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서울시

속보

더보기

서울시, 日 수출규제 피해기업 21개 접수...지원시스템 '가동'

기사입력 : 2019년09월03일 14:50

최종수정 : 2019년09월03일 14:50

7월 8일부터 서울기업지원센터 접수창구 운영
중소 및 영세기업 사각지대 해소, 간접피해 대부분
금융지원 외 맞춤형 정책 마련, 향후 정책수립 활용

→⑴[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서울시가 지난 7월 8일부터 운영중인 일본 수출규제 피해기업지원센터에 두달동안 21개 기업이 접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간접피해를 호소하는 중소 및 영세기업들이 대부분인 가운데 서울시는 이들을 위한 세부적인 지원방안 마련에 착수했다.

시와 서울산업진흥원에 따르면 3일 기준 서울시에 접수된 피해기업은 총 21개다.

서울기업지원센터 홈페이지 화면

서울시는 지난 7월 8일부터 서울기업지원센터를 통해 일본 수출규제에 따른 서울 소재 기업들의 피해를 접수하고 있다. 센터내에 전문상담사를 배치해 심층 상담을 제공하며 피해 실태가 확인되면 분석을 통해 지원대책을 연계 지원하는 방식이다.

또한 지난 8월 5일부터는 행정1부시장을 중심으로 하는 종합대책상황실을 가동하고 피해조사단 구성 및 대응체계 마련, 긴급 재정투입을 통한 기업피해 최소화 등을 지원하고 있다.

두달동안 접수된 기업이 비교적 적은 규모인 21개에 불과하고 모두 간접피해로 나타난 건 서울시의 일본 수출규제 대응이 금금융권에서 주로 이뤄지는 ‘직접피해 입증 후 금융지원’에서 소외된 중소 및 영세 기업 등 이른바 사각지대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금융위가 파악한 8월 5일부터 23일까지 일본 수출규제 피해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내역은 직접피해 120건수 2582억원, 간접피해 10건 72억원 등 총 103건 2654억원이다. 비교적 명확한 기준이 필요한 금융지원과 달리 서울시 피해기업 접수는 특별한 조건없이 간접피해를 우려하는 기업들에게도 맞춤형 상담을 제공하고 있다.

일본 수출규제에 따른 피해기업 중 상당수를 차지하는 제조업 분야가 서울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 않다는 점도 피해접수빈도가 적은 이유 중 하나다.

서울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말 기준 서울시 창업법인 중 도심제조업의 비중은 3%에 불과한데 이는 전년동기 대비 10.4% 감소한 수치다. 또한 가장 큰 타격을 받는 것으로 알려진 반도체나 디스플레이 관련 수출액이 서울시 전체 수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12% 수준이다.

서울시 경제정책실 관계자는 “피해기업 접수를 받기 전부터 사례가 많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다. 규모는 적지만 소외받는 기업들이 다수 있을 수 있다는 판단으로 기준을 엄격히 하기 보다는 각 기업들의 피해사례를 충분히 듣고 이에 대한 대응방법을 알려주는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이들 21개 기업과 추후 접수될 기업들을 대상으로 중소기업육성기금 활용 긴급자금지원을 연계하거나 연구개발 지원을 강화하는 등의 대책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직접피해가 발생한 기업의 경우, 지방세 징수유예 등 세제 지원도 제공한다.

