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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9월 2일(월) 조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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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통령, 태국 순방 이틀째…정상회담 이어 경제외교
靑, 내일 조국 청문요청안 재송부…6일쯤 임명 강행할 듯
조국 청문회 사실상 무산,..여야, 극한대치 속 원내대표 회동

[서울=뉴스핌] 이준혁 정치부장 =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태국 방콕에서 쁘라윳 총리와 한·태국 정상회담을 가집니다. 문 대통령은 전날 동남아 3개국 순방 첫 방문지인 태국에 도착했는데요. 한국 대통령의 태국 공식방문은 2012년 이후 7년 만이라고 합니다.

태국은 최근 들어 여러모로 한국과의 이슈가 많은 나라입니다. 정부가 일본과의 지소미아(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를 파기하면서 곧이어 태국과의 지소미아 체결을 추진하고 있지요. 이번 순방 기간 태국 정부와 공식적인 지소미아 체결이 이뤄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안보협력을 강화하는 차원을 넘어 신남방 국가들과 연대함으로써 동북아 협력체계의 새 틀을 짜기 위한 첫 수순으로 풀이됩니다.

문 대통령은 오늘 정상회담에서 신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양국 간 협력을 증진하는 방안도 협의합니다. 태국의 한국전 참전용사들을 접견한 뒤 오후에는 양국 간 비즈니스 포럼에 참석, 4차 산업혁명을 주제로 기조연설도 할 예정입니다.

오늘 정치권의 가장 큰 이슈는 역시 여의도 국회가 아닐까 싶습니다.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20대 마지막 정기국회가 오늘부터 100일간 열립니다. 하지만 오늘과 내일로 예정됐던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청문회는 사실상 무산될 위기입니다. 여야의 '강대강' 대치가 풀릴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오전 법사위 회의를 열고 기존의 합의대로 조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를 열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자유한국당 등 야당에선 조 후보자 가족의 증인 채택 여부를 놓고 여전히 여당과 팽팽한 대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치권은 내년도 초슈퍼예산(513조원) 심의와 국정감사, 대정부질의, 교섭단체 대표 연설 등 주요 일정을 아직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공군 특수비행팀 블랙이글스가 1일 서울 송파구 잠실 올림픽 주경기장(잠실종합운동장)에서 열린 ‘제27회 서울국제휠체어마라톤대회’를 축하하기 위해 경기장 상공에서 비행하고 있다. 2019.09.01 alwaysame@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문대통령, 태국 순방 이틀째…정상회담 이어 경제외교/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2일 신남방정책 대상 3개국 순방의 첫 국가인 태국 방콕에서 본격적인 일정에 돌입한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쁘라윳 짠오차 총리와 정상회담을 통해 한·태국 간 우호협력 방안을 모색하고, 오후에는 한·태국 비즈니스 포럼과 우리 중소기업의 통합브랜드인 '브랜드 K' 글로벌 론칭 행사에도 참석할 예정이다.

오늘 北 방문하는 왕이, 김정은 방중 논의하나/ 서울신문
왕이 중국 외교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이 2일부터 4일까지 방북하기로 하면서 올해 들어 세 번째 북중 정상회담이 이어지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靑 내일 조국 청문요청안 재송부 요청…6일쯤 임명할 듯/ 뉴스1
청와대가 오는 3일 국회에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재송부 요청을 할 예정인 가운데 요청기한을 며칠로 지정할지 주목된다. 인사청문회법상 재송부 요청 종료일 다음날 문재인 대통령은 조 후보자를 임명할 수 있다. 한동안 정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조국 사태'가 일단락되는 시점인 것이다. 청와대는 2일 국회에서 열리는 문희상 국회의장 주재 여야 원내대표 정례회동을 주시할 것으로 보인다. 이 자리에서 여야 원내대표는 조 후보자 인사청문회 일정을 막판 조율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극적타결은 어려울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전망이다.

국방부, 오늘부터 후반기 6·25 전사자 유해발굴 착수/ 뉴스핌
국방부가 2일부터 2019년 후반기 6·25 전사자 유해발굴을 시작한다.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국유단)은 “지난 3~7월 말까지 전반기 유해발굴을 실시한 데 이어 오늘부터 11월 말까지 후반기 유해발굴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日의원 “전쟁으로 독도 되찾을 수밖에” 망언/ 서울신문
일본의 군소정당 ‘NHK로부터 국민을 지키는 당’ 소속 마루야마 호다카(35) 중의원 의원은 지난달 31일 자신의 트위터에 외무성이 한국 의원단의 독도 방문에 유감을 표한 것과 관련해 “정부는 또 유감 표명뿐”이라고 비판한 뒤 “다케시마를 협상으로 돌려받을 수 있는가. 전쟁으로 되찾아 올 수밖에 없는 것 아닌가”라고 썼다.

