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정부가 최근 지소미아(GSOMIA‧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종료를 전격 결정한 가운데, 일본이 그동안 지소미아를 통해 우리 측에 제공한 정보의 실효성이 떨어지고 일본의 대북감시정찰 능력이 제한되는 부분이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결과적으로 지소미아 종료가 우리의 대북 정보 분석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분석이다.

최근 정경두 국방부장관 등 군 당국 핵심 관계자들이 밝힌 내용을 종합하면 군은 한‧미‧일 공조, 혹은 한일 관계 측면에서 지소미아가 전략적 가치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지만 일본이 제공하는 모든 개별 정보의 효율성은 인정하지 않고 있다.

예컨대 일본이 제공하는 모든 개별 정보가 효용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우리에게 직접적인 위해가 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분석을 하는 데 있어 필요한 정보는 한미 공조 하에 제공받고 있다. 따라서 일본이 대북 정보를 제공하지 않더라도 큰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것이 군 당국의 입장이다.

◆“日, 대북감시정찰 위성 최대 9대 보유…저해상도로 영상 활용도 낮아”
   “현 시점 활용 가능한 위성 4대 있지만 촬영 가능 횟수 및 면적에 제한”

류성엽 21세기 군사연구소 정보분석관 겸 전문연구위원은 ‘일본의 대북감시정찰 능력과 GSOMIA 연장’이라는 보고서에서 북핵 및 미사일 동향을 분석하는 데 있어 일본의 감시·정찰 능력이 어느 정도인지를 분석했다.

류 연구위원은 “일본은 영상정보(IMINT), 신호 및 전자정보(SIGINT‧ELINT) 수집 능력이 제한된 상태인 것으로 보이고 인간정보(HUMINT‧휴민트) 수집경로 역시 차단됐을 것으로 본다”며 “우리의 대북정보 분석 시 일본이 지소미아를 통해 제공한 정보의 기여도가 낮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류 연구위원에 따르면 일본은 대북감시정찰에 활용 가능한 IGS(Information Gathering Satellite) 전자광학(EO)‧레이더영상(SAR) 정보수집 위성을 최소 6대에서 최대 9대 보유하고 있다. IGS 5A, IGS 6A, IGS 7A, IGS 8A, IGS 9A, 그리고 IGS Optical 5, IGS Rader-5, IGS O-6, IGS R-6 등을 일본이 보유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 가운데 공간해상도 1m급 레이더 영상을 수집하는 IGS 8A, IGS 9A급 위성이 수집한 영상은 저해상도로 활용에 제한이 있다.

또 공간해상도 30~50cm급 전자광학 영상을 수집하는 IGS Optical 5, IGS Optical 6위성과 IGS Rader 5, IGS Optical 6 위성의 경우 성능은 보장이 되나 임무 고도가 500km 이하이기 때문에 공기저항에 따라 수명이 단축될 가능성이 높다.

이런 점을 고려할 때 현 시점에서 일본이 임무 수행에 활용할 수 있는 위성은 2019년 기준 4대 가량이다.

그런데 이들의 한반도 감시 가능 횟수는 하루 최소 1회에서 최대 6회에 불과하다. 또 촬영 가능한 면적도 정찰 1회 기준 북한 전체 면적의 6%, 6회 기준 북한 전체 면적의 36.5%에 상당하는 면적 이하 수준에 그칠 것으로 분석됐다. 류 연구위원은 "상당부분 기능에 제한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류 연구위원은 이어 “현재 일본의 영상정보 수집능력은 미국이나 프랑스 상업 위성업체 수준”이라며 “이 때문에 향후 일본이 RQ-4 글로벌 호크 정찰기를 도입하더라도 유의미한 정보 수집활동에 제한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日, 北과의 먼 거리로 감청‧정찰 제한 있어”
   “북-일 교역 중단돼 휴민트도 거의 차단됐을 것”

류 연구위원은 또 일본의 감청 및 정찰기 활용 능력 면에서도 제한이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일본 본토와 북한 간 먼 거리 때문이다.

류 연구위원은 “구글 어스 측량 기준으로 휴전선에서 일본 대마도의 최단 거리는 약 425km, 원산 호도반도에서 오키 섬까지의 거리는 약 608km, 평양에서 대마도까지의 거리는 약 585km”라며 “이 정도 거리면 일본이 운영할 가능성이 있는 지상수집소에서는 통신 감청이 제한된다”고 주장했다.

류 연구위원은 이어 “일본이 향후 도입 예정인 RQ-4 글로벌 호크 정찰기 등 항공기를 활용하더라도 동경 130도 20분(평양 기준)~132도 21분(길주 기준)보다 서쪽으로 접근해야 394km 이내의 감청 가능범위에 진입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이 경우 카디즈(KADIZ‧한국 방공식별구역) 진입 요청 및 북한지역 인접 비행을 하는데, 그러면 군사적 충돌 가능성이 있어 결과적으로는 실질적인 수집 능력은 크게 제한된다”고 말했다.

뿐만 아니라 일본-북한 간 교역이 중단된 상황이기 때문에 대북 감시정찰을 위한 휴민트(HUMINT‧정보원이나 인적 네트워크를 통해 얻은 정보) 역량도 감소했을 것이라고 류 연구위원은 분석했다.

류 연구위원은 “일본에는 공식적인 국가급 정보기관이 없기 때문에 휴민트는 민간 교류에 기댈 수밖에 없다”며 “그런데 북한과 일본의 교역 규모는 2009년 6월 일본의 대북 수출 전면 금지조치 이후 급감했고, 이런 부분을 고려할 때 북한과의 교역 과정과 조총련계를 감시하는 과정에서 획득하던 정보가 사실상 차단된 상태”라고 설명했다.

◆일각선 “日, 2017년 화성-12형 탄착 정확히 분석…간과해선 안돼” 주장도
   軍 관계자 “北 미사일 탄착, 더 멀리 떨어진 일본이 잘 할 수밖에”

물론 일본의 대북 감시정찰 능력을 무시하거나 간과해서는 안된다는 의견도 적지 않다. 심지어 군 당국에서도 이 부분을 어느 정도 인정하고 있다.

김영환 국방부 정보본부장은 “단거리 형태의 미사일일 경우 통상 한미가 우선적으로 탐지하는 면이 있으나 일본 열도를 통과할 정도의 장거리 미사일의 경우에는 탄착 부분에서 일본이 탐지하는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지난 2017년 8월 29일 북한이 중거리탄도미사일(IRBM)인 화성-12형을 발사했을 때 한‧미 정보당국이 일본이 제공한 정보로 미사일 탄착 여부를 판단하기도 했다. 당시 북한은 관영매체들을 통해 “목표 수역을 명중타격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일본 해상자위대의 이지스 구축함이 레이더를 통해 포착한 후 지소미아를 통해 제공한 정보에 의하면 미사일은 제대로 탄착하지 못했고 탄두가 공중에서 여러 개의 파편으로 쪼개진 뒤 바다에 떨어졌다.

군의 한 관계자는 “북한 미사일을 볼 때는 발사 탐지, 그리고 탄착(탄알의 명중) 여부 분석, 모두 중요하다”며 “발사 탐지는 북한과 거리가 가까운 우리가 더 잘 할 수 있지만 탄착 분석은 북한과 더 멀리 떨어져 있는 일본이 더 잘 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suyoung071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