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홍남기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10월 작동 아니다"

기사입력 : 2019년09월01일 12:56

최종수정 : 2019년09월01일 12:56

[서울=뉴스핌] 장주연 기자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일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시행 시기가 10월은 아니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KBS 1TV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해 “분양가 상한제는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는 게 아니라 작동이 어려운 요건을 완화하는 것”이라며 “시행령이 마련되는 10월 초에 바로 작동하지 않고 경제 여건이나 거래·가격 동향 등을 고려해 시기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국민이 부동산으로 횡재 소득을 얻는다는 생각을 버려야 한다는 의지를 갖고 있다. 분양가 상한제는 강력한 효과도 있지만, 공급 위축 등의 부작용이 있어 같이 고려해야 한다”며 시행 시기, 지역에 대해 “개선안 발표 전 세 차례 했던 것처럼 관계 장관 회의에서 논의할 것”이라고 전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19.08.26 kilroy023@newspim.com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 종료 결정과 관련해서는 미국이 한국에 경제적 불이익을 주진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홍 부총리는 “지소미아 종료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해봤지만, 특이사항은 없었다. 조만간 미국 환율보고서가 나오는데 사전에 기재부와 미국 재무부가 긴밀히 협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일본의 수출 규제에 대해서는 “아직 부품이나 소재를 조달하지 못해 피해를 본 기업은 없다. 여러 여건을 볼 때 일본이 지금보다 상황을 악화시키는 추가 조처를 할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면서도 “조속히 외교적 대화로 매듭지어 경제적 불확실성을 걷어내야 한다. 또 장기화 가능성에 대해 기업들과 소통 중”이라고 말했다. 

최근 발표한 내년 예산안도 언급했다. 정부는 올해 본예산 469조6000억원 보다 9.3% 늘어난 513조5000억원 규모의 ‘2020년 예산안’을 확정하고 오는 3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홍 부총리는 “경제의 하방 위험에 선제적으로 뒷받침하는 확장적 기조로 세수를 높이는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게 맞는다고 판단했다. 재정이 민간투자의 마중물 기능을 할 것”이라고 했다. 

재정건전성 우려에는 “어려운 세입 여건상 적자국채가 내년 60조2000억원 정도 늘어나는데 작년과 재작년은 초과 세수가 45조원 이상 나면서 국채 부담을 28조원 정도 줄여 내년에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전망하며 “IMF 기준으로 보면 OECD 선진국보다 안전하고 탄탄해서 규모에 대해서는 걱정할 필요가 없다. 다만 증가 속도와 폭은 유념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jjy333jjy@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SPC "8시간 넘는 야간근무 없앤다"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SPC그룹이 27일 대표이사 협의체인 'SPC 커미티'를 열고 장시간 야간 근로를 폐지하고, 앞으로 생산직의 야근 시간을 8시간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SPC그룹은 야간 생산이 불가피한 일부 필수 품목을 제외하고, 가능하면 야간 가동 자체를 줄여나가겠다는 방침이다. 그룹 관계자는 "8시간 초과 야근 폐지를 위해 △인력 확충 △생산 품목 및 생산량 조정 △라인 재편 등 전반적 생산 구조를 완전히 바꿀 계획이다. 각 (계열)사별 실행 방안을 마련해 10월1일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5일 경기 시흥시 SPC 삼립 시흥 공장에서 열린 산업재해 근절 현장 노사간담회에서 발언을 하는 모습. [사진=대통령실]  주간 근무 시간 역시 단계적으로 단축해 장시간 노동에 따른 피로 누적과 사고 위험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이번 근무체계 전환이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조와 협의를 병행하고, 내부 교육 및 매뉴얼 정비 작업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SPC는 "생산 현장의 장시간 야간 근로에 대한 지적과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여 근무 형태를 비롯한 생산 시스템 전반에 대한 개혁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앞으로 근로자 안전이 최우선시되는 일터를 만들 수 있도록 적극 개선하고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지난 25일 이재명 대통령이 SPC삼립 시화공장을 직접 찾아 현장 간담회를 주재하며 야간 노동과 과도한 업무 강도를 지적한 데 따른 것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5월 SPC 시화공장에서 발생한 여성 노동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수십 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현장에서 노동자가 죽고 있다"며 "같은 방식의 사고가 반복되는 건 심각한 문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돈과 비용 때문에 안전과 생명을 희생하는 구조라면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며 "이번을 계기로 산재 사망률을 줄이기 위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대책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김용범 정책실장, 문진영 사회수석 등 청와대 주요 인사들이 배석했으며, SPC 측에선 허영인 회장과 김범수 SPC삼립 대표, 김지형 컴플라이언스위원장, 김희성 안전보건총괄책임자, 김인혁 노조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CJ푸드빌, 크라운제과 등 타 식품업체의 현장 책임자들도 함께 자리를 했다. wonjc6@newspim.com 2025-07-27 13:22
사진
특검, '공천개입 의혹' 윤상현 의원 소환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27일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을 소환했다. 윤 의원은 이날 오전 9시 25분께 서울 종로구 KT광화문웨스트빌딩에 위치한 특검 사무실에 출석했다. 현장에 모인 취재진이 공천 개입 의혹에 대한 입장을 묻자 윤 의원은 "진실되고 성실하게 조사에 임하겠다"고 답했다.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과 관련한 연락을 받은 적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그 부분은 조사에서 말씀드리겠다"며 말을 아꼈다. 윤 의원은 2022년 6월 치러진 경남 창원 의창구 국회의원 보궐선거 당시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을 맡았으며, 특검은 김건희 여사가 당시 전략공천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 윤 의원이 개입했는지 여부를 집중 수사 중이다. 김 여사는 제20대 대통령 선거 직후 '정치 브로커'로 알려진 명태균 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대가로, 같은 해 6월 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전 의원이 창원 의창에 전략공천되도록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공개된 통화 녹취록에 따르면, 윤석열 전 대통령은 2022년 5월 9일 국민의힘 보궐선거 공천 발표를 하루 앞두고 명태균 씨에게 "내가 김영선이 경선 때부터 열심히 뛰었으니까 김영선이를 좀 해줘라 그랬는데, 말이 많네. 당에서"라며 "상현이(윤 의원)한테 내가 한 번 더 이야기할게. 걔가 공관위원장이니까"라고 말했다. 특검팀은 이달 8일 업무방해 등 혐의로 윤 의원의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과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고 휴대전화 등을 확보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공천 개입 의혹을 받는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27일 오전 소환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김건희 특검 사무실로 출석하고 있다. 2025.07.27 mironj19@newspim.com wonjc6@newspim.com 2025-07-27 10:01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