주한미군 F-16전투기, F-35로 바꾼다/ 조선일보
미군이 군산과 오산 등 주한 미 공군 기지에 최신예 스텔스 전투기인 F-35A를 배치할 예정으로 1일 알려졌다. 우리 공군이 올해부터 2021년까지 도입하는 F-35A 40대와 별도로 주한미군도 F-35A 수십 대를 한국에 배치한다는 것이다. 미군의 이와 같은 계획이 실현되면 당장 중국·북한의 강력한 반발이 예상된다. 특히 북한은 최근 우리 군의 F-35A 도입을 거론하며 민감하게 반응해왔고, 이를 빌미로 미사일 도발 등을 벌여왔다.

조국 청문회 오늘 개최 사실상 무산,..여야, 극한대치 속 원내대표 회동/뉴스핌
당초 2일 개최키로 여야가 합의했던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가 사실상 무산됐다. 조 후보자 가족을 증인으로 채택할지를 두고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주말까지도 극한 대치를 이어갔다.

野 “조국 청문회, 5~6일 열자”…靑 “사정 변화 없다” 강행 수순/뉴스핌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의 가족 증인 채택 문제를 놓고 여야가 평행선을 달리면서 당초 2~3일로 예정된 청문회가 사실상 무산됐다. 야당은 증인 협의 후 5~6일로 순연할 것을 제안했으나, 청문회 법정 시한이 임박해지면서 청와대가 후보자 임명 강행 수순에 돌입할 것으로 보인다.

[종합] 5만명 집결한 한국당 장외집회…황교안 “실패한 文정권 심판해야”/뉴스핌
자유한국당이 31일 문재인 정권 규탄 집회를 열고 “한심한 정권, 희한한 정권, 실패한 정권이 불과 2년 만에 세계가 부러워하는 위대한 대한민국을 사라지게 하고 있다”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아울러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웅동학원, 가족 사모펀드, 딸 입학 관련 의혹들을 지적하며 인사청문회 핵심 증인을 통해 조 후보자 사퇴를 이끌어내겠다고 강조했다.

[단독] 조국펀드가 투자했던 1500억 와이파이 사업… 여권 前 보좌관들 /조선일보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가족들이 투자한 사모펀드(일명 조국 펀드)가 처음부터 서울시 지하철 공공(公共) 와이파이 사업 수주를 염두에 두고 설립됐다는 펀드 운용사 전 대주주의 증언이 1일 나왔다. 또 조국 펀드 운용사인 코링크PE와 협력해 와이파이 사업권을 딴 A컨소시엄에는 여권 의원의 전 보좌관들이 주주로 참여한 것으로 드러났다. 문재인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 사업이었던 지하철 와이파이 사업에 조 후보자 일가와 여권 인사들이 동시에 투자해 사업권까지 따냈던 것이다.

[단독] "조국 조카, 회사 벤츠 타고 다녀… 사장님이라 불렸다"/조선일보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 그 처남 가족들이 사모펀드(조국 펀드)에 100억원 출자(出資)를 약정하고 14억원을 납입한 데 대한 가장 큰 의문은 '무엇을 믿고 거금을 투자했느냐'는 것이다. 그 해답 가운데 하나가 '서울시 지하철 공공 와이파이 사업'이다. 조국 펀드의 운용사 코링크PE와 투자사인 웰스씨앤티가 치밀한 계획 아래 이 사업을 따내려 했던 정황이 드러나고 있다. 코링크 등과 협업해서 서울시 공공 와이파이 우선협상자로 선정된 A 컨소시엄에는 범여권 의원들의 전직 보좌관들이 주주로 참여한 사실도 나타났다.

조국 “청문회 끝까지 기다리겠다”/중앙일보
조국(54)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1일 “국민께 소명할 기회를 기다렸는데 답답한 심정”이라며 “끝까지 기다리겠다”고 밝혔다. 조 후보자는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적선동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로 출근하면서 취재진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단독]한국연구재단 "영어번역은 논문 저자 인정 안 된다"/중앙일보
한국연구재단이 지난 해 “영어번역이나 영어 수정·교정은 저자포함 요건으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야당은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딸의 ‘논문 제1저자’ 논란과 관련해 “영어번역만으로 얻은 특혜”라고 주장해왔다.1일 최연혜 자유한국당 의원실이 한국연구재단에게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재단은 지난 해 경북 소재 한 대학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연구과제에 참여해 연구논문을 냈는데,연구부정 판정을 받았다.

