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홀로 연임' 문성현 "경사노위 1기 문제 많았다…정상화에 최선"

기사입력 : 2019년09월05일 16:55

최종수정 : 2019년09월05일 16:55

문성현 경사노위 위원장 기자간담회
"연임 기꺼이 수용…정상화 책임으로 받아들여"
"양극화·임금격차 해소, 사회안전망 강화 집중 논의"
"민주노총 참여하는 공공기관위원회 설치 추진"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사실상 연임을 확정지은 문성현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위원장이 5일 "연임된 상황을 기꺼이 수용하고 2기 내각에선 위원회 정상화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문 위원장은 이날 서울 종로구 새문안로 S타워 경사노위 대회의실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연임되는 것은 경사노위를 정상화하라는 책임으로 받아들인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위원장은 "경사노위 1기가 많은 문제점을 적나라하게 드러냈다"면서 "문제가 생겼기에 더 나갈 수 있는 소중한 경험이 됐고, 의사결정에 있어 여러 제약이 있을 수 있겠지만 노사가 같이 토론하는 자리가 만들어졌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1기를 진행하다보니 한국노총과 경총 노사 양측이 책임감을 갖고 적극적인 사회적대화를 해야 한다는 것을 다시금 느꼈다"며 "그들이 책임을 지는 사회적대화를 이어갈 수 있도록 최선의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26일 오후 서울 종로구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경사노위 6인 대표자회의'에서 문성현 경사노위 위원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19.07.26 mironj19@newspim.com

2기 경사노위의 구체적인 역할에 대해서는 "양극화와 임금격차 해소,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집중적으로 논의하고 싶다"고 밝혔다. 또한 "지역사회를 위한 논의도 이어나가 지역상생일자리가 제대로 만들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장기적인 관점의 경사노위 역할에 대해서는 "이미 다른 나라는 앞서가고 있지만 노동시장의 변화, 4차 산업혁명이라고 불리는 노동시장의 변화와 일의 미래를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 근본적이고 장기적으로 알아봤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문 위원장은 특히 1기 내각 진행과정에서 가장 큰 문제가 된 계층별 위원들의 역할에 대해 "적법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법개정 가능성을 남겼다.

일례로 의제별 위원회중 하나인 노동시간제도개선위원회에서 지난 2월 노사정 합의에 의해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하는 방안이 의결됐는데, 청년·여성·비정규직을 대표하는 노동계 계층별 위원 3명이 본위원회 불참을 선언하면서 최종 의결에 실패했다.

경사노위법상 전체 위원 3분의 2와 노동계와 경영계 위원중 절반 이상이 불참하면 본위원회 의결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경사노위 본위원회 의원 18명 중 노동계 위원은 한국노총 대표와 계층별 위원 3명을 포함해 총 4명으로 구성돼 있는데, 계층별 위원 3명이 본위원회에 불참하면서 탄력근로제 연장안 의결 자체가 이뤄지지 않은 것이다.

문 위원장은 탄력근로제 연장안 본위원회 의결 당시 문제가 됐던 의결구조를 개편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다. 노동계와 경영계 중 본위원회에 두차례 이상 불참할 경우, 이들 없이도 의결이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매년 최저임금을 수준을 결정하는 최저임금위원회도 이 같은 결정구조로 진행된다.

문 위원장은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합의 과정에서 계층별 책임있는 참여가 중요한데 이부분이 부족해 아쉬웠다"면서 "한 가지 아쉬운 점은 탄력근로제 문제를 그 분들과 심도 있게 공유하지 못했다는 것이며 2기 내각에서는 이 분들과 신뢰를 쌓을 수 있도록 위원회를 운영하는 것이 중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2기 내각에선 노동계나 경영계 중 2회 이상 본위원회에 불참했을때 의결권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할거냐 문제보단 계층별 위원회를 만들어 충분한 소통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게 더 중요하다"면서도 "다시는 계층별 위원들이 그런 상황에 빠지지 않도록 적법화 할 수 있는 부분은 적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박태주 경사노위 상임위원(왼쪽)과 문성현 경사노위 위원장이 26일 경사노위 본위원회 위원 사퇴를 선언하고 있다. 2019.07.26 [사진=뉴스핌DB]

2기 내각 구성 시점에 대해 문 위원장은 "조금 늦어져 추석 이후가 될 가능성이 높다"면서 "결정되기 전까지는 말하기 조심스럽다"고 전했다. 앞서 문 위원장은 지난달 초 본위원회 위촉직 위원 12명의 해촉을 위임권자인 대통령에게 건의했는데, 청와대가 이를 수용해 해촉을 결정했다. 단, 문 위원장의 사의는 반려했다.

문 위원장은 또 경사노위 대화를 거부하고 있는 민주노총에 대해선 "소통할 기회는 열려있다"면서도 "결론은 제가 한다고 할수 있는건 아니고 민주노총의 내부 결정이 중요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위원회 내에 민주노총이 참여하는 공공기관위원회 설치를 조만간 계획중"이라며 "열린 방향으로 고심해보겠다"고 언급했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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