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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예산안] 해양쓰레기 수거 '증액'…문성혁표 '스마트 해상물류' 본격화

기사입력 : 2019년08월29일 09:08

최종수정 : 2019년08월29일 09:08

2020년 예산안 발표…해수부 5조4948억
전년比 6.1% 증액…3152억원 증가
해양수산 스마트화 등에 집중 투자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해양당국이 선박용 미세먼지 배출저감 장비 개발에 110억원을 투입한다. 도서지역 차도선형 여객선(차량을 육상교통 등에 이용하는 상태로 적재·운송할 수 있는 선박)을 전기 추진선으로 전화하는 기술개발에는 75억원의 예산이 신규 배정됐다.

특히 바다 미세플라스틱 등 해양쓰레기와 관련해서는 전년 613억원보다 대폭 증액한 983억원을 책정했다.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한 전방위적 해양수산 스마트화 기술개발(R&D)에는 6829억원이 투자된다.

해양수산부는 29일 ‘2020년 정부 예산안’ 발표와 관련해 해양쓰레기 저감 본격화 등 4대 주요 편성방향을 밝혔다. 2020년 정부 예산안 중 해수부 예산은 6.1%(3152억원) 증가한 5조4948억원이 편성됐다.

이에 따라 해수부는 ▲항만 미세먼지 및 해양쓰레기 저감 본격 추진 ▲연안·어촌의 활력 제고 및 해상교통복지·안전 강화 ▲해양수산 스마트화 등 혁신성장 동력 창출 ▲주력 해양수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추진한다.

컨테이너 항만 [뉴스핌 DB]

먼저 선박 부문 배출절감을 위한 연안선박 현대화 펀드가 확대된다. 노후 연안화물선의 친환경 LNG선박 전환 지원에는 80억원(1척)을 배정했다.

아울러 노후 예선 LNG선박 전환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국가지원도 28억원에서 42억원으로 확대했다. LNG청항선 2척도 준공하는 등 공공선박의 친환경화가 추진된다.

항만 운영과정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주요 항만에는 ‘육상전원공급설비(AMP)’가 확대 설치된다. 이는 16개소인 34억원에서 누적 40개소인 264억원으로 확대했다.

항만 운행 컨테이너 운송차량(야드트랙터)의 LNG연료 전환 사업에는 12억원(12대)이 투입된다. 배출가스 저감장비 보급 사업에는 13억원(315대)이 신규 지원된다.

선박용 미세먼지 배출저감 장비 개발에는 전년 25억원보다 증액된 110억원이 배정됐다. 도서지역에서 많이 운항하는 차도선형 여객선의 전기 추진선 전환 개발에는 75억원이 신규 투입된다.

해양쓰레기와 관련해서는 생분해성 그물 등 친환경어구 보급 사업에 187억원이 배정됐다. 어업인이 폐부표·폐어구를 가져오면 국가·지자체가 처리하는 ‘자율회수 사업’도 전년 17억원에서 21억원으로 확대했다.

해안가에 방치된 쓰레기 수거·처리는 기존 200명에서 1000명으로 증원(66억원)한다. 도서 지역의 해양쓰레기 수거·운반을 위한 전용선박(100톤급) 6척도 건조한다. 주요 권역별 배치 계획에는 신규 45억원이 배정됐다.

바다 아래 침적된 쓰레기 수거도 146억원에서 180억원으로 늘려 잡았다.

해양쓰레기 수거장비 및 도서어촌 맞춤형 해양쓰레기 처리시스템 기술을 개발하는 신규예산은 75억원이다. 지난 7월 새롭게 출범한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과 관련해서는 280억원을 투입키로 했다. 무엇보다 스마트 선박안전지원센터 설치(선박 점검·검사 등 안전서비스 원스톱 제공, 2개소)에는 신규 예산 13억원을 지원한다.

2020년 해양수산부 정부 예산안 [출처=기획재정부]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해서는 스마트 해상물류체계 조기 도입을 위한 스마트 자동화 항만에 220억원이 투입된다. 지능형 항만물류체계에는 191억원을 배정하는 등 기술개발이 본격화된다.

더욱이 자율운항선박 등 항만자동화에 대응하는 고정밀·고신뢰 측위항법 시스템(신규 62억원)과 스마트 컨테이너 자동통합검색 기술(신규 55억원)이 새롭게 개발된다.

초고속 해상무선통신망(LTE-M)과 병행한 선박 송수신기 보급과 통신망센터 구축에는 전년 55억원에서 대폭 증액된 116억원이 배정됐다.

스마트양식 클러스터 중 내수면 스마트양식장 조성에는 25억원이 투입된다. 해양수산 신산업 육성을 위한 해양모태펀드는 기존 200억원에서 누적출자액 400억원을 책정했다. 70억원의 수산모태펀드도 누적출자액 1610억원으로 추가 출자된다.

창업 기업과 관련해서는 신기술 확보, 우수기술 사업화 등 지원을 위한 기술개발 확대에 127억원을 투입키로 했다.

해양바이오 산업 육성과 관련해서는 해양바이오 전략소재 개발과 안전성 검증, 인체적용시험 등 상용화를 위한 지원에 84억원을 투입한다. 해양바이오 유용소재의 정보제공 및 민간 분양을 위한 해양바이오뱅크에는 신규로 22억원이 책정됐다.

해운·항만 부문에는 친환경 고효율 선박확보 지원(112억원), 친환경 설비개량 이차보전(85억원) 예산이 확대됐다. 안정적인 화물 확보를 위한 우수 선화주기업 인증제도에는 신규로 3억원을 배정했다.

항만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기반시설(인프라)에 대한 투자는 기존 1조2956억원에서 1조4390억원으로 확대했다.

이 밖에 부산항 신항 토도 제거, 포항영일만항 국제여객부두 사업 완공, 인천북항 제1항로 준설, 동해항 3단계 진입도로, 새만금신항 접안시설 재정전환, 광양항 낙포부두 리뉴얼 등 항만공사가 착수된다.

문성혁 해수부 장관은 “내년에는 항만 미세먼지 및 해양쓰레기 저감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에 투자를 대폭 확대해 국민이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만들 것”이라며 “해양수산 스마트화, 연안·어촌의 활력 제고를 집중 추진해 바다와 연안에서 더 쾌적하고 활기찬 일상을 누릴 수 있도록 힘쓸 것”이라고 강조했다.

jud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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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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