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법정 디지털 화폐, 가상 기축통화 야심, 달러패권에 도전장

기사입력 : 2019년08월29일 17:17

최종수정 : 2020년04월20일 10:33

올해 11월 11일 이전 7개 금융사 및 기업 대상 발급 유력
위안화 국제 영향력 확대와 가상화폐 시장 선점 위한 전략

[서울=뉴스핌] 강소영 기자=중국 인민은행이 앞으로 수 개 월 내에 법정 디지털 화폐(CBDC, Central Bank Digital Currency)를 발행할 것이라는 소식이 외신을 통해 전해졌다. 미국 포브스는 인민은행이 궁상(工商 공상)은행·젠서(建設 건설)은행·중궈(中國 중국)은행·눙예(農業 농업)은행과 알리바바·텐센트 및 유니언페이 7개 기관에 첫 CBDC를 발행할 예정이라고 최근 보도했다.

포브스는 익명의 전직 인민은행 관계자의 발언을 인용해, CBDC 발행 시기도 구체적으로 언급했다.인민은행에서 CBDC 발행 업무에 참여했다고 밝힌 익명의 인사는 중국 연중 최대 온라인 쇼핑 판촉 행사날인 '솽스이(雙十一 11월 11일)' 이전 CBDC가 세상에 모습을 드러낼 것이라고 밝혔다. 그의 예상대로 11월 11일 이전 CBDC 발행이 이뤄진다면 인민은행은 사실상 전 세계 최초의 가상화폐 발행 중앙은행이 된다.

앞서 남미의 에콰도르와 베네수엘라 정부가 각각 2015년과 2018년 시장에서 결제에 사용할 수 있는 가상화폐와 석유연계 암호화폐를 발행했지만 국내에서도 제대로 유통되지 못하고 발행이 중단된 바 있다.

중문 매체 둬웨이신원(DWNEWS)에 따르면, 인민은행으로부터 CBDC를 발급받은 상기 7개 회사가 일반 대중에게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게 될 예정이다.

포브스의 보도에 대해 중국 정부나 인민은행의 확인이 이뤄지지는 않았다. 발행 시기를 확정할 수는 없지만 인민은행의 법정 디지털화폐 출시가 임박했다는 것에는 시장의 의견이 일치한다. CBDC에 대해 중국 정부가 연이어 의미심장한 제스처를 취하고 있기 때문이다.

무장춘(穆長春) 인민은행 지급결제부서 부총괄이 8월 10일 열린 '차이나 파이낸스 40포럼(CF40)'에서 법정 디지털 화폐에 대해 비교적 상세히 소개하자 CBDC에 출시에 대한 관심이 뜨거워졌다.

18일에는 디지털화폐의 시범 사용 지역도 발표됐다. 중공중앙과 국무원이 선전(深圳)을 '중국 특색사회주의 선행시범구'로 지정하면서 선전을 법정 디지털화폐 유통 및 모바일 결제 혁신 시범지역으로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베이징 신화사 = 뉴스핌 특약] 중국인민은행

◆ CBDC의 정체는 무엇? 가상화폐와 같지만 다른 '독특한 암호화 화폐'

인민은행의 설명에 따르면, 중국의 CBDC는 기존의 가상화폐와 비교해 공통점과 차이점을 모두 가지고 있다.

기술적 측면에서 보면, 비트코인과 같은 가상화폐처럼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개발됐지만 블록체인 기술 한 가지에만 의존하지는 않는다. 현재의 블록체인 기술만으로는 고(高)병행성(High Concurrency·여러 계산을 동시에 수행하는 기능)을 실현하기 힘들기 때문이다. 비트코인이 처리할 수 있는 거래량이 초당 7건, 이더리움은 10~20건, 페이스북이 밝힌 리브라의 처리 능력은 초당 1000건이다.

