 오해 없기를 바란다”고 했다.

청와대와 여권은 검찰 수사에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이재정 민주당 대변인은 “흡사 노무현 전 대통령의 ‘논두렁시계 사건’을 보는 듯하다”며 “인사청문회를 앞둔 상황에서 후보자의 검찰개혁 메시지 발표 직후 검찰의 느닷없는 압수수색이 이뤄진 것을 두고 검찰개혁 발목잡기가 아닌지, 국민들은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하지만 여권 내부에서는 섣불리 검찰 수사를 개혁 시도에 대한 보복으로 규정하기보다 ‘일단 지켜보자’는 분위기가 우세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 여권 관계자는 “윤석열 총장은 검찰 내에서 가장 개혁에 우호적인 인사”라며 “어차피 지금으로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다. 일단은 어떻게 흘러갈지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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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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