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예산안] 해양쓰레기 수거 '증액'…문성혁표 '스마트 해상물류' 본격화

기사입력 : 2019년08월29일 09:08

최종수정 : 2019년08월29일 09:08

2020년 예산안 발표…해수부 5조4948억
전년比 6.1% 증액…3152억원 증가
해양수산 스마트화 등에 집중 투자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해양당국이 선박용 미세먼지 배출저감 장비 개발에 110억원을 투입한다. 도서지역 차도선형 여객선(차량을 육상교통 등에 이용하는 상태로 적재·운송할 수 있는 선박)을 전기 추진선으로 전화하는 기술개발에는 75억원의 예산이 신규 배정됐다.

특히 바다 미세플라스틱 등 해양쓰레기와 관련해서는 전년 613억원보다 대폭 증액한 983억원을 책정했다.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한 전방위적 해양수산 스마트화 기술개발(R&D)에는 6829억원이 투자된다.

해양수산부는 29일 ‘2020년 정부 예산안’ 발표와 관련해 해양쓰레기 저감 본격화 등 4대 주요 편성방향을 밝혔다. 2020년 정부 예산안 중 해수부 예산은 6.1%(3152억원) 증가한 5조4948억원이 편성됐다.

이에 따라 해수부는 ▲항만 미세먼지 및 해양쓰레기 저감 본격 추진 ▲연안·어촌의 활력 제고 및 해상교통복지·안전 강화 ▲해양수산 스마트화 등 혁신성장 동력 창출 ▲주력 해양수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추진한다.

컨테이너 항만 [뉴스핌 DB]

먼저 선박 부문 배출절감을 위한 연안선박 현대화 펀드가 확대된다. 노후 연안화물선의 친환경 LNG선박 전환 지원에는 80억원(1척)을 배정했다.

아울러 노후 예선 LNG선박 전환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국가지원도 28억원에서 42억원으로 확대했다. LNG청항선 2척도 준공하는 등 공공선박의 친환경화가 추진된다.

항만 운영과정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주요 항만에는 ‘육상전원공급설비(AMP)’가 확대 설치된다. 이는 16개소인 34억원에서 누적 40개소인 264억원으로 확대했다.

항만 운행 컨테이너 운송차량(야드트랙터)의 LNG연료 전환 사업에는 12억원(12대)이 투입된다. 배출가스 저감장비 보급 사업에는 13억원(315대)이 신규 지원된다.

선박용 미세먼지 배출저감 장비 개발에는 전년 25억원보다 증액된 110억원이 배정됐다. 도서지역에서 많이 운항하는 차도선형 여객선의 전기 추진선 전환 개발에는 75억원이 신규 투입된다.

해양쓰레기와 관련해서는 생분해성 그물 등 친환경어구 보급 사업에 187억원이 배정됐다. 어업인이 폐부표·폐어구를 가져오면 국가·지자체가 처리하는 ‘자율회수 사업’도 전년 17억원에서 21억원으로 확대했다.

해안가에 방치된 쓰레기 수거·처리는 기존 200명에서 1000명으로 증원(66억원)한다. 도서 지역의 해양쓰레기 수거·운반을 위한 전용선박(100톤급) 6척도 건조한다. 주요 권역별 배치 계획에는 신규 45억원이 배정됐다.

바다 아래 침적된 쓰레기 수거도 146억원에서 180억원으로 늘려 잡았다.

해양쓰레기 수거장비 및 도서어촌 맞춤형 해양쓰레기 처리시스템 기술을 개발하는 신규예산은 75억원이다. 지난 7월 새롭게 출범한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과 관련해서는 280억원을 투입키로 했다. 무엇보다 스마트 선박안전지원센터 설치(선박 점검·검사 등 안전서비스 원스톱 제공, 2개소)에는 신규 예산 13억원을 지원한다.

2020년 해양수산부 정부 예산안 [출처=기획재정부]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해서는 스마트 해상물류체계 조기 도입을 위한 스마트 자동화 항만에 220억원이 투입된다. 지능형 항만물류체계에는 191억원을 배정하는 등 기술개발이 본격화된다.

더욱이 자율운항선박 등 항만자동화에 대응하는 고정밀·고신뢰 측위항법 시스템(신규 62억원)과 스마트 컨테이너 자동통합검색 기술(신규 55억원)이 새롭게 개발된다.

초고속 해상무선통신망(LTE-M)과 병행한 선박 송수신기 보급과 통신망센터 구축에는 전년 55억원에서 대폭 증액된 116억원이 배정됐다.

스마트양식 클러스터 중 내수면 스마트양식장 조성에는 25억원이 투입된다. 해양수산 신산업 육성을 위한 해양모태펀드는 기존 200억원에서 누적출자액 400억원을 책정했다. 70억원의 수산모태펀드도 누적출자액 1610억원으로 추가 출자된다.

