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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9월 2일(월) 조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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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통령, 태국 순방 이틀째…정상회담 이어 경제외교
靑, 내일 조국 청문요청안 재송부…6일쯤 임명 강행할 듯
조국 청문회 사실상 무산,..여야, 극한대치 속 원내대표 회동

[서울=뉴스핌] 이준혁 정치부장 =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태국 방콕에서 쁘라윳 총리와 한·태국 정상회담을 가집니다. 문 대통령은 전날 동남아 3개국 순방 첫 방문지인 태국에 도착했는데요. 한국 대통령의 태국 공식방문은 2012년 이후 7년 만이라고 합니다.

태국은 최근 들어 여러모로 한국과의 이슈가 많은 나라입니다. 정부가 일본과의 지소미아(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를 파기하면서 곧이어 태국과의 지소미아 체결을 추진하고 있지요. 이번 순방 기간 태국 정부와 공식적인 지소미아 체결이 이뤄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안보협력을 강화하는 차원을 넘어 신남방 국가들과 연대함으로써 동북아 협력체계의 새 틀을 짜기 위한 첫 수순으로 풀이됩니다.

문 대통령은 오늘 정상회담에서 신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양국 간 협력을 증진하는 방안도 협의합니다. 태국의 한국전 참전용사들을 접견한 뒤 오후에는 양국 간 비즈니스 포럼에 참석, 4차 산업혁명을 주제로 기조연설도 할 예정입니다.

오늘 정치권의 가장 큰 이슈는 역시 여의도 국회가 아닐까 싶습니다.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20대 마지막 정기국회가 오늘부터 100일간 열립니다. 하지만 오늘과 내일로 예정됐던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청문회는 사실상 무산될 위기입니다. 여야의 '강대강' 대치가 풀릴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오전 법사위 회의를 열고 기존의 합의대로 조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를 열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자유한국당 등 야당에선 조 후보자 가족의 증인 채택 여부를 놓고 여전히 여당과 팽팽한 대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치권은 내년도 초슈퍼예산(513조원) 심의와 국정감사, 대정부질의, 교섭단체 대표 연설 등 주요 일정을 아직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공군 특수비행팀 블랙이글스가 1일 서울 송파구 잠실 올림픽 주경기장(잠실종합운동장)에서 열린 ‘제27회 서울국제휠체어마라톤대회’를 축하하기 위해 경기장 상공에서 비행하고 있다. 2019.09.01 alwaysame@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문대통령, 태국 순방 이틀째…정상회담 이어 경제외교/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2일 신남방정책 대상 3개국 순방의 첫 국가인 태국 방콕에서 본격적인 일정에 돌입한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쁘라윳 짠오차 총리와 정상회담을 통해 한·태국 간 우호협력 방안을 모색하고, 오후에는 한·태국 비즈니스 포럼과 우리 중소기업의 통합브랜드인 '브랜드 K' 글로벌 론칭 행사에도 참석할 예정이다.

오늘 北 방문하는 왕이, 김정은 방중 논의하나/ 서울신문
왕이 중국 외교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이 2일부터 4일까지 방북하기로 하면서 올해 들어 세 번째 북중 정상회담이 이어지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靑 내일 조국 청문요청안 재송부 요청…6일쯤 임명할 듯/ 뉴스1
청와대가 오는 3일 국회에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재송부 요청을 할 예정인 가운데 요청기한을 며칠로 지정할지 주목된다. 인사청문회법상 재송부 요청 종료일 다음날 문재인 대통령은 조 후보자를 임명할 수 있다. 한동안 정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조국 사태'가 일단락되는 시점인 것이다. 청와대는 2일 국회에서 열리는 문희상 국회의장 주재 여야 원내대표 정례회동을 주시할 것으로 보인다. 이 자리에서 여야 원내대표는 조 후보자 인사청문회 일정을 막판 조율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극적타결은 어려울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전망이다.