2018년 쐉스이(雙十一) 기간 NUCC(인민은행이 설립한 비금융 인터넷 결제청산시스템)의 순간 최대 처리건수는 초당 9만2771건에 달했다. 인민은행은 CBDC 유통을 위해선 적어도 초당 30만 건 이상 처리가 가능한 기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가상화폐가 탈 중심화의 'DNA'를 가진 것과 달리 중국의 CBDC는 사실상 중심화 통화라는 점도 큰 차이점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일부 중국 매체는 CBDC 역시 탈 중심화 암호화폐라고 소개하고 있으나, 신랑차이징(新浪財經)은 중심화 통화라고 보도했다.)

기존의 가상화폐가 거래 도구로서의 통화 성격이 약한 반면 인민은행의 디지털화폐는 지불 도구로서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향후 온라인 거래 및 인터넷 결제에서 광범위하게 사용될 전망이다. 인민은행이 밝힌 법정 디지털 화폐의 영문명은 'DC/EP' 이다. 디지털 화폐를 뜻하는 'Digital Currency'의 약자 DC 뒤에 '전자결제'를 의미하는 'EP(electronic payment)'가 더 추가된 것. 중국의 법정 디지털 화폐가 기존의 가상화폐에 비해 결제의 편리성이 더욱 강조된 것임을 시사한다.

저우샤오촨(周小川 전 인민은행장은 "우리가 연구하는 가상화폐는 특정 기술의 응용이 아닌, 지불과 결제의 편리성과 비용 절감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라고 설명했다.

유통 경로에서도 차이가 있다. ICO와 거래 플랫폼을 통해 대중에 직접 공급되는 기존의 가상화폐와 달리 중국의 법정 디지털화폐는 금융 기관에만 직접 태환 된다.인민은행이 DBDC를 지정 회사에 공급하면, 이를 받은 기관이 일반 대중에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중 운영 시스템'을 통해 유통될 예정이다.

인민은행은 법정 디지털 화폐를 출시하기 위해 2014년부터 연구에 매진했다고 밝혔다. 정부가 민간의 가상화폐 시장을 엄격히 규제하면서도 정부 차원에서는 관련 기술 개발을 진행해온 것이다. 올해 8월 4일 기준 인민은행이 출원한 가상화폐 특허가 74건에 달한다. ◆ 법정 디지털 화폐 출시 서두르는 중국, '가상 기축통화' 자리 노린다

인민은행의 각종 '제스처'로 볼 때 중국은 법정 디지털 화폐 발행을 매우 서두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인민은행이 '세계 1호 가상화폐 발행 중앙은행'의 타이틀을 노리는 이유는 무엇일까.

전문가들은 △ 국내 통화 시장에 대한 정부의 통제력 강화 △ 글로벌 가상화폐 시장 선점을 통한 위안화 국제 위상 강화로 분석하고 있다.

CBDC가 M0의 기능을 대체하도록 설정하고, 이중 운영 시스템을 도입했으며, 온라인 거래 기능을 강화한 것 자체가 시중 통화 시장에 대한 정보력과 감독력을 확대하기 위한 설계라는 설명이다.

그러나 인민은행이 디지털 화폐를 통해 그리는 밑그림은 이 보다 훨씬 크다는 것이 대내외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중국이 CBDC를 통해 노리는 궁극적 목표는 미래 글로벌 가상화폐 시장을 선점하고, 위안화의 국제 위상과 중국의 영향력을 강화하는 것이다.

중국 정부가 국내 가상화폐 시장을 엄격히 규제하고 있지만, 미래 금융에서 가상화폐는 거부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다고 전문가들은 설명한다.

중국은 인민은행이 발행할 세계 최초의 법정 디지털 화폐가 세계 가상화폐 가격 형성의 기준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본원통화인 위안화와 연계해 CBDC를 장차 가상화폐 시장의 '기축통화'로 육성해나간다는 전략이다.