창업 기업과 관련해서는 신기술 확보, 우수기술 사업화 등 지원을 위한 기술개발 확대에 127억원을 투입키로 했다.

해양바이오 산업 육성과 관련해서는 해양바이오 전략소재 개발과 안전성 검증, 인체적용시험 등 상용화를 위한 지원에 84억원을 투입한다. 해양바이오 유용소재의 정보제공 및 민간 분양을 위한 해양바이오뱅크에는 신규로 22억원이 책정됐다.

해운·항만 부문에는 친환경 고효율 선박확보 지원(112억원), 친환경 설비개량 이차보전(85억원) 예산이 확대됐다. 안정적인 화물 확보를 위한 우수 선화주기업 인증제도에는 신규로 3억원을 배정했다.

항만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기반시설(인프라)에 대한 투자는 기존 1조2956억원에서 1조4390억원으로 확대했다.

이 밖에 부산항 신항 토도 제거, 포항영일만항 국제여객부두 사업 완공, 인천북항 제1항로 준설, 동해항 3단계 진입도로, 새만금신항 접안시설 재정전환, 광양항 낙포부두 리뉴얼 등 항만공사가 착수된다.

문성혁 해수부 장관은 “내년에는 항만 미세먼지 및 해양쓰레기 저감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에 투자를 대폭 확대해 국민이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만들 것”이라며 “해양수산 스마트화, 연안·어촌의 활력 제고를 집중 추진해 바다와 연안에서 더 쾌적하고 활기찬 일상을 누릴 수 있도록 힘쓸 것”이라고 강조했다.