[단독]‘조국 딸 1저자’ 교수, 그 아들은 서울법대 인턴/동아일보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54)의 딸 조모 씨(28)와 그의 논문 책임저자인 단국대 의대 장모 교수의 아들 장모 씨(28)가 서울대 법대 공익인권법센터에서 비슷한 시기에 인턴을 한 사실이 1일 확인됐다. 조 후보자 딸인 조 씨가 제1저자인 대한병리학회지의 영어 논문 출판이 승인된 지 두 달 뒤였다. 

나경원 “광주일고 정권”…또 지역주의 조장 ‘구태’/경향신문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사진)가 지난달 30일 한국당이 부산에서 주최한 집회에서 “이(문재인) 정권은 광주일고 정권”이라고 말했다. 이를 두고 PK(부산·경남) 지지층을 결집할 목적으로 해묵은 ‘지역주의 조장’ 카드를 꺼냈다는 비판이 나온다. 

당대표 1년 손학규 “안철수·유승민 함께 가자”/경향신문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사진)는 취임 1주년을 맞은 1일 “제3당 바른미래당을 지키고 총선에서 이기는 게 나의 소명”이라고 밝혔다. 자유한국당과의 통합에 선을 긋고 퇴진론도 일축한 것이다. 당을 함께 세웠던 유승민 의원과 안철수 전 의원에게 “함께 나가자”고 호소했다. 손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기호 3번 달고 떳떳하게 나서서 총선에서 승리하자”고 말했다

예산심사 국회’ 시간표도 없이 출발/경향신문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둘러싼 여야의 공방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제20대 국회의 마지막 정기국회가 2일 100일간의 대장정을 시작한다. 여야는 이번 정기국회에서 513조원 규모의 ‘슈퍼예산’을 심사하고, 선거법 개혁안의 운명도 결정할 예정이다. 하지만 조 후보자의 청문회를 둔 강 대 강 대치 속에 아직 구체적인 일정조차 합의하지 못한 상태다. 

[단독] 조국, 노환중과 만찬도 가졌다… 부산대병원 수상한 거짓말/한국일보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딸 조모(28)씨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지도교수였던 노환중 부산의료원장이 조씨에게 6학기 연속 특혜 장학금을 지급하기 직전 조 후보자와 함께 만찬을 가진 것으로 확인됐다. 조 후보자 모친의 그림 작품을 기증받아 문을 연 갤러리 제막식 자리에서 두 사람이 만났다는 한국일보 보도(8월22일자 1면)와 관련해 “(후보자는)제막식 직후 자리를 떴다”고 해명한 부산대병원 측은 거짓말을 한 셈이 됐다. 

주광덕 “조국 딸 고3 때 서울법대서 인턴… 허위 가능성”/한국일보
자유한국당이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딸 조모(28)씨가 고교 시절 조 후보자가 교수로 재직 중인 서울대 법대에서 인턴을 했다며 ‘스펙 특혜’ 의혹을 제기했다. 공주대 인턴 활동 때와 기간도 겹친다며 허위 의혹도 추가로 제기했다. 주광덕 한국당 의원은 1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조 후보자 딸의 입시 관련 특혜 의혹에 관한 공익 제보를 받았다”며 한영외고 생활기록부상 교외체험학습상황란 기재 내용을 공개했다