미국이 스테이블 코인(stable coin) 발행을 승인하는 등 가상화폐에 유연하게 대처하고 있는 것도 중국을 자극한 것으로 보인다. 스테이블코인이란 가치안정화폐라고도 하며, 달러 등 기존의 법정 화폐에 고정된 가치로 발행되는 가상화폐를 말한다.

2018년 9월 뉴욕금융서비스국(NYDFS)은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인 제미니 달러와 팍소스의 스테이블 코인 발행을 승인했다. 가상화폐와 스테이블 코인의 연동이 확대되면 세계 통화 시장에서 미국 달러의 위상과 영향력은 더욱 공고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전 세계 소셜미디어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페이스북이 가상화폐 리브라 발행 계획을 밝힌 것도 중국 금융 당국을 긴장하게 한 것으로 보인다.

주유핑(朱幼平) 중국 국가정보센터(國家信息中心) 중국경제정보망(中經網) 부주임은 "인민은행이 CBDC 발행을 서두르는 것은 국제 정세의 영향으로 풀이된다. 위안화의 국제화 추진과 미래 가상화폐 시장 선점 기회를 놓쳐서는 안된다는 의식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밝혔다.

◆ 미래 가상화폐 시장, CBDC 리브라 비트코인 3강 구도 형성

중국 CBDC의 등장은 글로벌 가상화폐 시장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향후 전 세계 암호화폐 시장에 중국의 CBDC, 페이스북의 리브라, 가상화폐의 기존 강자 비트코인의 '3강 구도'가 형성될 것이라는 예측도 나온다.

중국은 CBDC가 경쟁자인 리브라와 비트코인에 비해 가격 결정권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중국 신랑차이징은 인민은행의 CBDC는 위안화처럼 국가가 신용을 보증하는 통화라고 설명했다. 어떠한 신용보증이 없는 비트코인과 달리 CBDC는 중국이라는 높은 '신용등급'을 보장받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인민은행의 관리감독 아래 발행과 공급이 이뤄지다 보니 발행 비용도 경쟁 가상화폐보다 낮다는 것이 중국측의 분석이다.

CBDC의 출현은 중국 온라인 결제 산업에도 큰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단기적으로는 온라인 결제대행 서비스 기업에 악재가 될 수도 있다. 중국 소비자 입장에선 위챗페이와 알리페이 외에 인민은행이 보증하는 새로운 결제 시스템이 등장, 결제 도구 선택의 폭이 넓어졌다.

그러나 기존 모바일 결제 산업에 대한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중국 정부가 보완 장치를 마련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CBDC의 발행의 중요한 목적이 모바일 시장 점유율 장악이 아닌 중국 산업 경제 발전과 실물경제 지원에 있기 때문이다.