jud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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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체포동의안 본회의 통과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국민의힘 의원들의 계엄해제 표결을 방해한 의혹을 받는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27일 여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국회의원(추경호) 체포동의안'을 상정해 표결을 진행했다. 투표 결과 재석 180인 가운데 찬성 172표, 반대 4표, 기권 2표, 무 2표로 가결됐다. 불체포특권이 있는 현역 국회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 찬성이 가결 조건이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본인의 체포동의안에 대한 신상발언을 마치고 나서며 동료 의원들의 격려를 받고 있다. 2025.11.27 pangbin@newspim.com 국민의힘 의원들은 표결에 반발하며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본회의장에서 퇴장했다. 이들은 로텐더홀에서 정부여당 및 특검 규탄대회를 벌였다. 신동욱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규탄대회에서 "우리가 추경호"라며 "반드시 싸워서 심판해야 한다"고 말했다. 추 의원은 지난해 12월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을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로서 의원총회 장소를 국회와 당사 등으로 여러 차례 바꿔 국민의힘 의원들의 계엄해제 표결 참여를 방해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내란 특별검사(조은석 특검팀)은 지난 3일 추 의원에 대해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법무부는 이틀 뒤인 5일 국회에 체포동의요청서를 제출했으며, 13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 국회가 동의함에 따라 법원은 조만간 추 의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실시한다. 결과에 따라 추 의원의 구속 여부가 결정된다. 추 의원은 투표 전 신상발언 기회를 얻어 특검 수사는 정치탄압이라고 주장했다. 추 의원은 "특검은 제가 언제 누구와 계엄에 공모, 가담했는지 어떠한 증거도 제시하지 못하면서 영장을 창작했다"며 "특검은 계엄 공모를 입증하지도, 표결을 방해받았다는 의원을 특정하지도 못했다"고 강조했다. right@newspim.com 2025-11-27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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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계 단타, 11월에만 5조 팔았다 [서울=뉴스핌] 이나영 기자= 연중 고점을 기록한 코스피가 11월 들어 조정을 받는 가운데, 외국인 매도세를 주도한 주체는 영국계 자금으로 나타났다. 9~10월 단기 매수세로 코스피를 4000선 위로 끌어올렸던 영국계 투자자들은 이달 들어 약 5조원 규모의 주식을 순매도하며 수급 전환의 중심에 섰다. 금융감독원과 한국거래소 자료를 종합하면, 영국계 자금은 상반기까지는 관망세를 보이다가 9월부터 순매수로 전환해 지수 급등을 견인했다. 그러나 11월 들어 매도세로 돌아서며 단기간에 코스피를 다시 4000선 아래로 밀어냈다. 전문가들은 이를 투자 이탈보다는 업종 재배치·수익 실현·헤지 전략 등 다층적 조정 흐름으로 해석하고 있다. ◆ 영국계, 활발한 거래에도 낮은 보유 비중…'단타 성향' 뚜렷 27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영국계 투자자는 이달 1일부터 24일까지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에서 총 4조9900억원을 순매도했다. 같은 기간 외국인 전체 순매도 금액은 13조5328억원으로, 영국계 자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36.9%에 달한다. 이는 지난 10월 영국계가 2조4000억원을 순매수하며 전체 외국인 순매수(4조2050억원)의 절반 이상을 견인했던 흐름과는 대조적이다. 영국계 자금은 올해 외국인 매매에서 가장 활발한 움직임을 보였다. 지난 1~8월 유가증권시장에서 영국계 투자자는 총 557조원 규모(매수 273조9270억원, 매도 283조730억원)를 거래하며 외국인 전체 거래액의 44.7%를 차지했다. 국적별 기준으로는 거래 비중 1위였지만, 보유 비중은 10%대 초반에 머무는 등 높은 회전율이 특징적이다. 이는 중·단기 차익 실현에 집중하는 유동적 자금 특성을 드러낸다는 분석이다. 실제 영국계 자금은 9월 2조2000억원, 10월 2조4000억원 등 두 달간 총 4조6000억원어치를 순매수하며 국내 증시 랠리를 이끌었다. 이 기간 외국인 전체 순매수의 상당 부분을 담당했고, 코스피는 9월 말 3424포인트에서 10월 말 4107포인트까지 약 20% 급등했다. 이후 이달 3일에는 장중 사상 최고치인 4221.87포인트를 기록했다. 당시 외국인의 현·선물 동반 매수가 지수 상승을 뒷받침했고, 거래 비중에서도 영국계 영향력은 두드러졌다. 하지만 11월 들어 매도세로 돌아서면서 코스피는 한 달 새 300포인트 넘게 밀리며, 전날(26일) 기준 3960.87로 마감했다. ◆ 수익 실현 흐름 속 업종·자산군 재배치 뚜렷…"ETF 투자도 변화 감지" 코스피 4000선을 끌어올렸던 외국인 수급이 11월 들어 주춤하면서, 이번 수급 전환의 배경에는 반도체 중심의 차익 실현과 업종 간 포트폴리오 조정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외국인 자금은 특정 업종에서 수익을 실현한 뒤, 해외 자산이나 새로운 산업군으로 비중을 재조정하는 흐름을 보였다. 이 같은 변화는 상장지수펀드(ETF) 매매에서도 뚜렷하게 나타났다. 코스콤 ETF체크에 따르면 최근 일주일간 외국인이 가장 많이 순매수한 상품은 'KODEX 레버리지'(93억8000만원)였고, 이어 'TIGER 미국필라델피아반도체나스닥'(64억2000만원), 'TIGER 차이나항셍테크'(64억원), 'TIGER 차이나전기차SOLACTIVE'(55억200만원) 등이 뒤를 이었다. 순매수 상위 10개 ETF 중 절반이 중국 테크 및 미국 증시 관련 상품으로 구성돼 외국인 자금의 관심이 해외 주요 지수로 이동한 모습이다. 반면 외국인은 국내 주식형 ETF를 중심으로 대규모 매도에 나섰다. 같은 기간, 'TIGER 2차전지TOP10'(-79억원), 'TIGER200선물레버리지'(-68억원), 'KODEX AI반도체'(-56억9000만원) 등이 외국인 순매도 상위에 올랐으며, 상위 10개 가운데 9개가 국내 ETF였다. 개별 종목에서도 자금 재배치 흐름 뚜렷하게 나타났다. 이달 1~25일 외국인 순매도 상위 종목에는 SK하이닉스, 삼성전자, 두산에너빌리티, KB금융, NAVER, 한화오션 등이 포함됐다. 반면 셀트리온, 이수페타시스, LG 씨엔에스, SK바이오팜 등이 외국인 순매수 상위권을 차지했다. 전통 반도체주에서 인프라, 바이오, AI 관련 종목으로 수급이 분산되는 모습이다. 시장에서는 이 같은 움직임을 외국인 자금의 '이탈'이라기보다는 전략적 '재편'으로 해석하고 있다. 현물 매도를 통해 일부 비중을 축소하는 동시에, 선물·옵션을 활용한 헤지 전략이나 국채 등 대체 자산으로의 분산 투자가 병행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흐름이 외국인 자금의 유출보다는 포트폴리오 조정 과정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김석환 미래에셋증권 연구원은 "반도체 업종의 내년 이익 전망치가 빠르게 상향되고 있어 외국인 수급이 재개될 여지가 충분하다"며 "외국인 유입에 기반한 증시 상승 기대는 여전히 유효하다"고 분석했다. 이상현 메리츠증권 센터장은 "코스피 4000 돌파는 단기 유동성이 아니라 기업 실적이 만들어낸 구조적 상승이었다"며 "현재 조정은 큰 흐름이 끝났다는 신호가 아니라 다음 단계 상승을 위한 숨 고르기 성격이 강하다"고 강조했다. nylee54@newspim.com 2025-11-27 08: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