국방부, 오늘부터 후반기 6·25 전사자 유해발굴 착수/ 뉴스핌
국방부가 2일부터 2019년 후반기 6·25 전사자 유해발굴을 시작한다.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국유단)은 “지난 3~7월 말까지 전반기 유해발굴을 실시한 데 이어 오늘부터 11월 말까지 후반기 유해발굴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日의원 “전쟁으로 독도 되찾을 수밖에” 망언/ 서울신문
일본의 군소정당 ‘NHK로부터 국민을 지키는 당’ 소속 마루야마 호다카(35) 중의원 의원은 지난달 31일 자신의 트위터에 외무성이 한국 의원단의 독도 방문에 유감을 표한 것과 관련해 “정부는 또 유감 표명뿐”이라고 비판한 뒤 “다케시마를 협상으로 돌려받을 수 있는가. 전쟁으로 되찾아 올 수밖에 없는 것 아닌가”라고 썼다.

주한미군 F-16전투기, F-35로 바꾼다/ 조선일보
미군이 군산과 오산 등 주한 미 공군 기지에 최신예 스텔스 전투기인 F-35A를 배치할 예정으로 1일 알려졌다. 우리 공군이 올해부터 2021년까지 도입하는 F-35A 40대와 별도로 주한미군도 F-35A 수십 대를 한국에 배치한다는 것이다. 미군의 이와 같은 계획이 실현되면 당장 중국·북한의 강력한 반발이 예상된다. 특히 북한은 최근 우리 군의 F-35A 도입을 거론하며 민감하게 반응해왔고, 이를 빌미로 미사일 도발 등을 벌여왔다.

조국 청문회 오늘 개최 사실상 무산,..여야, 극한대치 속 원내대표 회동/뉴스핌
당초 2일 개최키로 여야가 합의했던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가 사실상 무산됐다. 조 후보자 가족을 증인으로 채택할지를 두고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주말까지도 극한 대치를 이어갔다.

野 “조국 청문회, 5~6일 열자”…靑 “사정 변화 없다” 강행 수순/뉴스핌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의 가족 증인 채택 문제를 놓고 여야가 평행선을 달리면서 당초 2~3일로 예정된 청문회가 사실상 무산됐다. 야당은 증인 협의 후 5~6일로 순연할 것을 제안했으나, 청문회 법정 시한이 임박해지면서 청와대가 후보자 임명 강행 수순에 돌입할 것으로 보인다.

[종합] 5만명 집결한 한국당 장외집회…황교안 “실패한 文정권 심판해야”/뉴스핌
자유한국당이 31일 문재인 정권 규탄 집회를 열고 “한심한 정권, 희한한 정권, 실패한 정권이 불과 2년 만에 세계가 부러워하는 위대한 대한민국을 사라지게 하고 있다”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아울러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웅동학원, 가족 사모펀드, 딸 입학 관련 의혹들을 지적하며 인사청문회 핵심 증인을 통해 조 후보자 사퇴를 이끌어내겠다고 강조했다.

[단독] 조국펀드가 투자했던 1500억 와이파이 사업… 여권 前 보좌관들 /조선일보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가족들이 투자한 사모펀드(일명 조국 펀드)가 처음부터 서울시 지하철 공공(公共) 와이파이 사업 수주를 염두에 두고 설립됐다는 펀드 운용사 전 대주주의 증언이 1일 나왔다. 또 조국 펀드 운용사인 코링크PE와 협력해 와이파이 사업권을 딴 A컨소시엄에는 여권 의원의 전 보좌관들이 주주로 참여한 것으로 드러났다. 문재인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 사업이었던 지하철 와이파이 사업에 조 후보자 일가와 여권 인사들이 동시에 투자해 사업권까지 따냈던 것이다.

[단독] "조국 조카, 회사 벤츠 타고 다녀… 사장님이라 불렸다"/조선일보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 그 처남 가족들이 사모펀드(조국 펀드)에 100억원 출자(出資)를 약정하고 14억원을 납입한 데 대한 가장 큰 의문은 '무엇을 믿고 거금을 투자했느냐'는 것이다. 그 해답 가운데 하나가 '서울시 지하철 공공 와이파이 사업'이다. 조국 펀드의 운용사 코링크PE와 투자사인 웰스씨앤티가 치밀한 계획 아래 이 사업을 따내려 했던 정황이 드러나고 있다. 코링크 등과 협업해서 서울시 공공 와이파이 우선협상자로 선정된 A 컨소시엄에는 범여권 의원들의 전직 보좌관들이 주주로 참여한 사실도 나타났다.

