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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을 인질로...윤석열 처벌해야" 청와대·여권, 전면 공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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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기정, '윤석열 비밀누설죄로 처단' 글에 '좋아요' 눌러
靑, 조국 정면돌파…인사청문회 일정 연기 수용 안할 듯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검찰의 조국 법무부장관 수사가 시작된 후 청와대와 여권이 격앙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여권 내에선 윤석열 검찰이 민감한 시기에 정치적 선택을 하면서 스스로 정치판에 뛰어들었다는 해석까지 나온다.

반면 검찰은 여권의 비판에 대통령이 요구한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볼멘 소리를 내고 있다. 청와대의 분위기도 심상치 않다. 정무수석이 공개적으로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불만을 드러내는 등 공세적인 입장을 보이기 시작했다. 그동안 쏟아지는 조 후보자 관련 의혹에 방어적 해명에 나섰던 청와대와 민주당 등 여권이 검찰 수사를 기점으로 총력 공세에 나섰다는 말이 나온다.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은 최근 '윤석열 총장을 수사기밀 누설죄로 처벌해야 합니다'라는 페이스북에 '좋아요'를 눌렀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mironj19@newspim.com

해당 글은 법무법인 산경 소속 전석진 변호사가 지난 28일 작성한 글로 전 변호사는 노환중 부산의료원장이 현 대통령 주치의 발탁시 일익을 담당했다고 밝힌 문건을 검찰이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상황에서 이 내용이 TV조선을 통해 최초 보도된 것을 질타했다.

전 변호사는 "이제 윤 총장이 조선일보 세력이고 조선일보에 대항하는 조국의 적임이 명백해졌다"며 "윤 총장을 공무상 비밀누설죄로 처단하자는 청와대 청원을 진행하자"고 주장했다. 전 변호사는 윤 총장 처벌을 요구하는 청와대 청원 링크도 게재했다. 이에 청와대 고위인사인 강 수석이 '좋아요'를 선택한 것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에 대해 "강 수석 개인적인 입장일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청와대 내부 분위기는 조 후보자에 대한 검찰 수사에 부정적인 기류가 있음을 시사했다.

앞서 유시민 노무현 재단 이사장도 전날 TBS 라디오에 출연해 "조 후보자가 직접 책임져야 할 상황은 하나도 없다"며 "악당이 주인공을 제압 못할 때 가족을 인질로 잡는 것인데 이쯤에서 네가 안 물러나면 가족을 건드릴 수 있다는 암시를 준 것"이라고 검찰을 악당에 비유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19.08.30 kilroy023@newspim.com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비판은 더욱 거세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YTN 라디오에 출연해 "청문회를 앞둔 후보자와 관련된 주변을 대대적으로 압수수색하는 것은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이라며 "과거 검찰이 정치를 하면서 가장 대표적으로 반복했던 낡은 관행이 언론플레이를 통해 피의 사실을 유포하는 잘못된 관행이 윤석열 검찰총장 시대에도 반복되고 있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역시 이날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국회가 어렵게 장관후보자에 대한 이틀 간의 청문회 일정 합의를 했는데 직후 검찰이 대대적으로 압수수색을 했다"며 "검찰이 정치 한복판에 뛰어든 것과 똑같은 꼴이다. 윤석열호가 국민의 지지와 기대를 한껏 받고 있었는데 충분히 오해를 살만한 행동을 했다"고 지적했다.

청와대는 조 후보자 임명에 대해 정면돌파를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 조 후보자 가족의 증인 채택에 대한 이견으로 인사청문회가 열리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지는 가운데, 청와대는 야권에서 나오는 인사청문회 연기를 수용할 수 없다는 분위기다.

결국 여야가 인사청문회에 합의하지 못하면 문재인 대통령이 내달 1일부터 시작되는 아세안 3개국 순방 기간 동안 조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요청서 재송부를 요청하고, 그 기간이 끝나면 임명을 강행하는 수순으로 갈 가능성이 크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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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교토, 숙박세 인상...韓관광객 부담 [서울=뉴스핌] 오영상 기자 = 일본의 대표적 관광지인 도쿄와 교토가 관광객 급증으로 인한 오버투어리즘 대응을 명분으로 숙박세를 대폭 높이면서, 한국을 포함한 외국인 관광객의 일본 여행 비용이 앞으로 크게 올라갈 전망이다.​교토시는 오는 3월부터 숙박세 상한을 현행 1박 기준 최대 1000엔에서 1만엔으로 10배 올리는 계획을 확정했다. 1박 10만엔 이상 고급 호텔에 묵을 경우 1만엔의 숙박세를 별도로 내야 한다. 이는 일본 내 지자체 중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숙박세다.​도쿄도는 현재 1만엔 이상~1만5000엔 미만 100엔, 1만5000엔 이상 200엔을 부과하는 정액제에서, 숙박 요금의 3%를 매기는 정률제로 전환하는 개편안을 마련해 2027년 도입할 방침이다.​​정률제가 도입되면 1박 5만엔 객실의 경우 지금은 200엔만 내지만, 개편 뒤에는 1500엔으로 세 부담이 7배 이상 뛰게 된다. 숙박세 인상은 특히 외국인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인기 도시를 중심으로 확대되는 양상이다.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일본 내 100여 곳의 지자체가 새로운 숙박세 도입을 검토하거나 이미 도입을 확정했다. ​일본 정부 역시 국제관광여객세(출국세)를 현행 1000엔에서 3000엔 이상으로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전반적으로 관광 관련 세금을 손보는 흐름이다. 일본 도쿄 츠키지 시장의 한 가게에서 외국인 관광객들이 음식을 먹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 韓관광객, 日 여행 체감 비용 '확실히' 오른다 한국은 일본 방문객 수 1위 시장으로, 일본 관광세 인상은 곧바로 한국인의 일본 여행 비용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예를 들어 1박 2만엔의 중급 호텔에 3박을 하는 가족여행의 경우, 도쿄도가 3% 정률제로 바뀌면 숙박세만 600엔 수준에서 7200엔 수준으로 불어난다는 계산이 나온다.​교토시의 경우 10만엔 이상 고급 숙박시설을 이용하는 '프리미엄 여행' 수요층에는 1박당 1만엔의 세금이 추가되면서 사실상 가격 인상 효과가 발생한다.​여기에 출국세 인상까지 더해지면 항공권, 숙박, 관광세를 모두 합친 일본 여행 체감 비용 증가 폭이 적지 않을 전망이다. goldendog@newspim.com 2026-01-09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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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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