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통일·외교

속보

더보기

[종합] 北, 최고인민회의서 또 헌법 개정…김정은 권한 강화

기사입력 : 2019년08월29일 22:23

최종수정 : 2019년08월29일 22:23

'국무위원장 대의원 겸직 않는다' 명시
김정은 주석단에 안 보여…불참한 듯

[서울=뉴스핌] 노민호 기자 = 북한이 29일 최고인민회의 제14기 2차회의를 열고 '국무위원장은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으로 선거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헌법 개정을 단행했다. 관심을 모았던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메시지는 없었으며, 주석단에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조선중앙통신과 조선중앙TV 등 북한 관영 매체에 따르면 최룡해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은 이날 의정보고를 통해 "국무위원장은 전체 조선인민의 총의에 따라 최고인민회의에서 선거하며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으로는 선거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최 상임위원장은 또 "경애하는 최고영도자 김정은 동지의 유일적 영도 밑에 사회주의 강국 건설을 더욱 힘있게 다그쳐 나갈 수 있는 강력한 법적 담보를 마련하기 위해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 수정 보충안을 심의·채택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사진=조선중앙통신]

이어 "국무위원회 위원장은 최고인민회의 법령, 국무위원회 중요 정령과 결정을 공포한다"며 "다른 나라에 주재하는 외교대표를 임명 또는 소환한다는 내용도 새로 보충했다"고 강조했다.

최 상임위원장은 이번 헌법 개정으로 "명실 공히 전체 조선 인민의 한결같은 의사와 염원에 의해 추대되는 우리 당과 국가, 무력의 최고영도자라는 것이 법적으로 고착됐다"고 선전했다.

최 상임위원장은 또 국무위원장 권능이 강화됨에 따라 국무위원회 임무·권한도 강화됐음을 알렸다.

그는 "경애하는 최고영도자 동지의 유일적 영도를 실현하는 중추적 기관으로서의 국무위원회 법적권능이 더욱 강화되고 우리 식의 국가관리 체계가 보다 완비되게 됐다"고 말했다.

개정 전 북한 헌법에는 국무위원장의 선출 방법, 그리고 대의원을 맡는지 등에 대한 내용이 포함돼 있지 않았다. 이번 헌법 개정으로 김 위원장의 권한이 이전보다 확대됐음을 명시화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북한이 29일 최고인민회의 제14기 2차회의를 열고 '국무위원장은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으로 선거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헌법 개정을 단행했다고 조선중앙통신 등이 보도했다. 사진은 최룡해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사진=조선중앙TV 캡처]

북한은 이번 최고인민회의에서 헌법 개정과 함께 조직·인사문제도 다뤘다.

북한 매체는 "김영대 대의원을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부위원장에 소환했다"며 "조선사회민주당 중앙위원회위원장 박용일 대의원을 최고인민회 부위원장으로 보선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평안북도 인민위원회 위원장 정세철 대의원을 최고인민회의 법제위원회 위원으로 보선했다"며 "김재룡 내각 총리의 제의에 따라 손영훈을 내각사무장으로 새로 임명했다"고 알렸다.

조선중앙TV는 이날 주석단에 최 상임위원장과 박봉주 국무위원회 부위원장, 김 내각 총리를 비롯해 리만건·박광호·리수용·김평해·최휘·태종수·오수용·김영철·김수길·로두철·리용호 등 당과 군부 내각 주요 간부들이 자리했다고 전했다.

북한 조선중앙TV의 최고인민회의 제14기 2차회의 관련 보도 일부.[사진=조선중앙TV 캡처]

한편 주석단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은 김 위원장은 이날 최고인민회의에 불참한 것으로 보인다. 최근 한반도 정세가 답보상태인 가운데 대남·대미 메시지가 나올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했다. 하지만 아직 김 위원장의 대외 메시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이번 최고인민회의는 지난 4월 1차 회의에 이어 올해 두 번째로 열리는 것이다. 북한은 통상적으로 매년 3~4월 한차례만 최고인민회의를 소집해왔다. 최고인민회의는 한국의 국회 격이다. 헌법과 법령 개정을 비롯해 대내외 정책의 기본원칙을 세운다. 또한 내각 인사, 예산안 등을 심의·의결한다.