조국 “청문회 끝까지 기다리겠다”/중앙일보
조국(54)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1일 “국민께 소명할 기회를 기다렸는데 답답한 심정”이라며 “끝까지 기다리겠다”고 밝혔다. 조 후보자는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적선동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로 출근하면서 취재진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단독]한국연구재단 "영어번역은 논문 저자 인정 안 된다"/중앙일보
한국연구재단이 지난 해 “영어번역이나 영어 수정·교정은 저자포함 요건으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야당은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딸의 ‘논문 제1저자’ 논란과 관련해 “영어번역만으로 얻은 특혜”라고 주장해왔다.1일 최연혜 자유한국당 의원실이 한국연구재단에게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재단은 지난 해 경북 소재 한 대학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연구과제에 참여해 연구논문을 냈는데,연구부정 판정을 받았다.

[단독]‘조국 딸 1저자’ 교수, 그 아들은 서울법대 인턴/동아일보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54)의 딸 조모 씨(28)와 그의 논문 책임저자인 단국대 의대 장모 교수의 아들 장모 씨(28)가 서울대 법대 공익인권법센터에서 비슷한 시기에 인턴을 한 사실이 1일 확인됐다. 조 후보자 딸인 조 씨가 제1저자인 대한병리학회지의 영어 논문 출판이 승인된 지 두 달 뒤였다. 

나경원 “광주일고 정권”…또 지역주의 조장 ‘구태’/경향신문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사진)가 지난달 30일 한국당이 부산에서 주최한 집회에서 “이(문재인) 정권은 광주일고 정권”이라고 말했다. 이를 두고 PK(부산·경남) 지지층을 결집할 목적으로 해묵은 ‘지역주의 조장’ 카드를 꺼냈다는 비판이 나온다. 

당대표 1년 손학규 “안철수·유승민 함께 가자”/경향신문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사진)는 취임 1주년을 맞은 1일 “제3당 바른미래당을 지키고 총선에서 이기는 게 나의 소명”이라고 밝혔다. 자유한국당과의 통합에 선을 긋고 퇴진론도 일축한 것이다. 당을 함께 세웠던 유승민 의원과 안철수 전 의원에게 “함께 나가자”고 호소했다. 손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기호 3번 달고 떳떳하게 나서서 총선에서 승리하자”고 말했다

예산심사 국회’ 시간표도 없이 출발/경향신문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둘러싼 여야의 공방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제20대 국회의 마지막 정기국회가 2일 100일간의 대장정을 시작한다. 여야는 이번 정기국회에서 513조원 규모의 ‘슈퍼예산’을 심사하고, 선거법 개혁안의 운명도 결정할 예정이다. 하지만 조 후보자의 청문회를 둔 강 대 강 대치 속에 아직 구체적인 일정조차 합의하지 못한 상태다. 

[단독] 조국, 노환중과 만찬도 가졌다… 부산대병원 수상한 거짓말/한국일보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딸 조모(28)씨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지도교수였던 노환중 부산의료원장이 조씨에게 6학기 연속 특혜 장학금을 지급하기 직전 조 후보자와 함께 만찬을 가진 것으로 확인됐다. 조 후보자 모친의 그림 작품을 기증받아 문을 연 갤러리 제막식 자리에서 두 사람이 만났다는 한국일보 보도(8월22일자 1면)와 관련해 “(후보자는)제막식 직후 자리를 떴다”고 해명한 부산대병원 측은 거짓말을 한 셈이 됐다. 