jh34@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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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교토, 숙박세 인상...韓관광객 부담 [서울=뉴스핌] 오영상 기자 = 일본의 대표적 관광지인 도쿄와 교토가 관광객 급증으로 인한 오버투어리즘 대응을 명분으로 숙박세를 대폭 높이면서, 한국을 포함한 외국인 관광객의 일본 여행 비용이 앞으로 크게 올라갈 전망이다.​교토시는 오는 3월부터 숙박세 상한을 현행 1박 기준 최대 1000엔에서 1만엔으로 10배 올리는 계획을 확정했다. 1박 10만엔 이상 고급 호텔에 묵을 경우 1만엔의 숙박세를 별도로 내야 한다. 이는 일본 내 지자체 중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숙박세다.​도쿄도는 현재 1만엔 이상~1만5000엔 미만 100엔, 1만5000엔 이상 200엔을 부과하는 정액제에서, 숙박 요금의 3%를 매기는 정률제로 전환하는 개편안을 마련해 2027년 도입할 방침이다.​​정률제가 도입되면 1박 5만엔 객실의 경우 지금은 200엔만 내지만, 개편 뒤에는 1500엔으로 세 부담이 7배 이상 뛰게 된다. 숙박세 인상은 특히 외국인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인기 도시를 중심으로 확대되는 양상이다.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일본 내 100여 곳의 지자체가 새로운 숙박세 도입을 검토하거나 이미 도입을 확정했다. ​일본 정부 역시 국제관광여객세(출국세)를 현행 1000엔에서 3000엔 이상으로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전반적으로 관광 관련 세금을 손보는 흐름이다. 일본 도쿄 츠키지 시장의 한 가게에서 외국인 관광객들이 음식을 먹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 韓관광객, 日 여행 체감 비용 '확실히' 오른다 한국은 일본 방문객 수 1위 시장으로, 일본 관광세 인상은 곧바로 한국인의 일본 여행 비용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예를 들어 1박 2만엔의 중급 호텔에 3박을 하는 가족여행의 경우, 도쿄도가 3% 정률제로 바뀌면 숙박세만 600엔 수준에서 7200엔 수준으로 불어난다는 계산이 나온다.​교토시의 경우 10만엔 이상 고급 숙박시설을 이용하는 '프리미엄 여행' 수요층에는 1박당 1만엔의 세금이 추가되면서 사실상 가격 인상 효과가 발생한다.​여기에 출국세 인상까지 더해지면 항공권, 숙박, 관광세를 모두 합친 일본 여행 체감 비용 증가 폭이 적지 않을 전망이다. goldendog@newspim.com 2026-01-09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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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당선 집값 5년 새 30% '쑥' [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 경기도 내 신분당선 역 주변 아파트 가격이 최근 5년간 30% 넘게 오른 것을 나타났다. 강남과 판교 등 핵심 업무지구로의 접근성이 집값 상승을 견인하며 수도권 남부의 '서울 생활권 편입' 효과를 누리고 있다는 분석이다. 9일 부동산시장 분석업체 부동산인포가 KB부동산 시세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20년 12월부터 2025년 12월까지 최근 5년 동안 용인, 성남, 수원 등 경기도 내 신분당선 역세권 아파트(도보 이용 가능 대표 단지 기준) 매매가는 30.2% 상승했다. 이는 같은 기간 경기도 아파트 평균 상승률인 17.4%를 크게 웃도는 수치다. [사진=더피알] 단지별로는 분당구 미금역 인근 '청솔마을'(전용 84㎡)이 2020년 12월 11억 원에서 2025년 12월 17억 원으로 54.5% 급등했다. 정자역 '우성아파트'(전용 129㎡) 역시 16억 원에서 25억 1500만 원으로 57.1% 뛰었다. 판교역 '판교푸르지오그랑블'(전용 117㎡)은 같은 기간 25억 7500만 원에서 38억 원으로 47.5% 올랐으며, 수지구청역 인근 '수지한국'(전용 84㎡)도 7억 2000만 원에서 8억 8000만 원으로 22.2% 상승하며 오름세를 보였다. 이러한 상승세는 신분당선이 강남과 판교라는 대한민국 산업의 양대 축을 직결한다는 점이 주효했다고 판단했다. 고소득 직장인 수요층에게 '시간'이 중요한 자산으로 인식되는 만큼, 강남까지의 출퇴근 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해 주는 노선의 가치가 집값에 반영됐다는 평가다. 여기에 수지, 분당, 광교 등 노선이 지나는 지역의 우수한 학군과 생활 인프라도 시너지를 냈다. 권일 부동산인포 리서치팀장은 "신분당선은 주요 업무지구를 직접 연결하는 대체 불가능한 노선으로 자리매김해 자산 가치 상승세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신분당선 역세권 신규 공급이 드물다는 점도 희소성을 높이는 요인이다. 대부분 개발이 완료된 도심 지역이라 신규 부지가 제한적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2019년 입주한 성복역 '성복역 롯데캐슬 골드타운'이 역 주변 마지막 분양 단지로 꼽힌다. 이 단지 전용 84㎡는 지난해 12월 15억 7500만 원에 거래되며 신고가를 경신했다. 이에 따라 신규 분양 단지에 대한 관심이 모인다. GS건설이 용인 수지구 풍덕천동에 시공하는 '수지자이 에디시온'(총 480가구)은 오는 19일부터 21일까지 당첨자 계약을 진행한다. 지역 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신분당선을 걸어서 이용할 수 있는 보기 드문 신축이라 대기 수요가 많다"며 "수지구 내 갈아타기 수요는 물론 판교나 강남 출퇴근 수요까지 몰리고 있어 시세 차익 기대감도 높다"고 전했다. dosong@newspim.com 2026-01-09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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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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