무엇보다 피해사례에 대한 데이터 분석을 통해 향후 비슷한 사태에 대비한 선제적 대응 마련에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일본 수출규제처럼 글로벌 변수에 따른 경기침체 요인이 발생할 경우, 중소 및 영세기업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수치 중심의 분석이 아닌 개별사례를 파악하고 맞춤형 지원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이 관계자는 “피해접수는 일본 수출규제 문제가 해결될때까지 지속적으로 이어진다”며 “현장에서 직접 기업들의 피해상담을 하는 등 실제 도움이 되는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peterbreak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미중 관세협상, 명백한 중국의 승리"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미중 관세협상에 대해 중국내에서는 미국에 대항해 '승리'를 거뒀다며 고무된 분위기다. 중국의 매체들은 13일 일제히 미중관세협상 결과를 보도하고 나섰다. 관영매체들은 '승리했다'는 표현을 자제하고 있지만, 협상이 성공적이었다는 논조를 유지했다. 중국의 SNS상에서는 미국에 대항해 중국이 승리했다는 반응 일색이다.  12일 미중 양국의 협상단은 스위스 제네바 공동성명을 통해 미국은 중국에 대한 추가 관세율을 145%에서 30%로, 중국은 미국에 대한 관세율을 125%에서 10%로 낮추기로 했다. 공동성명에서 양국은 추가적인 협상을 벌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5년전인 2020년 1월 타결됐던 미중 관세협상 결과와는 차이가 크다. 당시 중국은 2000억달러 규모의 미국 제품 구매할 것을 약속했고, 강도 높은 지재권 보호 , 금융 서비스 시장 개방, 환율 투명성 강화 등을 보장했다. 이에 대한 대가로 미국은 관세를 일부 인하했다. 하지만 이번 미중 관세협상에서는 양국이 모두 동등하게 115%의 관세를 취소하거나 연기했다. 중국의 미국산 물품 구매나 시장개방에 대한 약속은 없었다. 양보 일변도였던 5년전과 달리 이번 미중 관세협상은 공평하고 평등했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미국 매체 블룸버그는 "이번 미중 무역협상에서 중국은 기대할 수 있는 최고의 결과를 얻었고, 미국은 끝내 양보했다"며 "시진핑(習近平) 주석의 강대강 전술이 효과를 거뒀다고 평가했다. 중국 매체 관찰자망은 "양국의 제네바 경제·무역 회담 공동성명 발표는 중국이 무역 전쟁에서 거둔 중대한 승리이자 중국이 투쟁을 견지한 결과"라며 "미국의 무역 괴롭힘에 맞서 항쟁할 용기가 조금도 없는 국가들과 비교하면 이번 승리의 무게가 더 무겁다"고 논평했다. 광다(光大)증권은 13일 보고서를 통해 "중국은 국제 무역 투쟁에서 패권을 두려워하지 않고 굳건하게 맞선 결과 단계적인 승리를 거두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중국은 가장 먼저 미국에 대등한 보복성 관세를 부과하는 한편 국내적 국제적으로 대응조치를 내놓았다"고 덧붙였다. 자오상(招商)증권은 "중국은 미국과 공평하고 평등한 협상을 진행했으며,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었다"고 호평했다. 이어 "중국은 우호적인 국가들을 확보하고 있었으며, 중국 경제의 대미 의존도를 낮췄고, 기술 진보와 군사력 확충 등이 이뤄졌다는 자신감을 바탕으로 이같은 성과를 냈다"고 분석했다. 여론이 지나치게 고무되는 것을 경계하는 논설기사도 나왔다. 신화사는 '중미 경제무역 회담이 세계 경제 압박을 낮추고 신뢰를 증진시켰다'라는 제목의 논설에서 "양국의 대화 재개는 기쁜 일이지만, 양국간의 의견 차이 해소는 복잡하고 어려우며 장기간이 소요된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국 오성홍기와 미국 성조기 [사진=로이터 뉴스핌] ys1744@newspim.com 2025-05-13 09:53
사진
대법 "대법원장 청문회 출석 곤란"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대법원은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이 오는 14일 예정된 '사법부의 대선개입 의혹 진상규명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국회에 전달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12일 기자단 공지를 통해 "재판에 관한 청문회에 법관이 출석하는 것은 여러모로 곤란하다는 입장"이라며 "출석 요청을 받은 16명의 법관 모두 '청문회 출석요구에 대한 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조희대 대법원장. [사진=뉴스핌DB]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한 항소심 판결을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민주당은 대법원이 이 후보 사건을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심리·선고해 사실상 대선에 개입했다며 대법원장에 대한 청문회를 열기로 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7일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과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 등을 의결했다. 청문회 증인으로는 조 대법원장과 판결에 관여한 대법관 11명이 전원 채택됐으며 대법원 수석·선임재판연구관, 대법원장 비서실장, 법원행정처 사법정보화실장 등 판사들도 포함됐다.  shl22@newspim.com 2025-05-12 18:2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