주광덕 “조국 딸 고3 때 서울법대서 인턴… 허위 가능성”/한국일보
자유한국당이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딸 조모(28)씨가 고교 시절 조 후보자가 교수로 재직 중인 서울대 법대에서 인턴을 했다며 ‘스펙 특혜’ 의혹을 제기했다. 공주대 인턴 활동 때와 기간도 겹친다며 허위 의혹도 추가로 제기했다. 주광덕 한국당 의원은 1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조 후보자 딸의 입시 관련 특혜 의혹에 관한 공익 제보를 받았다”며 한영외고 생활기록부상 교외체험학습상황란 기재 내용을 공개했다

jh34@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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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태릉·과천 등 6만호 조성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서울 용산국제업무지구와 태릉CC(골프장), 경기 과천 경마장(렛츠런파크서울)을 비롯한 서울 도심부와 경기 서울 근교지역에 총 6만가구가 공급된다. 이를 위해 11개 도심 내 공공부지에 4만3500가구가 공급되며 신규 공공주택지구를 새로 지정해 6300가구를 짓는다. 또 도심 내 노후청사를 활용해 모두 9900가구가 지어질 예정이다. 오는 2027년부터 2030년까지 순차적으로 착공한다. ◆ '9·7 주택공급 확대방안' 후속초지...도심 6만 가구 조성 2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을 발표했다.  '9·7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인 이번 1·29 대책에서는 도심권에서 6만가구가 공급된다. 지역별로 서울은 3만2000가구(53.3%), 경기 2만8000가구(46.5%), 인천 100가구(0.2%)가 각각 배정됐다.  공급 계획 [자료=국토부] 먼저 도심내 공공부지에는 4만3500가구를 짓는다. 이 가운데 서울시와 정부가 마련한 기존 공급물량 7400가구를 제외하면 3만6100가구가 새로 지정된 물량이다.  서울 용산구 용산국제업무지구와 캠프킴에서 기존계획 물량 7400가구를 포함한 총 1만2600가구가 공급된다. 서울시가 주관하는 용산국제업무지구에서는 6000가구의 주택을 공급할 예정이었으나 이번 정부 방침에 따라 주택공급수가 1만가구로 4000가구 늘어나게 됐다. 서울시가 주택공급 확대에 대한 문제로 지적했던 학교 신설은 중단한다. 착공은 2028년으로 예정됐다. 수도권전철 남영역 인근 캠프킴 부지의 주택규모는 2500가구로 기존 1400가구에서 1100가구 더 확대됐다.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아울러 인기 주거지역인 서빙고동 '501 정보대'부지에도 신혼부부 등을 위한 소형주택 150가구를 짓는다. 2029년 착공 예정이다.  경기 과천시 일원 과천경마장과 방첩사 부지에서 9800가구를 건립한다. 정부는 과천 경마장(115만㎡)과 국군방첩사령부(28만㎡) 이전 후 해당 부지 총 143만㎡를 통합 개발한다는 방침이다. 경마장과 방첩사 이전계획을 국방부와 농식품부와 협의해 올 상반기내 완료하고 오는 2030년 착공할 예정이다.  문재인 정부시절 주택공급 후보지로 떠올랐던 서울 노원구 태릉CC 총 87만5000㎡에는 6800가구가 공급된다. 정부는 장기간 진척되지 못하던 태릉CC 개발사업을 국가유산청과의 협의를 거쳐 본격 추진하고 주민을 위한 교통대책과 충분한 녹지공간 마련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세계유산영향평가를 거친 후 공공주택 지구지정과 지구계획 수립 등을 병행해 2030년 착공을 추진한다.  경기 성남시 판교테크노밸리 및 성남시청과 인접한 곳에 신규 공공주택지구 성남금토2지구와 성남여수2지구 약 67.4만㎡(20만평)를 지정한다. 이들 신규 택지에는 6300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두 공공택지는 인허가 및 보상을 완료한 후 착공은 2030년 목표다.  서울 동대문구 일원에서는 국방연구원과 인접한 한국경제발전전시관을 함께 이전하고 이전 부지 총 5만5000㎡ 규모에 주택 1500가구를 짓는다. 국토부는 국조실·기후부·성평등부와 협의해 해당 기관을 2027년 상반기까지 이전하고 이전 시점에 맞춰 사업 승인, 토지 매입 등을 추진해 2029년 착공한다는 방침이다.   서울 인접 역세권 부지와 그간 장기 지연된 사업의 계획을 변경해 총 1만1500여가구를 신규 공급한다. 정부는 이들 지구에 대해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함으로써 사업 속도를 높일 계획이다.  먼저 경기 광명시 광명경찰서 부지 약 9000㎡에 550가구를 짓는다. 2027년까지 경찰서 이전을 완료하고 이전 일정에 맞춰 2029년 착공한다. 경기 하남시 신장 테니스장 부지 약 5000㎡에는 300가구가 공급된다. 2029년 착공을 목표로 한다.  서울 강서구 강서 군부지 약 7만㎡에는 918가구가 건립된다. 당초 부지 매각 방식으로 추진됐던 이 사업은 위탁개발 방식으로 변경해 재개된다. 2027년 착공될 예정이다. 서울 금천구 독산동 공군부대 13만㎡부지는 군부대 압축·고밀개발 방식으로 2900가구를 공급한다. 착공은 2030년이다.  경기 남양주시 퇴계원 일대 군부대 부지 35만㎡에 4180가구를 짓는다.