김정은 정권이 들어선 이후 한해 두 번 열린 것은 지난 2012년과 2014년 단 두번 뿐이다. 특히 4월과 9월에 개최해왔고 8월에 여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no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영훈 고용부 장관 후보자는 누구?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김영훈 전 민주노총 위원장을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로 임명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23일 11개 부처 장관 후보자를 발표했다. 김 후보자는 1968년 부산에서 태어나 마산중앙고, 동아대를 졸업해 성공회대 NGO대학원에서 정치정책학(정치학) 석사 학위를 받았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2025.06.23 sheep@newspim.com 김 후보자는 2010년부터 2012년까지 민주노총 위원장으로 활동하다가 2017년 정의당에 입당, 제19대 대통령 선거에서 노동본부장을 맡았다. 2021년에는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이재명 대통령의 노동부문 지지단체 '공정사회 구현을 위한 노동광장'에 공동대표로 참여한 바 있다. 지난 총선에서는 더불어민주연합에서 비례대표 20번을 받았다. 현재 한국철도공사 기관사이자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강 비서실장은 "민주노총 위원장을 역임하며 노동의 목소리를 대변해 온 인물"이라며 "산업재해 축소, 노란봉투법 개정, 주4.5일제 등 일하는 사람들의 권리를 강화하는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 정부 관계자는 김 후보자에 대해 "합리적이다"라며 "민주노총이 그간 (사회적 대화 등) 제도권 밖에 있었다. 이를 계기로 제도권으로 들어오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프로필 ▲1968년 부산 출생 ▲마산중앙고, 동아대, 성공회대 NGO대학원 정치정책학 석사 ▲정의당 노동본부장 ▲민주노총 위원장 ▲철도노조 위원장 ▲철도공사 기관사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 sheep@newspim.com 2025-06-23 14:57
사진
안규백 64년 만에 문민 국방 후보자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국군 최고통수권자인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초대 국방부 장관에 민간인 출신인 안규백(64) 더불어민주당 5선 중진 의원을 인선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날 "안 후보자가 국회 국방위원회 간사와 위원장 등 5선 국회의원 이력의 대부분을 국회 국방위에서 활동했다"면서 "군에 대한 이해도가 풍부하고 64년 만에 문민 국방장관으로서 계엄에 동원된 군의 변화를 책임지고 이끌어 나갈 것"이라고 인선 배경을 설명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안 후보자는 집권 여당인 민주당에서 국방위원장을 비롯해 국방위원으로서 15년 간 의정활동을 했다. 그 누구보다 군과 국방안보를 잘 아는 인물로 그동안 역대 정부에서도 꾸준히 민간인 출신 국방장관으로 유력하게 거명됐었다. 특히 안 후보자는 국회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위위원장 중책까지 맡았다. 여야 의원들을 아우르며 적지 않은 성과를 냈다는 평가다. 이번 대선에서도 민주당 중앙선대위 총괄특보단장 핵심 보직을 맡았다. 계엄 사태 주역인 군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립하면서 어수선한 군을 안정적으로 이끌면서 군 전반을 개혁할 최적임자로 꼽힌다. 합리적인 성품에 남의 말을 귀담아듣는 전형적인 외유내강형 인물이다. 다만 상식과 원칙을 중시하며 불법적이고 정의롭지 않은 일에는 불같이 화를 내는 성격이다. 아들 둘 모두 육군과 해병대에서 현역으로 군 복무를 했다.  안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해 이재명정부의 초대 국방장관으로 취임하면 1961년 현석호 장관 이후 64년 만에 군인이 아닌 민간인 출신 국방장관이 된다.  한국 정치사의 격동기를 거쳐 군사독재정권 시절에 장군 출신들이 독식했던 국방장관을 정치 안정기에 들어 사실상 민간인 출신의 진정한 '문민 국방장관'이 나올 수 있을지 초미 관심사다. ▲전북 고창(64) ▲광주 서석고 ▲성균관대 철학과 학사·무역대학원 무역학 석사 수료 ▲18·19·20·21·22대 국회의원 ▲국회 국방위원회 위원장·간사 ▲국회 '내란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 kjw8619@newspim.com 2025-06-23 14:13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