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산업 재계·경영

속보

더보기

“법인세 의존도 갈수록 높아져...경제활력 제고에 부정적”

기사입력 : 2019년09월03일 06:00

최종수정 : 2019년09월03일 06:43

한경연 ‘GDP대비 법인세 비율 요인분석’ 보고서
"법인세율 인하 및 세액공제 활대 필요"

[서울=뉴스핌] 심지혜 기자 = 최근 몇 년간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법인세수 비율이 높아지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기업에 대한 세수 의존도가 갈수록 높아진다는 의미로, 경제활력 제고에 부정적이란 지적이다. 

우리나라 ‘GDP 대비 법인세수 비율’ 및 ‘전체세수 대비 법인세 비중’ OECD 순위. [자료=한경연]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은 3일 ‘GDP대비 법인세 비율 요인분석’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한경연이 OECD 세수통계를 바탕으로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17년 기준 우리나라의 GDP대비 법인세수 비율은 OECD 27개국 중 6위, 전체세수 중 법인세수 비중은 일본에 이어 2위인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의 ‘GDP대비 법인세수 비율’ OECD 순위는 2010년 7위→2014년 9위를 기록하며 낮아지는 추세였으나, 2015년부터 재상승하며 2017년 OECD 6위를 기록했다. 2018년 법인세 최고세율이 3%p 인상된 점을 감안하면 앞으로 OECD 순위는 더욱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다.

우리나라 GDP대비 법인세수 비율은 2011년 3.2%를 정점으로 하락세를 보여 2015년 2.7%로 저점을 나타낸 후, 다시 상승세로 돌아서 2016년 3.0%, 2017년 3.2%로 2년간 계속 상승했다.

한경연은 GPD대비 법인세 비율이 올라가는 주요 원인이 '과세소득 비율 상승'에 있는 것으로 파악했다. 과세소득 비율이 증가했다는 것은 소득공제 등이 축소돼 기업이익 중 과세소득으로 잡히는 폭이 커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GDP대비 법인세수 비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한 2015년∼2017년간 GDP대비 법인세수 비율이 연평균 8.9% 증가한 가운데, 과세소득 비율은 연평균 7.3% 증가해 가장 영향력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2010년∼2017년 기준으로는 과세소득 비율(1.9%), 법인부문 비중(0.7%), 실효세율(0.5%)이 상승요인으로, 법인이윤율(-1.1%)은 하락 요인으로 각각 작용했다.

추광호 한경연 일자리전략 실장은 “미중 무역갈등과 일본의 대한국 수출 규제 등으로 경제 불확실성이 높아진 가운데 법인세 의존도가 상승세여서 경제활력과 일자리 창출력이 더욱 약화될 것으로 우려된다”며 “법인세율 인하와 기업의 R&D 및 투자에 대한 세액·소득공제 확대로 경제활력을 높이고 일자리를 창출해야 한다”고 말했다.  

업명목GDP와 법인세징수액규모. [자료=한경연]

 

sj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공천개입 의혹' 윤상현 의원, 김건희 특검 출석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공천 개입 의혹을 받는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27일 오전 소환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김건희 특검 사무실로 출석하고 있다. 2025.07.27 mironj19@newspim.com   2025-07-27 09:41
사진
정부조직 개편 방식 '안갯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가 오는 8월 13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갯속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 개편이 유력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당초 이달 중 대국민보고 등 주요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국정위의 법적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1회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정위는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국정위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데는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후와 에너지 파트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도 나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방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분리 기능과 검찰청 폐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방안들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초안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골자의 검찰 조직 개편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해체 차원의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내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2025-07-26 07: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