js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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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군, 일본군 무장해제 "항복사실 모르느냐?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우리는 그들에게 전의(戰意)가 없는 것을 보이기 위해 기관단총을 모두 어깨에 걸쳤다. 그러고도 만일을 위해서 각각 산개하면서 뛰어내리기 시작했다. 드디어 내 차례가 왔다. 몸을 날렸다. 아. 그때 그 바람 냄새, 그 공기의 열기, 아른대는 포플러의 아지랑이, 그리고는 아무것도 순간적이었지만 보이지 아니했다. 그러나 어쩐 일인가? 우리 주변엔 돌격 태세에 착검한 일본군이 포위하고 있었다. 워커 구두 밑의 여의도 모래가 발을 구르게 했다. 코끼리 콧대 같은 고무관을 제독총에 연결한 험상궂은 방독면을 뒤집어쓴 일본군이 차차 비행기를 중심으로 원거리 포위망을 좁혀오고 있었다. 너무나도 위험한 상황이었다. 이것이 그리던 조국 땅을 밟고 처음 맞은 분위기였다. 동지들은 눈빛을 무섭게 빛내면서 사주경계를 했다. 그러나 아직 기관단총을 거머쥐지는 아니했다. 여의도의 공기가 움직이지 않는 고체처럼 조여들어 왔다. 뿐만 아니었다. 타고 온 C46형 수송기로부터 한 50여m 떨어진 곳의 격납고 앞에는 실히 1개 중대나 되는 군인들이 일본도를 뽑아 든 한 장교에게 인솔되어 정렬해 있었다. 그 앞에는 고급장교인 듯한 자들이 한 줄 또 섰고, 장군 몇 명도 있는 듯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8월 18일 한낮의 그 뜨거운 여의도 열기가 우리를 더욱 긴장시켰다. 격납고 뒤에까지 무장한 군인이 대기하고 있었다. 중형전차의 기관포도 이쪽을 향하고 있었다. 환호하는 광복군. [사진= 국사편찬위원회] 비행장 아스팔트 위엔 한여름의 복사열이 그 위기의 긴장처럼 이글대고 있었다. 어느새 우리는 땀에 젖어 있었다. 기막힌 침묵이 십여 분이나 지났다. 그러나 그들은 어떤 행동도 취해 오지 않았다. 마침내 우리가 발걸음을 옮겼다. 우리는 일본군 고급 장교들이 늘어선 쪽으로 한걸음 씩 움직였다. 각자 산개, 조심하라! 누군가가 이렇게 나직하게 말했다. 서해 연안으로 비행기가 고도를 낮출 때 누군가가 유서를 쓰던 일이 이 순간 내 머릿속에서 상기되었다. 일본군 병사들은 우리가 다가서자 의외로 포위망을 풀 듯이 비켜섰다. 우리는 아직 기관단총을 어깨에 멘 그대로였다. 일본군이 길을 열어주자, 그들도 일본군 육군 중장을 선두로 한 장교단이 우리 쪽으로 오기 시작했다. 그가 바로 조선주차군사령관 죠오쯔끼(上月良夫)였다. 쬬오쯔기는 그의 참모장 이하라 소장과 나남 사단장과 참모들을 뒤로 거느렸다. 우리도 좌우로 벌려 섰다. 쬬오쯔기가 「나니시니 이라시따노?(무슨 일로 왔소?)」말문을 열었다. 퍽 야무지게 보였다. 우리는 말 대신 영등포 상공에서 뿌리다 남긴 선전 전단을 내밀어 주었다. 우리의 임무가 일본어와 우리말로 적힌 전단이었다. 거긴 또 우리가 이렇게 들어오게 된 사연도 적혀있었다. 우리는 한 장씩 그 전단을 다른 일본군 장교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쬬오쯔끼는 이를 받아 읽고, "일본은 정전만 한 상태이니 일단 돌아갔다가 휴전 조약이 체결된 다음에 재입국하라"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은근히 위협했다. 자기네 병사들이 꽤 흥분되어 있으니, 만약 돌아가지 않으면 그 신변 보호에 안전책임을 지기가 어렵다는 분위기라고 했다. 이에 이범석 장군이 "네 놈들의 천황이 이미 연합국에 무조건 항복한 사실을 모르느냐? 이제부터는 동경의 지시가 필요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고 맞섰다. 그러나 쉽사리 양보하지 않았다. 옥신각신 말이 몇 번 건너 왔다 갔다. 갑자기 쬬오쯔끼는 한 일본군 대령에게 일을 처리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그는 동경서 손님이 오기로 되어 있어 마중을 나와 있던 참이란 말을 하고는 물러가 버렸다" 이범석 장군은 일본군 측에 "조선 총독을 만나 담판 짓겠다'라고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 일본군 무장해제 임무를 띠고 국내로 들어 온 '광복군 국내정진군'은 아무런 소득도 올리지 못한 채 다음 날 8월 19일 14:30분 여의도 기지를 이륙하여 중국으로 돌아갔다. 광복군은 미군정이 시작되고 나서 한참이나 지난 다음에 개인 자격으로 귀국할 수밖에 없었다. 조짐이 좋지 않았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09-29 0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