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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美, 北 유류 불법환적 추가 제재‥“유엔 제재 이행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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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뉴스핌]김근철 특파원=미국 재무부는 30일(현지시간) 북한의 제재 회피를 도운 대만인 2명과 대만 및 홍콩 해운사 3곳에 대한 추가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  

재무부는 이들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제재 결의를 어기고 선박간 환적 수법을 통한 북한의 원유 수입을 도왔다고 발표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전했다. 

재무부가 추가한 독자 대북 제재 대상은 대만인 후앙왕건과 첸 메이시앙 등이며 대만 해운사 주이방과 주이종,  홍콩 해운사 주이쳉 등이며 이들이 지분을 갖고 있는 선박 샹위안바오 호도 포함됐다.  

재무부는 이들이 적어도 한 차례 이상 북한과의 선박 간 환적으로 북한의 수출입 활동에 가담했다면서 샹위안바오 호는 지난해 적어도 두 차례 북한 선박과 불법 환적에 가담했다고 지적했다. 

재무부에 따르면 후앙왕건은 지난해 4월과 5월 사이 파나마 깃발을 달고 운항한 샹위안바오 호를 사용해 170만 리터의 석유를 제재 대상인 북한 백마 호에 불법 선적을 통해 공급했다. 

재무부는 “이번 지정은 석유 제품의 수입을 제한하는 유엔 제재를 회피하기 위한 북한의 계속된 불법 선박 환적 실태를 부각하는 것”이라면서 “이는 유엔 안보리 결의 이행에 대한 미 정부의 헌신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밝혔다. 

북한 선박의 불법 환적이 의심되는 사진. [사진=일본 방위성]

시걸 맨델커 미 재무부 테러·금융정보 담당 차관도 성명을 통해 “재무부는 북한 선적 선박들과의 불법적인 선박 간 환적에 연루된 개인들과 기관, 선박들에 대해 미국과 유엔의 현 제재들을 이행하고 집행해 나갈 것”이라면서 “북한과 거래하는 해운사들은 자신들을 중대한 위험에 노출시키는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미 재무부의 대북 독자 제재는 올해 들어 네번째로 지난 달 29일 베트남에서 외화벌이를 해온 북한 군수공업부 소속 인사 1명을 제재한 이후 약 한 달 만이다.

특히 이번 제재는 지난 20일 한미연합 군사훈련 종료 후에도 북한이 미사일 발사 시험을 계속하는 등 북미간 실무 협상 재개가 난항을 겪고 있는 가운데 이뤄졌다. 

 kckim10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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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까지 계란 2112만개 수입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계란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가 미국산·태국산 신선란 2112만개를 추가 공급하는 등 수급 안정 대책을 확대한다. 또 계란 가공품 할당관세 물량을 두 배로 늘리고 적용 기간도 연말까지 연장할 예정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계란 생산 감소에 따른 가격 상승으로 소비자 부담이 커지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신선란 공급을 확대한다고 19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7월까지 미국산과 태국산 신선란 약 2112만개를 시장에 공급할 계획이다. 매주 448만개 이상을 순차적으로 도입해 이마트와 롯데마트 등 대형 유통업체에 우선 공급하고, 중소 유통업체를 통해 동네 빵집과 슈퍼마켓 등에도 공급할 예정이다. 9일 서울시내 한 대형마트를 찾은 소비자가 계란을 고르고 있다. [사진=뉴스핌DB] 우선 이번 주말부터 미국산 신선란 112만개를 이마트와 롯데마트에서 순차적으로 판매한다. 정부는 계란 가공품 수입 확대를 위해 할당관세 적용 기간을 기존 6월에서 12월까지로 연장하고, 적용 물량도 4000톤(t)에서 8000t으로 늘릴 방침이다. 농식품부는 지난해 겨울 발생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로 인한 산란계 살처분과 사육밀도 개선 등의 영향으로 계란 생산량이 감소하면서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계란 산지가격은 6월 중순 기준 특란 30구당 6263원으로 평년보다 24.1%, 지난해보다 8.5% 각각 높다. 소비자가격도 7506원으로 평년 대비 9.3%, 전년 대비 7.1% 각각 상승한 상태다. 다만 수급 여건은 점차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6월 산란계 사육 마릿수는 7879만수로 평년보다 4.6%, 지난해보다 0.4% 각각 증가했다. 1~5월 병아리 입식도 전년보다 12.8% 늘어 7월 일일 계란 생산량은 4900만개 수준까지 회복될 것으로 예상된다. 농식품부는 생산 회복 효과가 실제 시장 공급과 가격 안정으로 이어지기까지 시간이 필요한 만큼 할인 지원 사업 확대와 농협 납품단가 인하를 병행하고, 여름철 폭염에 따른 수급 불안에 대비해 신선란 수입 물량 추가 확대도 검토하고 있다. 이재식 농식품부 축산정책관은 "국내 산란계 마릿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계란 생산도 점차 회복되고 있다"며 "국내 생산 기반 확충과 농가 경영 안정을 지원하는 한편, 소비자 물가 안정을 위해 수급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rang@newspim.com  2026-06-1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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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기누설' 김용현 1심 징역 3년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정보사 명단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19일 김 전 장관의 군형법상 군기누설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사건의 1심 선고기일을 열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19일 12·3 비상계엄 당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정보사 명단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사진은 김 전 장관.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피고인은 국방부 장관으로서 군사기밀과 군인의 개인정보를 보호할 책임이 있는 위치에 있었고, 누구보다 군사기밀과 특수임무 수행 인력의 신상정보 보호 필요성을 잘 알고 있었다"며 "그럼에도 민간인인 노상원이 관련 인적사항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군기누설 범행에 대해 피고인에게 가장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며 "나아가 아무런 실체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계엄이 선포 단계에 이르는 동력 중 하나가 됐고, 단순한 군기누설이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을 넘어 위헌·위법한 계엄 선포라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했다"고 판시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6-1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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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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