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해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또 경기 고양시 구국방대학교 부지 33만㎡에는 2570가구를 공급한다. 2029년 착공을 목표로 서울 상암DMC와 잇는 직주근접 미디어밸리를 조성할 방침이다. ◆ 공급확대에 범부처 역량 결집...투기 방지도 병행 정부는 이번 1·29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주택공급촉진 관계장관회의'를 신설한다. 회의에서는 발표 부지에 대한 이행 일정 점검 및 조기화를 추진하고 신규 물량 발굴에도 지속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기존 시설 이전이 필요한 부지는 2027년까지 이전을 결정하고 택지 조성에 착수할 수 있도록 범부처가 역량을 결집해 추진상황을 집중 관리할 예정이다.  사업 속도 제고를 위해 2026년 중 국방연구원과 서울의료원, 강남구청 등 13곳에 대한 공기업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를 추진하고 국유재산심의위·세계유산영향평가 등 사전절차도 신속 이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가가 서민주택 공급 등을 위해 추진하는 공공주택지구조성 사업은 국무회의 등을 거쳐 그린벨트(GB) 해제 총량에서 예외로 인정하는 방안을 5년 한시로 추진한다.  이와 함께 투기 방지를 위해  해당 지구 및 주변지역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즉시 지정한다. 이를 토대로 투기성 토지 거래 등을 사전에 차단할 방침이다. 정부는 지구·주변지역에 대한 조사 결과 미성년·외지인·법인 매수, 잦은 손바뀜과 같은 이상거래 280건을 선별했으며 이에 대한 분석 및 수사의뢰 조치에 나섰다.   향후 정부는 올 2월 도심 공급 확대를 위한 신규 부지와 제도개선 과제를 발표할 예정이다. 아울러 올 상반기 중 '주거복지 추진방안'을 발표해 청년과 신혼부부 등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내놓을 방침이다.   donglee@newspim.com 2026-01-2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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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최고위, 한동훈 '제명' 의결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민의힘이 29일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제명' 징계안을 의결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당원 징계안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표결에는 최고위원 6명과 당 대표,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등 총 9명이 참여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표결 내용이나 찬반 부분은 비공개"라며 구체적인 표결 결과는 공개하지 않았다. 징계 의결의 취지에 대해 최 수석대변인은 "의결 취지는 이미 윤리위 내용이 공개돼 있어 그 부분을 참고하면 된다"며 "기존 말씀드렸듯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의결 과정에서 징계 수위를 낮춰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최고위원들 사이 사전회의는 배석하지 않아서 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또한 "의결 때 비공개였고 저도 배석하지 않은 관계로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좌)와 한동훈 전 대표 [사진=뉴스핌 DB] 최 수석대변인은 "절차적으로 의결에 대한 통보 절차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미 의결이 된 부분으로서 결정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징계는 의결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한편 한 전 대표가 가처분을 신청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당 입장은 따로 없다"며 "신청되면 신청 절차에 임해서 필요한 부분 소명이나 그런 부분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한 전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제명 확정에 대해 언급할 것으로 전해졌다. allpass@newspim.com 2026-01-29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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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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